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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11월 19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장인의 불만 섞인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들어볼까요. 회사가 정한 일정에 참여하는데 정작 쉬지도 못할 연차까지 써야한다? 듣고 보니 좀 이상합니다. 연차 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소중한 권리인데요. 그런데 막상 내 연차를 쓰려고 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 제법 많죠. 연차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만 결재를 해준다는 회사. 이게 맞나, 싶다가도, 상사에게 대놓고 따지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장례식까지 한 달 전에 신청하라니.. 듣기만 해도 기각 막히죠.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는 직장인들이 실제로 겪는 황당한 연차 사례들과 그 안에 숨은 법적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수현 변호사 (이하 이수현)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수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프닝에서 몇몇 사례 들려드렸는데 마지막 장례식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집안에 장례식이 생겼는데 왜 미리 말 안 했냐...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 이수현 : 네, 한 법률 매체에 소개된 사연인데요. 한 회사가 돌잔치나 결혼식은 물론이고, 장례식에 가기 위한 연차까지 한 달 전에 신청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돌아가실지를 한 달 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법적으로 보면, 회사가 사전 신청 규정을 두는 것 자체는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업무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라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장례처럼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까지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그 시기에 연차를 쓸 가능성 자체를 빼앗는 것이어서 무효가 될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근거로 연차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가족 장례 때 쓸 수 있는 경조사 휴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규정에 있다면 연차와 별개로 쓸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연차 신청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더니 구체적 사유를 쓰지 않으면 반려하겠단 회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내 연차를 내가 쓰겠다는데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까지 회사에 밝혀야 합니까?
◇ 이수현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도록 정하고 있을 뿐, 사유를 밝히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유란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가 업무 공백에 대비하려고 휴가 일정을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 보고’와 ‘사전 승인’은 다릅니다. 회사가 연차를 막을 수 있는 건 그날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예외적인 경우뿐이고, 그때도 휴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날짜를 바꾸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걸 ‘시기변경권’이라고 하는데, 기준은 ‘어디 가느냐’가 아니라 ‘그날 빠지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느냐’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퇴근하기 직전에 와서 “저 내일 연차 쓸게요” 혹은..! 출근 직전에 전화해서 “오늘 연차 쓸게요” 이거 되나요? 회사에서 거절할 수 없습니까?
◇ 이수현 : 법에는 연차를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만 놓고 보면 당일에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사전 신청 규정이 있다면 그것도 존중돼야 하고, 대법원은 회사가 연차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근로자가 언제 청구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당일 아침에 갑자기 통보하면 회사는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만큼 회사가 거절할 근거가 강해지고, 적법하게 거절했는데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가족에게 응급 상황이 생긴 것처럼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 경우까지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기는 어렵겠죠. 정리하면, 당일 연차가 법적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원화 : 다음 사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부모님과 유럽여행을 가려고 무려 석 달 전에 연차를 신청했습니다. 항공권이며 숙소까지 다 예약했는데, 출발을 열흘도 안 남기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단 거예요. 새 프로젝트가 생겼으니 여행을 취소해달라... 이거 회사에서 여행 취소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 이수현 : 이 경우도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막대한 지장’을 판단할 때 업무의 성격, 남은 직원들의 업무량, 대체 인력 확보 가능성, 다른 직원들의 휴가 신청 여부 등을 따져야 하고, 단순히 바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이나 업무 분담은 회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더구나 3개월 전에 이미 승인했으니, 회사로서는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던 거죠. 또 ‘가급적 취소해 달라’는 건 법적으로 보면 명령이라기보다 부탁에 가깝습니다. 들어줄지는 근로자가 판단할 수 있고, 거절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 이원화 : 장기간 가족여행이나 신혼여행 취소에 관한 괴담은 변호사 업계에는 굉장히 또 많기는 하죠. 그런데 취소 위약금만 200만 원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위약금은 회사가 물어주게 되나요? 설마 개인이 다 감당해야 할까요?
◇ 이수현 :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해서 위약금을 회사가 자동으로 물어주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를 막아 손해가 생겼다는 점과 그 금액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부탁’만 했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취소한 모양새가 되면 나중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시였다는 점과 위약금 규모를 미리 알렸다는 점을 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약금을 회사에 분명히 알리고 비용 부담을 협의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
◆ 이원화 : 이번에는 회사가 아니라 직원 때문에 논란이 됐던 이야기 하나 해보죠. 입사한 지 2주도 안 된 신입사원이 연차를 쓰겠다, 요구했단 사연인데, 2주면.. 연차는 사실 없지 않나요?
◇ 이수현 :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인데요. 입사 2주도 안 된 신입사원에게 다음 주 금요일에 업무 중간 점검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날 연차를 쓸 거니까 일정을 바꿔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직 연차가 없다고 설명하자,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더 일해서 금요일에 쉬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팀장과 상의도 없이요. 글쓴이는 연차가 무슨 적금도 아니고 할 말을 잃었다고 했고, 온라인에서는 상의 없이 혼자 계산해서 통보한 태도가 문제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사 2주 차라면 법정 연차는 아직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가 생기거든요.
◆ 이원화 : 아니, 연차가 무슨 적금도 아니고요. 이게 황당하긴 해도 가능한 이야깁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요?
◇ 이수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혼자 정해서 이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무 기간에 따라 법이 부여하는 휴가이지, 더 일한 시간을 적금처럼 모아 쓰는 휴가가 아닙니다. 연장근로도 회사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요. 다만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면 요건 안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장근로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제도와 절차가 관건이지, 신입사원이 개인적으로 계산해서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연차 때문에 상사가 곤란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한 언론에 소개된 사연인데요. 한 차장이 막내 직원의 잦은 당일 연차에 ‘다음부터는 미리 신청하라’고 질책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어 노동청 시정 지시에 따라 징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슷한 사례에서 업무 차질을 막으려고 미리 신청하라고 한 건 정당하다고 본 적도 있습니다. 연차는 분명 권리지만, 서로의 업무를 배려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례입니다.
◆ 이원화 :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워크숍 사례도 짚어보죠.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자고 해놓고,
금요일은 개인 연차를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싫으면 반차 쓰고 회사에 돌아와 오후 근무하라고 하고요. 아니, 워크숍이라면 회사 업무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정을 이유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요해도 되는 겁니까?
◇ 이수현 : 이 사연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워크숍은 원칙적으로 업무의 연장입니다. 목요일 저녁 6시 이후라도 회사 지시에 따라 교육이나 회의, 토론을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고, 퇴근 시간 이후이니 연장근로에 해당해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요일 오전 워크숍과 회사로 돌아오는 이동 시간도 근무로 볼 여지가 크고요. 다만 숙소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나 참석이 자유로운 친목 행사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이미 회사 일을 한 건데, 금요일 하루를 통째로 연차로 쓰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금요일 오후는 원래 일하는 날이라, 회사가 복귀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바로 귀가하려면 그 시간만큼 반차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회사가 특정한 날을 연차로 대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강제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연차를 당겨 쓰라는 부분은 법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합의 사항일 뿐이라,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이원화 :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직원 입장에선 따지기도 쉽지 않잖아요. 괜히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이라고 받으면 어쩌나, 싶기도 할테고요. 뭐 방법이 없을까요?
◇ 이수현 : 맞습니다. 법을 알아도 막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죠. 회사의 공지나 메시지 같은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기본입니다. 혼자보다는 노동조합이나,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통해 회사 전체의 문제로 제기하면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는데, 올해 2월부터는 재직자가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도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내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혼자 참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6년 11월 19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장인의 불만 섞인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들어볼까요. 회사가 정한 일정에 참여하는데 정작 쉬지도 못할 연차까지 써야한다? 듣고 보니 좀 이상합니다. 연차 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소중한 권리인데요. 그런데 막상 내 연차를 쓰려고 해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 제법 많죠. 연차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만 결재를 해준다는 회사. 이게 맞나, 싶다가도, 상사에게 대놓고 따지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장례식까지 한 달 전에 신청하라니.. 듣기만 해도 기각 막히죠.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는 직장인들이 실제로 겪는 황당한 연차 사례들과 그 안에 숨은 법적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수현 변호사 (이하 이수현) :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수현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오프닝에서 몇몇 사례 들려드렸는데 마지막 장례식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집안에 장례식이 생겼는데 왜 미리 말 안 했냐... 이거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 이수현 : 네, 한 법률 매체에 소개된 사연인데요. 한 회사가 돌잔치나 결혼식은 물론이고, 장례식에 가기 위한 연차까지 한 달 전에 신청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돌아가실지를 한 달 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법적으로 보면, 회사가 사전 신청 규정을 두는 것 자체는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업무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라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장례처럼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까지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겁니다. 이건 그 시기에 연차를 쓸 가능성 자체를 빼앗는 것이어서 무효가 될 여지가 충분하고, 이를 근거로 연차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가족 장례 때 쓸 수 있는 경조사 휴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규정에 있다면 연차와 별개로 쓸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연차 신청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적었더니 구체적 사유를 쓰지 않으면 반려하겠단 회사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내 연차를 내가 쓰겠다는데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까지 회사에 밝혀야 합니까?
◇ 이수현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도록 정하고 있을 뿐, 사유를 밝히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유란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가 업무 공백에 대비하려고 휴가 일정을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 보고’와 ‘사전 승인’은 다릅니다. 회사가 연차를 막을 수 있는 건 그날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예외적인 경우뿐이고, 그때도 휴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날짜를 바꾸는 것만 가능합니다. 이걸 ‘시기변경권’이라고 하는데, 기준은 ‘어디 가느냐’가 아니라 ‘그날 빠지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느냐’입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퇴근하기 직전에 와서 “저 내일 연차 쓸게요” 혹은..! 출근 직전에 전화해서 “오늘 연차 쓸게요” 이거 되나요? 회사에서 거절할 수 없습니까?
◇ 이수현 : 법에는 연차를 며칠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만 놓고 보면 당일에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사전 신청 규정이 있다면 그것도 존중돼야 하고, 대법원은 회사가 연차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근로자가 언제 청구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당일 아침에 갑자기 통보하면 회사는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만큼 회사가 거절할 근거가 강해지고, 적법하게 거절했는데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가족에게 응급 상황이 생긴 것처럼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 경우까지 미리 신청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기는 어렵겠죠. 정리하면, 당일 연차가 법적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니지만,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원화 : 다음 사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부모님과 유럽여행을 가려고 무려 석 달 전에 연차를 신청했습니다. 항공권이며 숙소까지 다 예약했는데, 출발을 열흘도 안 남기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단 거예요. 새 프로젝트가 생겼으니 여행을 취소해달라... 이거 회사에서 여행 취소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 이수현 : 이 경우도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막대한 지장’을 판단할 때 업무의 성격, 남은 직원들의 업무량, 대체 인력 확보 가능성, 다른 직원들의 휴가 신청 여부 등을 따져야 하고, 단순히 바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이나 업무 분담은 회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더구나 3개월 전에 이미 승인했으니, 회사로서는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던 거죠. 또 ‘가급적 취소해 달라’는 건 법적으로 보면 명령이라기보다 부탁에 가깝습니다. 들어줄지는 근로자가 판단할 수 있고, 거절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 이원화 : 장기간 가족여행이나 신혼여행 취소에 관한 괴담은 변호사 업계에는 굉장히 또 많기는 하죠. 그런데 취소 위약금만 200만 원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위약금은 회사가 물어주게 되나요? 설마 개인이 다 감당해야 할까요?
◇ 이수현 : 회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해서 위약금을 회사가 자동으로 물어주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를 막아 손해가 생겼다는 점과 그 금액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는 ‘부탁’만 했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취소한 모양새가 되면 나중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된다면, 사실상 지시였다는 점과 위약금 규모를 미리 알렸다는 점을 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약금을 회사에 분명히 알리고 비용 부담을 협의해 보는 게 먼저입니다.
◆ 이원화 : 이번에는 회사가 아니라 직원 때문에 논란이 됐던 이야기 하나 해보죠. 입사한 지 2주도 안 된 신입사원이 연차를 쓰겠다, 요구했단 사연인데, 2주면.. 연차는 사실 없지 않나요?
◇ 이수현 :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인데요. 입사 2주도 안 된 신입사원에게 다음 주 금요일에 업무 중간 점검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날 연차를 쓸 거니까 일정을 바꿔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직 연차가 없다고 설명하자,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더 일해서 금요일에 쉬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팀장과 상의도 없이요. 글쓴이는 연차가 무슨 적금도 아니고 할 말을 잃었다고 했고, 온라인에서는 상의 없이 혼자 계산해서 통보한 태도가 문제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사 2주 차라면 법정 연차는 아직 없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차가 생기거든요.
◆ 이원화 : 아니, 연차가 무슨 적금도 아니고요. 이게 황당하긴 해도 가능한 이야깁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요?
◇ 이수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혼자 정해서 이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무 기간에 따라 법이 부여하는 휴가이지, 더 일한 시간을 적금처럼 모아 쓰는 휴가가 아닙니다. 연장근로도 회사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요. 다만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면 요건 안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연장근로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제도와 절차가 관건이지, 신입사원이 개인적으로 계산해서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연차 때문에 상사가 곤란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한 언론에 소개된 사연인데요. 한 차장이 막내 직원의 잦은 당일 연차에 ‘다음부터는 미리 신청하라’고 질책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어 노동청 시정 지시에 따라 징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슷한 사례에서 업무 차질을 막으려고 미리 신청하라고 한 건 정당하다고 본 적도 있습니다. 연차는 분명 권리지만, 서로의 업무를 배려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례입니다.
◆ 이원화 :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워크숍 사례도 짚어보죠.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자고 해놓고,
금요일은 개인 연차를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싫으면 반차 쓰고 회사에 돌아와 오후 근무하라고 하고요. 아니, 워크숍이라면 회사 업무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정을 이유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요해도 되는 겁니까?
◇ 이수현 : 이 사연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주관하는 워크숍은 원칙적으로 업무의 연장입니다. 목요일 저녁 6시 이후라도 회사 지시에 따라 교육이나 회의, 토론을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고, 퇴근 시간 이후이니 연장근로에 해당해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요일 오전 워크숍과 회사로 돌아오는 이동 시간도 근무로 볼 여지가 크고요. 다만 숙소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나 참석이 자유로운 친목 행사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이미 회사 일을 한 건데, 금요일 하루를 통째로 연차로 쓰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남은 금요일 오후는 원래 일하는 날이라, 회사가 복귀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바로 귀가하려면 그 시간만큼 반차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회사가 특정한 날을 연차로 대체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강제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연차를 당겨 쓰라는 부분은 법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합의 사항일 뿐이라,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이원화 :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직원 입장에선 따지기도 쉽지 않잖아요. 괜히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이라고 받으면 어쩌나, 싶기도 할테고요. 뭐 방법이 없을까요?
◇ 이수현 : 맞습니다. 법을 알아도 막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죠. 회사의 공지나 메시지 같은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기본입니다. 혼자보다는 노동조합이나,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통해 회사 전체의 문제로 제기하면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는데, 올해 2월부터는 재직자가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도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내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혼자 참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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