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이정현 총장 대행에 "조작기소 특검법 입장 밝혀야"

현직 검사, 이정현 총장 대행에 "조작기소 특검법 입장 밝혀야"

2026.11.18.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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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공소청 차원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오늘(18일) 오전 공소청 내부망에 글을 올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면 위헌성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검사나 수사관들이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해달라고 이 대행에 요청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동료 검사나 수사관이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수사했단 이유로 경제적·사법적 위험에 처한 상황이 남 일 같지 않다며, 구성원이 국가와 조직을 위해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방향과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철완 부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댓글을 통해, 이 대행은 검찰 기능을 담당한 사람들을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 할 책무를 지녔다며, 특검법 위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특검 수사권 행사에 검사 등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적었습니다.

정부는 어제(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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