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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에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항소 취하로 간주되고 패소한 피해자 유족이 소송 종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7일)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로부터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끝낸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 양 당사자가 3차례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 취하로 보는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접수했습니다.
이 씨 측은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재판 참여를 가로막은 결과까지 스스로 재판을 포기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씨 측은 학폭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리인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했지만, 이를 몰라 상고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 측 반발로 항소심 추가 변론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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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소송 양 당사자가 3차례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 취하로 보는 민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접수했습니다.
이 씨 측은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재판 참여를 가로막은 결과까지 스스로 재판을 포기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씨 측은 학폭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리인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했지만, 이를 몰라 상고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 측 반발로 항소심 추가 변론이 열렸지만 재판부는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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