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형 확정

속보 '계엄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형 확정

2026.11.18.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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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특검과 조 전 원장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해 위증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회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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