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난민 증빙 판결문, 공관 확인 없이도 진정성립 인정"

대법 "난민 증빙 판결문, 공관 확인 없이도 진정성립 인정"

2026.11.18.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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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가 제출한 외국 판결문은 현지 대한민국 공관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이집트 국적 A 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3년 6월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수단으로 도피한 뒤 이집트 군사법원 궐석재판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8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집트 군사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1심과 2심은 판결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356조에 따라 외국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도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할 수 있고,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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