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파문 속 수능 강행은 위헌"...수험생, 헌재에 수능 효력정지 신청

"AI파문 속 수능 강행은 위헌"...수험생, 헌재에 수능 효력정지 신청

2026.11.18. 오전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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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파장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17일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 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 씨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으나, 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검사 절차와 인력 확대 운영 계획을 내놨지만, 이런 조치의 실증적 검증과 전국 현장 이행을 확보한 뒤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안 씨의 주장이다.

새로 마련된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숙련도를 확인할 시간이 이틀에 불과하고, 추가 인력의 구체적인 검사 수행 능력도 발표된 배치 규모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안 씨는 "수능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대입 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그 전제가 되는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부정행위 파문으로 온라인에선 조직폭력배 사진에 '2027년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을 붙인 풍자 게시물이 확산하기도 했다. 안 씨는 "비행청소년들이 부정행위로 명문대까지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부정행위로 입학 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폭력과 위협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환경까지 침해하는 일이 대학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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