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만나기 싫대"…아들 데리고 떠난 아내, 전학·전입까지 '몰래'

아빠 만나기 싫대"…아들 데리고 떠난 아내, 전학·전입까지 '몰래'

2026.11.18. 오전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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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정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 출연자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정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조정훈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정훈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됐고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와는 몇 년 전부터 아이 교육 문제로 다퉜습니다. 아내는 학군이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자고 했지만, 저는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과 계속 지냈으면 했습니다. 제 직장 위치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가기 어려운인 사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다툼만 커졌습니다. 결국,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떨어져 지내면 서로의 감정도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 학교에 연락을 했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아내에게 물었더니 주소까지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럴 수 있느냐고 묻자, 아내는 “내가 데리고 있으니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 아빠인데, 같이 살지 않는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이가 새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내를 통해 들어야 하는 게 서글픕니다.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아내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습니다. 만나는 날짜를 정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했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이가 아빠를 만나기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정말 저를 싫어하게 된 건지, 아니면 부모 사이의 갈등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부부 관계가 끝나는 것보다 이대로 아이와 영영 멀어지게 될까 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닌데 아내가 상의 없이 전학과 전입을 혼자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아내가 만남을 계속 막는다면, 아빠인 저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의 교육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하게 된 부부들이 많은가요?

◆ 조정훈 : 네, 자녀 교육 문제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아내는 아이와 함께 살고 있으니 전학과 주소 이전도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이런 결정을 혼자 내려도 되는 건가요?

◆ 조정훈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학이나 주소 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별거 중이더라도 친권과 양육에 관한 권한이 한쪽 부모에게 당연히 모두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친권자가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이나 거주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부모의 의사와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학이나 주소 이전이 언제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양육에 관한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지, 거주지 변경에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자녀의 교육환경이나 다른 부모와의 면접교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학과 주소 이전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독점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당 결정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친권과 양육에 관한 법적 권한 및 기존 합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아이를 만나고 싶어도 아내가 계속 약속을 미룬다고 합니다. 이렇게 별거 중에 한쪽 부모가 만남을 막고 있다면, 아버지는 어떤 절차를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 조정훈 :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하더라도 자녀가 부모 양쪽과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 부모가 다른 쪽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면접 교섭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아내는 아이가 아빠를 만나기 싫어한다고도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아이의 진짜 마음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만남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만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을까요?

◆ 조정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면접교섭이 당연히 중단되거나 아버지가 더 이상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면접교섭을 판단할 때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부 의사가 형성된 경위와 자녀의 연령 및 정서적 상태, 부모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의 부담을 줄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 조정훈 : 맞습니다.

◇ 조인섭 : 만약에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러면 면접 교섭이 제한될 수도 있는 거고요.

◆ 조정훈 : 사안에 따라서는 면접 교섭이나 그런 부분들이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관계 회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버지의 만남에 대한 권리만을 내세워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왜 만남을 거부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이와 살면서 아버지와의 만남까지 계속 제한한다면, 사연자분이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고 나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사정이 양육자를 정하거나 바꾸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나요?

◆ 조정훈 : 네, 사안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 변경 여부는 부모 중 누가 더 억울한지, 또는 누가 상대방의 잘못을 더 많이 입증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현재 자녀가 처해 있는 양육환경과 부모 각각의 양육 능력, 자녀와 부모 사이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 앞으로의 양육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버지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해 왔다면, 그 사정 역시 양육자 변경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부당하게 단절시키거나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별거하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고 해서전학이나 거주지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나 법원의 결정, 아이의 복리를 함께 살펴야 하고요. 만남이 계속 막힌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해도 그 이유와 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상담 등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정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정훈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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