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윤석열 정부 특수·공안검사 겨냥
이원석 전 총장 수사 선상…과거 '검사 탄핵' 반발
'특검 vs 검사' 법리 다툼 치열…'20명 파견' 쟁점
이원석 전 총장 수사 선상…과거 '검사 탄핵' 반발
'특검 vs 검사' 법리 다툼 치열…'20명 파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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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소위 특수·공안통으로 불린 검사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내전'이 현실이 된 가운데, 특검의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규정한 12개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당시 특수·공안 수사 검사들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정권이 교체되고 검찰을 떠났거나, 한직으로 소위 좌천됐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처리될 당시 검찰 수장이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대통령이 거대야당 대표이던 2024년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공개 반발했던 이 전 총장은,
[이원석 / 당시 검찰총장 (2024년 7월) :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 검찰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했던 수사까지 더해지면 특검이 겨냥할 검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과 전·현직 검사, 이른바 '칼잡이'끼리의 법리 싸움을 앞두고 최대 20명까지 허용된 검사 파견도 쟁점입니다.
과거 동료들에 칼을 겨눠야 하는 만큼 파견에 응할 검사를 찾기 힘들 거고, 검사가 검사를 수사한 결과를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회의적 반응이 컸던 다른 특검팀의 경우에도 파견을 희망한 검사가 결국 나온 만큼, 특별검사로 누가 임명되는지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한단 전망도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될 검사들의 반발과 파견 인력 확보라는 난제 속에,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김서연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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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소위 특수·공안통으로 불린 검사들이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를 예정입니다.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내전'이 현실이 된 가운데, 특검의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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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이 규정한 12개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부 당시 특수·공안 수사 검사들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정권이 교체되고 검찰을 떠났거나, 한직으로 소위 좌천됐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처리될 당시 검찰 수장이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대통령이 거대야당 대표이던 2024년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공개 반발했던 이 전 총장은,
[이원석 / 당시 검찰총장 (2024년 7월) :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 검찰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했던 수사까지 더해지면 특검이 겨냥할 검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과 전·현직 검사, 이른바 '칼잡이'끼리의 법리 싸움을 앞두고 최대 20명까지 허용된 검사 파견도 쟁점입니다.
과거 동료들에 칼을 겨눠야 하는 만큼 파견에 응할 검사를 찾기 힘들 거고, 검사가 검사를 수사한 결과를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회의적 반응이 컸던 다른 특검팀의 경우에도 파견을 희망한 검사가 결국 나온 만큼, 특별검사로 누가 임명되는지 상황 등을 지켜봐야 한단 전망도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될 검사들의 반발과 파견 인력 확보라는 난제 속에,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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