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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으로 시험 문제를 풀었다는 건데요. 부정행위에 악용할 수 있는 장비의 구매처와 사용법까지 온라인에 퍼지면서, 모레 수능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기웅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지금 경찰에 출석했고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초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도 제출했습니다. 어떤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건가요?
[박기웅]
이번 수법에서 물론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건 사실이나 원리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우리도 시험문제를 풀 때 원리를 보고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근육을 움직여서 시험문제를 풀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너무나 똑똑한 AI가 있는 거예요. 이 뇌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한테도 인력이 전달되어야 했고 그 결과값들을 가지고 왔어야 됐습니다. 입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결과 값을 얻어야 되는데, 촉각과 시각과 청각 중에 어떤 것들을 활용할까. 그중에서 청각, 시각 이런 부분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앵커]
시각이라는 부분은 세무사 시험에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계산기를 모니터로 활용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박기웅]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성능이 고정되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값싸고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계산기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 디바이스를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 충분하고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 씨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고 자백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적발되지 않고 두 번 다 무사히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박기웅]
제가 만약 피의자라면 얼마나 많이 떨렸겠어요. 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준비 과정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감독관의 눈을 어떻게 피할까. 그들은 어떤 것들을 보고 부정행위를 탐지할까. 여러 시행착오, 제3자 관점에서 이걸 보려고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시험을 보는 모든 행위라든지 정상과 거의 근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만약 어떤 손짓을 할 때 의심받을 수 있어. 자동화를 해야지. 남들도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시각으로. 또는 감독관들은 계산기는 넘어간다던데, 그러면 혹시 계산기에 삽입할 수 없을까? 여러 가지 과정들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매끄럽게 해나가는 과정들이 이런 부분들을 피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인데요.
[한성숙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과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신 학부모 여러분들의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무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정잭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또한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한 물품 등을 안내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와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1교시 시작 전에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서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숨기는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차단 차원에서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하여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습니다. 첫째,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점검, 검사합니다. 둘째,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는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도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도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점검을 재실시합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 점검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하여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이 의심되는 경우는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은 우리 모두의 작은 배려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서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수험생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능 감독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능 감독관은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들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상세한 감독관 매뉴얼과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점검과 감독 과정 중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하여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겠습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셋째,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추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 내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심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의심번호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 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하여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이번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선동하는 행위, 허위 조작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부정행위를 얻은 이익은 결코 정당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 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장 안팎의 낯선 풍경과 평소보다 엄격해진 확인절차로 인해서 많이 긴장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오가는 많은 인력과 꼼꼼한 점검 과정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고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을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오직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감독관 여러분, 올해 수능은 어느 해보다도 감독관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어 많은 부담과 우려를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간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헌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의심 사례는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하겠습니다.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감독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수능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함께 지켜온 소중한 가치입니다. 수험생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시험 준비와 시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 없이 대응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수험생들이 차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한성숙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수능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든 전자기기를 수능시험장에 절대 반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품 금지 물품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재난문자를 발송하겠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제출할 때 여분의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부정행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없애겠다는 방법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AI 안경, 초소형 카메라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기들이기 때문에 모든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전수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옷에 있는 단추에 숨겨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단추가 촬영되지 않도록 스티커를 붙여서 촬영되는 경로를 막아버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휴대물품에 대한 전수점검을 그리고 와이파이를 통한 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통신사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후에 적발됐을 경우에 제재도 상당히 강력해졌습니다.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했고요. 형법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정행위를 선동하는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추적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초소형 카메라나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결코 수험생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수험생들이 부당한 결말을 가지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AI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동원한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기웅]
방금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비장함이 느껴졌고요. 한편으로 많은 전문가들, 또 네티즌들의 목소리, 의견들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발생되기 전, 발생된 이후보다도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념하게 만드는가. 저지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담화문의 여러 내용들,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왔잖아요. 단추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안경을 전수검사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기웅]
단추라는 것들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조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액세서리지만 귀걸이가 될 수도 있고 임플란트 치아가 될 수도 있는데, 작게 만들다 보면 기존에 있는 많은 액세서리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담화문에서 그걸 포함한 포괄적인 전자기기를 차단에 있어서 금지물품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감독관도 8400여 명으로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독관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기웅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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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으로 시험 문제를 풀었다는 건데요. 부정행위에 악용할 수 있는 장비의 구매처와 사용법까지 온라인에 퍼지면서, 모레 수능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기웅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지금 경찰에 출석했고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초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 등도 제출했습니다. 어떤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건가요?
[박기웅]
이번 수법에서 물론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건 사실이나 원리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우리도 시험문제를 풀 때 원리를 보고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근육을 움직여서 시험문제를 풀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너무나 똑똑한 AI가 있는 거예요. 이 뇌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한테도 인력이 전달되어야 했고 그 결과값들을 가지고 왔어야 됐습니다. 입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결과 값을 얻어야 되는데, 촉각과 시각과 청각 중에 어떤 것들을 활용할까. 그중에서 청각, 시각 이런 부분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앵커]
시각이라는 부분은 세무사 시험에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계산기를 모니터로 활용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박기웅]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성능이 고정되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값싸고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계산기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컴퓨터 디바이스를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 충분하고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 씨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고 자백했는데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적발되지 않고 두 번 다 무사히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박기웅]
제가 만약 피의자라면 얼마나 많이 떨렸겠어요. 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준비 과정을 했었을 것 같거든요. 감독관의 눈을 어떻게 피할까. 그들은 어떤 것들을 보고 부정행위를 탐지할까. 여러 시행착오, 제3자 관점에서 이걸 보려고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시험을 보는 모든 행위라든지 정상과 거의 근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만약 어떤 손짓을 할 때 의심받을 수 있어. 자동화를 해야지. 남들도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시각으로. 또는 감독관들은 계산기는 넘어간다던데, 그러면 혹시 계산기에 삽입할 수 없을까? 여러 가지 과정들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매끄럽게 해나가는 과정들이 이런 부분들을 피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인데요.
[한성숙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과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신 학부모 여러분들의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무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정잭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또한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한 물품 등을 안내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와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1교시 시작 전에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서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숨기는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차단 차원에서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하여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습니다. 첫째,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점검, 검사합니다. 둘째,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는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도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도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점검을 재실시합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 점검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하여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이 의심되는 경우는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은 우리 모두의 작은 배려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서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수험생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능 감독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능 감독관은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들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상세한 감독관 매뉴얼과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점검과 감독 과정 중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하여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겠습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셋째,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추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 내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심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의심번호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 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하여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이번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선동하는 행위, 허위 조작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부정행위를 얻은 이익은 결코 정당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 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장 안팎의 낯선 풍경과 평소보다 엄격해진 확인절차로 인해서 많이 긴장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오가는 많은 인력과 꼼꼼한 점검 과정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고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을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오직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감독관 여러분, 올해 수능은 어느 해보다도 감독관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어 많은 부담과 우려를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간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헌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의심 사례는 교육청 등 시험본부의 전문인력이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하겠습니다.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감독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수능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함께 지켜온 소중한 가치입니다. 수험생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시험 준비와 시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 없이 대응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수험생들이 차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한성숙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수능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든 전자기기를 수능시험장에 절대 반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품 금지 물품이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재난문자를 발송하겠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제출할 때 여분의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부정행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없애겠다는 방법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AI 안경, 초소형 카메라가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기들이기 때문에 모든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전수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옷에 있는 단추에 숨겨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단추가 촬영되지 않도록 스티커를 붙여서 촬영되는 경로를 막아버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휴대물품에 대한 전수점검을 그리고 와이파이를 통한 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통신사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후에 적발됐을 경우에 제재도 상당히 강력해졌습니다.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강화했고요. 형법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정행위를 선동하는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추적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초소형 카메라나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 결코 수험생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수험생들이 부당한 결말을 가지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AI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동원한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기웅]
방금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비장함이 느껴졌고요. 한편으로 많은 전문가들, 또 네티즌들의 목소리, 의견들도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발생되기 전, 발생된 이후보다도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념하게 만드는가. 저지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담화문의 여러 내용들,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왔잖아요. 단추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안경을 전수검사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기웅]
단추라는 것들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조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액세서리지만 귀걸이가 될 수도 있고 임플란트 치아가 될 수도 있는데, 작게 만들다 보면 기존에 있는 많은 액세서리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담화문에서 그걸 포함한 포괄적인 전자기기를 차단에 있어서 금지물품으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감독관도 8400여 명으로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험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감독관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기웅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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