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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 지켜보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목소리와 앞서 두 차례 법원의 판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전 총리 (지난해 11월) :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한덕수 1심) :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승철 /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부장판사 (지난 5월 / 한덕수 2심) :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구속 만료 하루 전날 어쨌든 상고심 선고를 받게 됐죠?
[손정혜]
만약 이날 항소심 판결이 유지가 돼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다면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가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형 집행이 되면 되기 때문에 구속기간에 대한 갱신의 문제는 사라지기 때문에 전날 결정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요.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 재판부에서 또 구속 갱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겪었던 12.3 내란과 관련해서 처음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책임의 범위 그리고 양형의 적정성 여부 등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초로 판단이 나오는 그것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란과 관련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을 한덕수 총리가 알고 있었느냐, 인식했느냐, 예견 가능했느냐. 여러 가지 쟁점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는 데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징역 23년 그리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상고심은 법률심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고려가 될까요?
[서정빈]
가장 주요한 쟁점은 결국에는 내란과 관련한 부분들일 겁니다. 첫 번째는 과연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가,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첫 번째 주요 쟁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판단들은 받아 왔다고 판단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다른 관련자들 역시 이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이라든가 윤 전 대통령 역시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을 내란이라고 규정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한 중요임무종사자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파악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같이 그런 외관을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당시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단전단수 논의를 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과연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임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밖에 다른 관련자들은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기준선을 마련해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마찬가지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도 이런 요소에 대해서 무척이나 주목할 겁니다. 또 하나 따져본다면 양형 문제가 있겠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15년 선고를 받았는데 만약 그대로 굳어진다고 하면 추후에 항소심 혹은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될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신들의 책임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상고심의 판결이 나오고 판결문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읽을까요?
[서정빈]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판결 요지, 주문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선고 역시도 결국 대법원장,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낭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26일에 상고심이 잡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란 관련 다른 재판에도 기준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이 되겠죠?
[손정혜]
내란죄와 관련한 법리 판단은 다른 사건에서도 모두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까지 내란죄와 관련한 주요임무종사자들은 1, 2심을 거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크게 법리 변동 없이 1, 2심 판결에서 이야기했던 논리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사건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한 고등법원에서도 단순히 계엄법에 따른 치안 유지 목적만이 아니었다. 실제 국회 봉쇄라는 시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포고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여러 가지 정황들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합법적인 내란이나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가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국회를 봉쇄시키려는 내란폭동의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법리를 계속 1심에서도 유지하고 있고 2심에서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란중요임무종사자라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상고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다만 1, 2심에서 판단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위범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일부 유무죄 판단이 바뀐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대법원 판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런 만큼 12. 3 비상계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최초로 내란죄와 관련해서 확정된다라는 의미로 이 판결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첫 번째로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건데요. 그 결과가 어떨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차량으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당히 긴박하면서 위험한 추격전이 벌어졌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차에서 내리라고 경찰차들이 추격을 하면서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고 차를 타고 도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차들이 포위하면서 저렇게 차량에 타고 있는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추격전이 7km가량 벌어지고 혹시 도주 과정에서 다른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찰차들이 파손되는 것까지 감수하고 저렇게 긴박하게 피의자를 검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선 영상에서도, 지금 이 부분인데요. 경찰차가 강하게 해당 차량을 들이받고 그리고 다른 경찰차가 지원을 와서 앞을 막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경찰 차량의 파손도 상당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격전 과정에서 경찰관 6명도 다쳤다고 하는데 성범죄 때문에 피의자가 도주를 한 건데, 이외의 혐의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됐을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인데 이렇게 도주를 하면서도 경찰차를 파손시키고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문제가 됩니다. 가장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죠. 경찰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 여기서는 본인의 차량이 될 겁니다. 본인의 차량으로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라고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범죄 같은 경우 징역형 3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존에 받고 있던 사안 자체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중한 형이 예상되는 범죄지만 지금 추가된 공무집행과 관련된 범행 역시도 특히나 다친 경찰관 숫자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은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추격전을 벌이면서 실탄까지 쏘는 상황까지도 연출됐는데요.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후 상황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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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 지켜보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목소리와 앞서 두 차례 법원의 판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덕수 / 전 총리 (지난해 11월) :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한덕수 1심) :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승철 /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부장판사 (지난 5월 / 한덕수 2심) : 비상계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구속 만료 하루 전날 어쨌든 상고심 선고를 받게 됐죠?
[손정혜]
만약 이날 항소심 판결이 유지가 돼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된다면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가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형 집행이 되면 되기 때문에 구속기간에 대한 갱신의 문제는 사라지기 때문에 전날 결정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요. 파기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 재판부에서 또 구속 갱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겪었던 12.3 내란과 관련해서 처음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책임의 범위 그리고 양형의 적정성 여부 등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초로 판단이 나오는 그것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란과 관련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을 한덕수 총리가 알고 있었느냐, 인식했느냐, 예견 가능했느냐. 여러 가지 쟁점 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는 데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징역 23년 그리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상고심은 법률심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고려가 될까요?
[서정빈]
가장 주요한 쟁점은 결국에는 내란과 관련한 부분들일 겁니다. 첫 번째는 과연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가,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 첫 번째 주요 쟁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판단들은 받아 왔다고 판단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역시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다른 관련자들 역시 이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이라든가 윤 전 대통령 역시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을 내란이라고 규정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한 중요임무종사자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임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파악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같이 그런 외관을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당시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단전단수 논의를 했다는 혐의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과연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임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밖에 다른 관련자들은 각각 맡은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대법원에서는 일정한 기준선을 마련해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마찬가지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도 이런 요소에 대해서 무척이나 주목할 겁니다. 또 하나 따져본다면 양형 문제가 있겠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15년 선고를 받았는데 만약 그대로 굳어진다고 하면 추후에 항소심 혹은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될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신들의 책임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상고심의 판결이 나오고 판결문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읽을까요?
[서정빈]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판결 요지, 주문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선고 역시도 결국 대법원장,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낭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26일에 상고심이 잡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란 관련 다른 재판에도 기준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이 되겠죠?
[손정혜]
내란죄와 관련한 법리 판단은 다른 사건에서도 모두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까지 내란죄와 관련한 주요임무종사자들은 1, 2심을 거쳐서 대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크게 법리 변동 없이 1, 2심 판결에서 이야기했던 논리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사건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한 고등법원에서도 단순히 계엄법에 따른 치안 유지 목적만이 아니었다. 실제 국회 봉쇄라는 시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포고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여러 가지 정황들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합법적인 내란이나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가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국회를 봉쇄시키려는 내란폭동의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법리를 계속 1심에서도 유지하고 있고 2심에서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재판부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란중요임무종사자라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상고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다만 1, 2심에서 판단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위범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일부 유무죄 판단이 바뀐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대법원 판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런 만큼 12. 3 비상계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최초로 내란죄와 관련해서 확정된다라는 의미로 이 판결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첫 번째로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건데요. 그 결과가 어떨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차량으로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당히 긴박하면서 위험한 추격전이 벌어졌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차에서 내리라고 경찰차들이 추격을 하면서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고 차를 타고 도주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차들이 포위하면서 저렇게 차량에 타고 있는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추격전이 7km가량 벌어지고 혹시 도주 과정에서 다른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찰차들이 파손되는 것까지 감수하고 저렇게 긴박하게 피의자를 검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선 영상에서도, 지금 이 부분인데요. 경찰차가 강하게 해당 차량을 들이받고 그리고 다른 경찰차가 지원을 와서 앞을 막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경찰 차량의 파손도 상당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격전 과정에서 경찰관 6명도 다쳤다고 하는데 성범죄 때문에 피의자가 도주를 한 건데, 이외의 혐의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됐을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기존에 받고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인데 이렇게 도주를 하면서도 경찰차를 파손시키고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문제가 됩니다. 가장 크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죠. 경찰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 여기서는 본인의 차량이 될 겁니다. 본인의 차량으로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라고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범죄 같은 경우 징역형 3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존에 받고 있던 사안 자체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중한 형이 예상되는 범죄지만 지금 추가된 공무집행과 관련된 범행 역시도 특히나 다친 경찰관 숫자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은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추격전을 벌이면서 실탄까지 쏘는 상황까지도 연출됐는데요.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후 상황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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