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피의자 전환..."단독범행" 주장 [뉴스퀘어 2PM]

'세무사 수석' 피의자 전환..."단독범행" 주장 [뉴스퀘어 2PM]

2026.11.17.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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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 모 씨가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실효성에는 의문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 경찰에 출석하는 장면 먼저 보고 오실 텐데요. 한 모 씨,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두 번이나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사과를 했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9시가 넘어서 경찰에 출석한 모습 보여드렸는데 이때는 자수인 신분이었는데 출석과 동시에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당연히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건이고요.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수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죄질이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되고 또 증거를 일부 임의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현존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히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수능을 앞둔 시점에 국민적인 불안감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체 진실을 빨리 가려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겠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부정행위에 동원한 기기들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이런 질문에는 말을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빈]
공범이 있는지 여부 혹은 적발될 줄 몰랐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미리 변호사와 상당히 상의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도 사전에 변호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자수까지도 한 상태에서 사과를 하는 그런 동영상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출석하게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회적인 언론적인 관심들이 많은 사안이니만큼 기자들의 질문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서로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는지가 될 것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대답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혹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특히나 지금 굳이 그런 동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더더군다나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다고 하면 역시나 많은 관심들이 쏠릴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출석 과정에서는 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상의를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한 씨가 처음에는 부정행위 의혹을 거듭 부인하다가 갑자기 자수를 한 데다가 앞서 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한 일은 숨기지 않고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실제로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태도가 돌변했을까요?

[손정혜]
부득이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인하면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무혐의, 무죄가 가능하다고 오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강제수사가 개시가 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 내부나 여타의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하고 AI 기능에 접속한 이력들을 모두 추적해 나간다고 한다면 유죄의 증거를 찾아내기 비교적 쉬운 사건이 될 여지가 있는데 만연히 부인하고 거부를 하고 나는 무죄다 하다 보면 증거인멸 가능성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비교적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변호인 입장에서도 이거 부인해도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양형만 높아지기 때문에 자수 감경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를 돌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느냐. 좀 더 구체적인 방식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자수서의 내용을 보면 외부에서 범행을 도운 사람은 일단 없다. 그러니까 공범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이 카메라를 찍어서 답안을 어떻게 받은 것인지 이 부분이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계산기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세무사 시험에는 계산기를 들고 갈 수 있다면서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미리 계산기를 가지고 가서 시험을 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을까. 거기에 계산기를 불법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조를 해서 들고 들어간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부정행위에 이용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본인이 제출했던 그런 자수서에도 당시 범행방식 중 하나가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서 이용을 했다니 취지가 적혀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경찰 입장에서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경찰에서는 그렇게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까 봐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조한 계산기를 들고 들어갔을 때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걸 답을 현출시키는 일종의 모니터처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치로써 이용한 것인지, 이 부분이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경찰 수사가 당연히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계산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범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밝혀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한 씨가 경찰에 자수서를 낼 때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노트북, 휴대전화 등 관련 기기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뭔가 유의미한 자료를 찾을 수는 있겠죠?

[손정혜]
실제로 부정행위에 활용된 도구라 한다면 접속 이력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정답을 도출해냈다고 한다면 그 검색기록을 통해서 실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서 어떻게 실제 오답으로 적어야 되는 것을 점수를 맞췄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증거를 모두 확보해서 포렌식한다는 의미는 혹시 세무사 시험 이전에 다른 시험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또 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있고 실제 부정행위와 관련된 방법이 실제로 더 안 좋은 방법을 선택했는데 혹시 축소해서 진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하는 방식으로도 전자기기의 실제 구현 장면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한 씨를 경찰이 피의자로 전환했는데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손정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업무방해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의 차이는 공무원이 공무원에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것을 위계, 거짓말, 속임수로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고요. 업무방해죄는 신분이 민간업자가 민간업무를 하는 과정 중에 위계에 의해서 속여서 속임수로 방해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이 사건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국가의 공적인 업무이기는 합니다. 다만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민간업자들이 수행을 한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단계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현장에서 공무원 신분인 자가 시험을 관리감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공무원도 속임수로 속이고 민간업자도 속임수로 속여기 때문에 하나의 행동이기는 하지만 2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서 경합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는 기본적으로 구속 요건, 행위가 일치되고 법정형과 실무 양형이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는 그 공무라는 특성상 양형 기준이 조금은 높게 설정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두 가지 범죄 혐의 모두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혐의를 가지고 정확한 범행 방법들 조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시험에서의 AI 부정사용 의혹, 로스쿨 입학을 위한 관문인 법학적성시험 리트로까지 번졌는데요.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의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화면을 멀리하고 식습관을 통제하고 운동량을 확보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했다고 비법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만에 리트 만점자가 나오다 보니까 의혹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과거 유튜브 영상에서 공개한 리트 시험지에서 사람들이 뭔가가 이상하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서정빈]
유튜브에서 공개한 시험지의 내용을 봤을 때 특히 25번부터 29번까지 시험지의 답을 연달아서 고친 흔적이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게 마치 답안지에서 번호를 잘못 적어서 하나씩 밀려나간 것 같은 순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쳤을 때 답안지를 밀려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은 많이 봤지만 시험지의 문제를 풀면서 그런 답들이 순차적으로 밀려나간다? 이것은 상상하기가 힘든, 상정하기 힘든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시험지의 흔적을 봤을 때 부정행위가 아니었느냐. 예컨대 답을 어쨌든 듣고 적다가 시험지에 순서를 잘못 적어서 밀려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앵커]
리트 시험이라는 게 19년 만에 만점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만점이 나오기 힘든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 만점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오늘 유튜브를 하는 변호사들이 인터뷰들을 많이 했던데 다시 보시면 리트 만점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체적으로는 어렵죠라는 답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보는 분 중에는 굉장히 천재적이고 지능이 높으신 분들이 많을 것인데 지금까지 만점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한두 문제, 두세 문제는 매우 꼬아서 어렵게 출제했다는 건데 이것을 통과했다는 점이 놀랍고 또 굉장히 천재적인 분들은 통과할 수 있겠는데 언어능력이라는 게 갑자기 향상되기가 어려운 과목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17년경에는 수능 국어에서 7등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인지능력, 가독능력, 국어능력이 급상승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개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례적인 고득점도 문제지만 이례적인 성적 상승도 이 문제가 불거지는 데 한몫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의혹이 점점 가중되다 보니까 이 리트 만점자가 본인의 실력을 직접 입증하겠다고 하면서 오는 19일 모레 수능 국어문제를 푸는 모습을 생중계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손정혜]
이게 실천될까, 실현될까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검증을 받겠다, 스스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검증이 가능한 것인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귀, 코, 입 내시경검사를 하겠고 금속탐지기로 신체검색도 받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국가기관이나 어느 수사기관이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임의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해서 이 일이 실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9일 지나서 이 학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리트랑 국어 수능하고는 난이도 차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험의 종류로 검증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신뢰할 만하다라고 봐야 될지도 의문입니다.

[앵커]
만약에 공개검증을 했을 때, 이후에는 관련 논란이 실제로 수그러들 것인가, 이 부분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과거 수능성적표에 개명한 자신의 최신 이름을 합성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서정빈]
이 씨가 SNS에 과거 자신의 수능 성적증명서를 공개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씨가 대학 재학 시절에 다른 이름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실제로 개명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수능 당시의 성적표들, 여기에는 어떻게 개명 후의 이름이 적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과거의 이름으로 시험을 쳤다고 한다면 현재 그 증명원을 발급받는다고 해도 그때의 이름이 적힌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이고 물론 지금 이 씨 본인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썼던 이름을 공개하기가 싫어서 이름 부분만 수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고 지금 시점 자체가 결국에는 AI 시스템 서비스를 통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이러한 해명 자체도 아직까지는 큰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예고한 것처럼 수능에서의 언어영역에 대한 시험을 푸는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가지 AI 기기를 활용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다른 시험들, 수능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서도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이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거죠?

[손정혜]
의심되는 게시물,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가 인력에 비춰봐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보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시험성적 통과를 못하는 사람이 통과를 했다든가, 유사한 식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면이 모든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SNS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스스로 내가 추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부정행위 했습니다라고 자백 취지의 글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서 거짓을 올린 것인지, 실제 행한 사람이 올린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가공무원시험이라든가 변호사, 세무사 이런 전문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전문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자격을 훔쳤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따르는, 도둑질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밝혀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확인 차원에서라도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에 앞서서 제보센터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수하는 기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공무원의 시험 평균이 올라가 있다든가, 어느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사회적인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여러 번 시험을 신청했다가 받던 성적이 있으면 성적 분포도를 보면 이상한 흐름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앵커]
이제 수능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평소에 온라인 강의,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려온 일타강사들도 잇따라 이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능 연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이런 대책들이 과연 실제로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서정빈]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문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많은 일선 강사들, 특히나 교육 현장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수험생들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하더라도 공정성 문제가 크게 불거진 이상 수능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실제 수능을 연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수학능력검증시험에 있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합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시점을 봤을 때는 모든 불안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여러 제도라든가 법률적인 보완들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실현돼야 될 게 결국에는 기술적인 대응책들이 될 겁니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들이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적인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술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막기가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기술적인, 물리적인 장치를 이용한다든가 혹은 그밖에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당연히 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 시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침상 절차상 최대한으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당연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고 그게 수능에서도 실제 현실화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에 한성숙 총리가 담화문 형태로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도 생중계로 전해 드리면서 관련 내용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과 함께 연예계 소식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년 정도 이어진 것 같은데 아나운서 출신의 최동석 씨, 박지윤 씨의 상간 맞소송 항소심이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손정혜]
이 부부가 이혼조정신청을 통해서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거론되는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상간자 소송, 손해배상 청구가 접수돼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박지윤 씨도 최동석 씨의 여성 지인을 상대로 그리고 최동석 씨도 박지윤 씨의 고등학교 지인, 친구라는 사람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로써 부정행위, 그러니까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정조관념을 위반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자료 소송을 각각 제기했었던 것인데요. 1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박지윤 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최동석 씨는 항소해서 항소심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항소심 결과, 1심에서 기각된 판결의 결론이 바뀌어서 일부승소 판결, 그러니까 위자료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부 위자료 판결이 나왔다고 소식이 전해졌고 위자료가 책정됐다는 것은 부적절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배상액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1심과 다르게 어쨌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걸 보면 추가 증거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부 승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판결 이유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2심에서 실제 제출된 증거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사안인데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는 1심에서 제출되지 못한 추가 증거가 2심에 와서 제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소송 과정을 지켜봤을 때 보도에 의하면 최동석 씨가 1심 선고가 되기 전에 변론 제기를 요청하는 보충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론 자체는 끝나고 선고를 앞두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변론을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때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서 이걸 증거로 활용을 하려고 다시 한 번 변론을 열어달라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1심에서는 그냥 선고가 돼버렸으니 결국 그러한 증거들이 2심에 제출되고 이게 결국 판결 내용이 바뀐 주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사람 간의 소송 과정, 재판 과정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까?

[서정빈]
물론 이론적으로는 상고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 상간자라고 지목이 된 상대방 입장에서 상고를 하겠다고 한다면 대법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동석 씨 입장에서도 금액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부만 승소가 됐으니까 이거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상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결국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률심인 대법원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갈 만한 동력 자체가 많이 없지 않나. 그래서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상고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후에 추가 소송이 제기될지 아니면 이대로 이혼소송이 마무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구속됐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남성이 지하철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고생이 다급하게 달려가는 모습도 CCTV에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손정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13일 부산 금정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보는 여고생에게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지하철로 도주했던 사건입니다. 지금 지하철에서의 모습은 범행 직후에 지하철에 탑승해서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포착이 된 건데 모르는 사람, 어떠한 시비도 없었는데 사람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저렇게 지하철에 가서 태연히 있다는 것도 정말 충격적이고요. 역무원이 지하철에서 붙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을 해친 직후, 그러니까 해치려고 한 직후라고 보기에는 다소 의아한 모습이기는 한데요. 진술한 범행의 동기도 다소 황당합니다. 교도소 가려고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명확하게 사람을 해칠 의도는 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라고 하고요. 가장 우려되는 게 피해자, 피해 여성의 상태인데 당시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라고 들리더라고요.

[서정빈]
가격을 당한 곳, 그러니까 흉기를 찔린 곳이 가슴 부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범행 내용이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 자체는 경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결국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흉기에 찔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할 건데, 심지어 미성년자인 피해자 입장에서니 결국 정신적인 충격을 치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결국 이 사건의 범행이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하게 수사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사건 범행동기와 관련해서 상대방을 찌르고 살해해서 자신이 교도소로 들어가기 위해서였다고 스스로 살해의 고의를 인정한 듯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진술이 추후의 수사과정이라든가 혹은 재판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일단 상처 자체가 경미하다는 점은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다소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보다 구체적인 경위라든가 혹은 흉기를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흉기를 휘두른 방식이라든가 흉기의 크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추후에라도 살인의 고의 유무가 다투어질 때를 대비하는 그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지하철 CCTV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역무원이 데리고 나와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할 때 상의 주머니에서 과도가 나오고 바지 주머니에서도 가위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흉기를 미리 다 소지했던 걸 보면 충분히 계획된 범죄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지난 15일에 이 남성을 구속을 했고 정신질환 여부도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범행을 했다는데 범행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거죠. 교도소를 가기 위해서 꼭 사람을 해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꼭 여성일 필요도 없는데 여성을 죽이고 교도소로 가려고 했다는 그 동기 자체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신질환이 있는지, 어떠한 혐오 감정이 있는지를 이상동기범죄인지, 평상시에 어떤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것을 확인해야지만 재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계획하고 왜 이런 계획을 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특히 흉기가 과도가 있고 가위가 있었다는 것은 반복적인 범행을 할 개연성도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교도소로 가려고 했으면 현장에서 도망갈 가능성보다는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또 지하철로 도주한 정황들도 의심쩍거든요. 도대체 왜 어째서 그 사람이 타깃이 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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