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일부 인용

법원, 쿠팡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일부 인용

2026.11.16. 오후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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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일부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보고·제출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쿠팡이 서면 통지를 못 받았단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쿠팡은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공정위가 지난 9월 현장조사를 진행하자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 중 자료 열람에 필요한 시스템 접속을 허용할 것인지 의견을 밝히라고 한 공정위 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공정위가 쿠팡이 지난 8월 현장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선별해 별도 USB에 저장한 뒤 봉인했다며, 해당 USB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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