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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첨단 전자기기와 AI가 입시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00점 만점에 397.5점이라는 기록적인 점수를 받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결국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부정행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자백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손정혜]
부인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또 네티즌들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죄의 증거를 입증해낼 수 있는 사건으로 분류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로 전환해서 그 사람의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고 AI에 접근한 기록들을 확보해 나가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인데 자수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버티고 거짓말로 응대하다가는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수해서 감형받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평가했고 조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정시험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숙명여고 사건에서도 교무부장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거든요. 그런 만큼 자수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조언에 따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일단 현재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나 기술력, 어디까지 지금 발달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박기웅]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요즘 맛집이든 여행이든 굉장히 많이 AI에 의존하잖아요. 맛 평가 같은 것을 계속 데리고 다니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또 컴퓨터 기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크기가 작아지고 가격이 싸집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넘보지 못했을 만한 크기와 아니면 컴퓨터들이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과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게 요즘과 같은 이런 스마트 기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불을 지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논술형으로 진행된 2차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게 객관식 이런 게 아니라 논술인데도 가능한 건가요?
[박기웅]
저도 맨 처음에는 갤까 관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일단 답변을 받아야 하잖아요. 1번이야, 2번이야. 간단한 것들은 쉽게 받을 수 있겠지만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정보들을 받으려면 많은 정보들을 받아서 받아 적어야 한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아마도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또 질문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요즘과 같은 기술들이 어느 정도 논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원래는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일단 한 씨는 다른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 이런 방법인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시각적 방식을 활용했다고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해 주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모방범죄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AI 안경이 없어도 기존의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이것이 가능하다,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우려스러운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를 가지고 이렇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었다면 이 두 가지 조합 또는 세 가지 조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경만 제재한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모두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 씨가 저 과정을 과연 혼자서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들어서 조력자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기웅]
만약 제가 피의자라면 여러 가지 이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인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무나 내 말을 잘듣고 굳이 내가 이 표면을 넓힐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만약 피의자라면 굳이 그와 같은 인적 요소 말고 AI와 기기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력자보다는 자체적으로 이걸 연습을 해 보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초소형 카메라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초소형인 겁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될 정도입니까?
[박기웅]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시광선을 받아들여서 디지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앵커]
카메라가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박기웅]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있습니다.
[앵커]
양쪽 끝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건데 일단 화면상으로는 양쪽 끝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AI 안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박기웅]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안에 컴퓨터도 들어 있고 통신장비 들어 있고 소프트웨어가 다 구동됩니다. 즉 그 말은 여기에서 카메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특히 스파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기들을 특화해서 만든다면 훨씬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한 씨의 자리를 당시에 보면 1차 때는 교단에서 두 번째 줄 정도 중앙이었고 2차 때는 첫 번째 줄 중앙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두 시험 때 모두 감독관들이 두 명씩 있었던 건데. 그래서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정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AI 기술을 통해서 사실 부정행위를 했다는 뉴스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추가적인 인원을 배치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를 하고 관리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근거리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의 인력도 부족했고 사람의 관심도 부족했지만 사실 총체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은 구멍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람이 관찰해서 부정행위를 막는다는 전제보다는 좀 더 기술적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고요. 지금 곳곳에서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망쳤다는 사람도 있고요. 중고등학생들도 적발되거나 부정행위가 관찰됐다는 점도 있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 시험 현장에서 저 친구가 평소에 안경을 안 쓰는데 안경을 쓰고 와서 선생님이 물어봐서 적발한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아이를 대면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경을 평소에 쓰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국가시험이라든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제한된 상황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이 점에서도 드러나고요. 인력도 배치해야 하지만 조금 더 면밀한 기술적 조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안경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게 되면 양쪽 끝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양쪽 끝에 카메라가 안 달려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선글라스 형태의 AI 안경은 카메라가 육안으로 보이는 수준인데 이것은 아예 카메라가 안 달려 있단 말이죠. 지금 스마트폰을 걷거나 육안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만으로 뭔가 부정행위를 걸러내기가 계속 어려워지는데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 겁니까?
[박기웅]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기기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다음에 숨기려고 하는 의도로 어떤 제품을 만든다면 주변에 있는 친숙한 물건들에 이 기기들을 삽입하려고 노력할 것이거든요. 이건 단지 안경일 뿐이고 귀걸이일 수도 있고 목걸이일 수도 있고 단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육안으로 컴퓨터 기기들을 탐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이건 카메라가 안 달려 있는데 AI 안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으로만 알려주게 되는 건가요?
[박기웅]
컴퓨터 시스템을 하나의 입력과 출력으로 봤을 때 사실 이 기기가 기획됐을 때는 카메라에 대한 거부반으를 줄이고자 카메라는 줄이되 나머지 디스플레이 기능은 강화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앵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안경 글라스 부분에 이렇게 약간 네모나게 디스플레이가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화면이 아니고서는 이게 AI 안경이다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박기웅]
그렇죠. 이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빛으로 비춰보기도 하고 이 기기가 정말 AI 기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앵커]
육안으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AI 부정 안경,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이번에 한 씨 측에서는 이 범행에 이용된 초소형 카메라나 노트북,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소형 이어폰이나 AI 안경은 없었다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 기능을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은 이어폰으로 청각 기능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폰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AI 안경도 사실은 보도를 통해서 AI 안경의 위험성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본인이 실제 활용한 것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만약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임의제출 방식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다른 전자기기도 모두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백한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도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자기기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다행인 것은 AI의 서비스를 받을 때는 또 검색기록이 저장되거나 보관되는 시스템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포렌식을 하면 어떤 내용들이 보관되어 있고 어떤 것을 복제하거나 물어봤는지도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스스로 불법적인 증거를 본인이 활용한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는 것은 또 양형에 반영될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의제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한 씨에 대해서 일단 당국에서는 합격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합격 취소와 함께 또 5년간 응시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 외에도 혹시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법적 처벌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까?
[손정혜]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겁니다. 법정형이 최상한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의 신뢰, 시험이라는 객관성과 공정성과 사회의 불안을 형성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자백을 하고 임의제출로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요. 구속되면 사실 구속 기간 만큼 시험 못 보는 것은 당연하고 부정행위 때문에 합격이 취소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이나 전문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에 아예 집행유예 종료 몇 년, 실형 종료 몇 년이기 때문에 최소 3~5년 이상 시험을 못 보는 것은 현행 법률로도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실제 이 혐의와 관련해서 실무 양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서도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험, 예를 들면 시험이 굉장히 입시도 있지만 취업도 있고 전문 자격증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양형을 설정할지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할 만한 사안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당국이 그래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인데 사실 시험이 이미 마무리된 상황에서 유의미한 결과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박기웅]
일단 이와 같은 기기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흔적 정보들이 남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아무리 기기적인 내용에서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챗GPT라든지 LLM을 이용해서 어떤 질문을 남기게 되면 그 해당하는 시스템에서도 모든 흔적들도 남을 수밖에 없고 또 통신사 입장에서도 해당하는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기록들이 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적인 부분에서 남겨져 있는 기록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합했을 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이와 같은 것들이 증거자료라든지 그런 데서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포렌식을 한다든가 누군가가 AI를 이용한 기록들을 보려면 영장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심만 가지고 뭔가 조사할 수 있겠다 이런 범위가 또 있겠습니까?
[박기웅]
보통은 이와 같은 피의자 신분에 있어서 영장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법적인 내용들이라서 제가 전문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혐의라든지 그와 같은 시스템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 협조 요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 사태의 불똥이 다른 시험으로도 옮겨붙는 것 같습니다. 올해 법학적성시험에서 시행 19년 만에 첫 만점자가 등장했는데 이쪽으로도 의혹의 눈길이 가고 있거든요. 시험 보셨겠지만 만점이라는 게 가능한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신가요?
[손정혜]
저는 리트는 안 보고 사법시험을 봐서 정확하게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수능 언어영역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이다 보니까 19년 만에 만점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고득점자가 나왔다는 면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례적인 고득점자가 나왔지, 이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가지는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의 노력으로 1등을 했는데 축하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심부터 하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리트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치대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로스쿨을 원래 가려는 목적이 아닌데 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본인의 실력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입증해 나가야 하는 숙제도 있어서 관련해서 수능 푸는 것도 본인이 시연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만큼 이례적인 고득점자 또는 이례적으로 성적이 급상승한 사람들은 이제 검증의 시간 앞에 섰고 아무리 실력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증명하라이런 어려움에 처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문제가 됐던 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리트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만점이 굉장히 힘들 텐데 점수만 가지고 뭔가 의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손정혜]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사실 이례적으로 고득점자가 나올 수도 있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너무 높다고 의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일회적 고득점을 피해서 합격선만 맞추면 부정행위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고 기술적 조치로 아예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온, 오프라인 제보센터가 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은 알잖아요. 손정혜라는 사람이 원래 시험을 보면 몇 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치를 아는 것은 주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보도 어느 정도는 받아서 검증해 나가야 되고요. 궁극적인 해결책은 의심만으로 부정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교육부는 수능 연기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다양하게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우리가 매년 수능에는 다양한 방식의 부정행위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닥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을 바꿔치기한다거나 시험지를 미리 유출한다든가 갖은 방법으로 어떻게 막아도 부정행위는 항상 시도가 됐었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너무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툭툭 튀어나와서 사실은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연기한다고 해서 뚜렷한 대책이 단기간 안에 마련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했을 때 사회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번에 교육부에서 조금 더 사전에 촘촘하게 뭐라도 기술적 조치를 가능하게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지울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 수능생들이 도둑 맞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단 한 명의 부정행위자라도 적발해낼 수 있도록 가용한 인력을 모두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문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연기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 그다음에 모든 스마트 기기를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 AI를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인 것인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말씀드렸던 대안들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박기웅]
일단 실질적인 대안이라기보다도 어떤 정도의 저지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AI 기기는 컴퓨터 시스템이잖아요. 전기로 구동됩니다. 전기로 구동되는 것은 금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을 검출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의심이 강화된다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보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되어야 할 텐데 다만 그 부분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여러 인력적인 장비적인 여러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앵커]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것도 가능한 기술이기는 합니까?
[박기웅]
아마 저지의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기기들이 반드시 와이파이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블루투스도 쓸 수 있고 5G망도 굉장히 적게 작은 사이즈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와이파이를 가지고 완벽하게 네트워크 통신을 차단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요. 사실 이게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기기나 그런 것 역시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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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을 사흘 앞두고 첨단 전자기기와 AI가 입시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00점 만점에 397.5점이라는 기록적인 점수를 받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결국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부정행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자백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손정혜]
부인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고 또 네티즌들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유죄의 증거를 입증해낼 수 있는 사건으로 분류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로 전환해서 그 사람의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하고 AI에 접근한 기록들을 확보해 나가면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인데 자수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버티고 거짓말로 응대하다가는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수해서 감형받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평가했고 조언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정시험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숙명여고 사건에서도 교무부장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징역 3년형이 확정됐거든요. 그런 만큼 자수하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조언에 따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일단 현재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나 기술력, 어디까지 지금 발달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박기웅]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요즘 맛집이든 여행이든 굉장히 많이 AI에 의존하잖아요. 맛 평가 같은 것을 계속 데리고 다니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또 컴퓨터 기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크기가 작아지고 가격이 싸집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넘보지 못했을 만한 크기와 아니면 컴퓨터들이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과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게 요즘과 같은 이런 스마트 기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불을 지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논술형으로 진행된 2차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게 객관식 이런 게 아니라 논술인데도 가능한 건가요?
[박기웅]
저도 맨 처음에는 갤까 관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일단 답변을 받아야 하잖아요. 1번이야, 2번이야. 간단한 것들은 쉽게 받을 수 있겠지만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정보들을 받으려면 많은 정보들을 받아서 받아 적어야 한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아마도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또 질문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요즘과 같은 기술들이 어느 정도 논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원래는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일단 한 씨는 다른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 이런 방법인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시각적 방식을 활용했다고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해 주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모방범죄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AI 안경이 없어도 기존의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이것이 가능하다,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우려스러운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를 가지고 이렇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었다면 이 두 가지 조합 또는 세 가지 조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경만 제재한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모두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 씨가 저 과정을 과연 혼자서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들어서 조력자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기웅]
만약 제가 피의자라면 여러 가지 이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인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너무나 내 말을 잘듣고 굳이 내가 이 표면을 넓힐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만약 피의자라면 굳이 그와 같은 인적 요소 말고 AI와 기기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력자보다는 자체적으로 이걸 연습을 해 보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초소형 카메라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초소형인 겁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될 정도입니까?
[박기웅]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시광선을 받아들여서 디지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작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앵커]
카메라가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박기웅]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에 있습니다.
[앵커]
양쪽 끝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건데 일단 화면상으로는 양쪽 끝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AI 안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박기웅]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안에 컴퓨터도 들어 있고 통신장비 들어 있고 소프트웨어가 다 구동됩니다. 즉 그 말은 여기에서 카메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특히 스파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기들을 특화해서 만든다면 훨씬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한 씨의 자리를 당시에 보면 1차 때는 교단에서 두 번째 줄 정도 중앙이었고 2차 때는 첫 번째 줄 중앙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두 시험 때 모두 감독관들이 두 명씩 있었던 건데. 그래서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정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AI 기술을 통해서 사실 부정행위를 했다는 뉴스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추가적인 인원을 배치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를 하고 관리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근거리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의 인력도 부족했고 사람의 관심도 부족했지만 사실 총체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은 구멍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람이 관찰해서 부정행위를 막는다는 전제보다는 좀 더 기술적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고요. 지금 곳곳에서 이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망쳤다는 사람도 있고요. 중고등학생들도 적발되거나 부정행위가 관찰됐다는 점도 있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 시험 현장에서 저 친구가 평소에 안경을 안 쓰는데 안경을 쓰고 와서 선생님이 물어봐서 적발한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아이를 대면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경을 평소에 쓰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국가시험이라든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제한된 상황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이 점에서도 드러나고요. 인력도 배치해야 하지만 조금 더 면밀한 기술적 조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안경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게 되면 양쪽 끝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양쪽 끝에 카메라가 안 달려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선글라스 형태의 AI 안경은 카메라가 육안으로 보이는 수준인데 이것은 아예 카메라가 안 달려 있단 말이죠. 지금 스마트폰을 걷거나 육안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만으로 뭔가 부정행위를 걸러내기가 계속 어려워지는데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 겁니까?
[박기웅]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기기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다음에 숨기려고 하는 의도로 어떤 제품을 만든다면 주변에 있는 친숙한 물건들에 이 기기들을 삽입하려고 노력할 것이거든요. 이건 단지 안경일 뿐이고 귀걸이일 수도 있고 목걸이일 수도 있고 단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육안으로 컴퓨터 기기들을 탐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앵커]
이건 카메라가 안 달려 있는데 AI 안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으로만 알려주게 되는 건가요?
[박기웅]
컴퓨터 시스템을 하나의 입력과 출력으로 봤을 때 사실 이 기기가 기획됐을 때는 카메라에 대한 거부반으를 줄이고자 카메라는 줄이되 나머지 디스플레이 기능은 강화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앵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안경 글라스 부분에 이렇게 약간 네모나게 디스플레이가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화면이 아니고서는 이게 AI 안경이다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박기웅]
그렇죠. 이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빛으로 비춰보기도 하고 이 기기가 정말 AI 기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앵커]
육안으로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AI 부정 안경,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이번에 한 씨 측에서는 이 범행에 이용된 초소형 카메라나 노트북,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초소형 이어폰이나 AI 안경은 없었다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 기능을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은 이어폰으로 청각 기능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폰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AI 안경도 사실은 보도를 통해서 AI 안경의 위험성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회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본인이 실제 활용한 것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번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만약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임의제출 방식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다른 전자기기도 모두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백한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도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자기기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다행인 것은 AI의 서비스를 받을 때는 또 검색기록이 저장되거나 보관되는 시스템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포렌식을 하면 어떤 내용들이 보관되어 있고 어떤 것을 복제하거나 물어봤는지도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스스로 불법적인 증거를 본인이 활용한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는 것은 또 양형에 반영될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임의제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한 씨에 대해서 일단 당국에서는 합격 취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합격 취소와 함께 또 5년간 응시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 외에도 혹시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법적 처벌 같은 것들이 또 있습니까?
[손정혜]
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겁니다. 법정형이 최상한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의 신뢰, 시험이라는 객관성과 공정성과 사회의 불안을 형성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자백을 하고 임의제출로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요. 구속되면 사실 구속 기간 만큼 시험 못 보는 것은 당연하고 부정행위 때문에 합격이 취소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이나 전문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자격 요건에 아예 집행유예 종료 몇 년, 실형 종료 몇 년이기 때문에 최소 3~5년 이상 시험을 못 보는 것은 현행 법률로도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실제 이 혐의와 관련해서 실무 양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서도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시험, 예를 들면 시험이 굉장히 입시도 있지만 취업도 있고 전문 자격증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양형을 설정할지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할 만한 사안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당국이 그래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인데 사실 시험이 이미 마무리된 상황에서 유의미한 결과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박기웅]
일단 이와 같은 기기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흔적 정보들이 남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아무리 기기적인 내용에서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챗GPT라든지 LLM을 이용해서 어떤 질문을 남기게 되면 그 해당하는 시스템에서도 모든 흔적들도 남을 수밖에 없고 또 통신사 입장에서도 해당하는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기록들이 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적인 부분에서 남겨져 있는 기록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합했을 때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이와 같은 것들이 증거자료라든지 그런 데서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포렌식을 한다든가 누군가가 AI를 이용한 기록들을 보려면 영장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심만 가지고 뭔가 조사할 수 있겠다 이런 범위가 또 있겠습니까?
[박기웅]
보통은 이와 같은 피의자 신분에 있어서 영장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법적인 내용들이라서 제가 전문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혐의라든지 그와 같은 시스템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 협조 요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 사태의 불똥이 다른 시험으로도 옮겨붙는 것 같습니다. 올해 법학적성시험에서 시행 19년 만에 첫 만점자가 등장했는데 이쪽으로도 의혹의 눈길이 가고 있거든요. 시험 보셨겠지만 만점이라는 게 가능한지,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신가요?
[손정혜]
저는 리트는 안 보고 사법시험을 봐서 정확하게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수능 언어영역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이다 보니까 19년 만에 만점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고득점자가 나왔다는 면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례적인 고득점자가 나왔지, 이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가지는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의 노력으로 1등을 했는데 축하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심부터 하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리트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치대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로스쿨을 원래 가려는 목적이 아닌데 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본인의 실력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입증해 나가야 하는 숙제도 있어서 관련해서 수능 푸는 것도 본인이 시연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만큼 이례적인 고득점자 또는 이례적으로 성적이 급상승한 사람들은 이제 검증의 시간 앞에 섰고 아무리 실력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증명하라이런 어려움에 처해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문제가 됐던 세무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리트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만점이 굉장히 힘들 텐데 점수만 가지고 뭔가 의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손정혜]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사실 이례적으로 고득점자가 나올 수도 있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너무 높다고 의심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일회적 고득점을 피해서 합격선만 맞추면 부정행위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고 기술적 조치로 아예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온, 오프라인 제보센터가 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은 알잖아요. 손정혜라는 사람이 원래 시험을 보면 몇 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치를 아는 것은 주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보도 어느 정도는 받아서 검증해 나가야 되고요. 궁극적인 해결책은 의심만으로 부정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교육부는 수능 연기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다양하게 학부모라든지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손정혜]
우리가 매년 수능에는 다양한 방식의 부정행위의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닥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을 바꿔치기한다거나 시험지를 미리 유출한다든가 갖은 방법으로 어떻게 막아도 부정행위는 항상 시도가 됐었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너무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툭툭 튀어나와서 사실은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연기한다고 해서 뚜렷한 대책이 단기간 안에 마련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했을 때 사회적인 혼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번에 교육부에서 조금 더 사전에 촘촘하게 뭐라도 기술적 조치를 가능하게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지울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는 수능생들이 도둑 맞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단 한 명의 부정행위자라도 적발해낼 수 있도록 가용한 인력을 모두 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문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연기에 대한 방안은 없는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 그다음에 모든 스마트 기기를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보시기에 AI를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인 것인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말씀드렸던 대안들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박기웅]
일단 실질적인 대안이라기보다도 어떤 정도의 저지의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AI 기기는 컴퓨터 시스템이잖아요. 전기로 구동됩니다. 전기로 구동되는 것은 금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을 검출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의심이 강화된다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보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되어야 할 텐데 다만 그 부분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여러 인력적인 장비적인 여러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앵커]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것도 가능한 기술이기는 합니까?
[박기웅]
아마 저지의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기기들이 반드시 와이파이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블루투스도 쓸 수 있고 5G망도 굉장히 적게 작은 사이즈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와이파이를 가지고 완벽하게 네트워크 통신을 차단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요. 사실 이게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기기나 그런 것 역시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기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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