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사건의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시험 전수 점검에 나서고 곧 있을 수능시험 대책도 내놨지만,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올해 치러진 국가시험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전수조사가 말이 쉽지 어떻게 그 많은 수험생들을 다 살펴보겠다는 건가요?
[손수호]
이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진정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수백만 명이 연인원으로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다 확인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추리는 기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3개년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고득점자가 있는 경우, 또는 1등과 2등 또는 2등과 3등 이렇게 석차를 사이에 두고 점수차가 큰 경우,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보겠다. 두 번째는 예년에 비해서 합격자 비율이 확 증가했다. 확 늘었다면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여러 과목들을 시험 보잖아요. 세부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과목은 정말 잘 봤는데 어떤 과목은 그렇지 못했다, 이게 편차가 큰 경우도 의심 사안에 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걸러낸 다음에 답안지 전문가가 투입돼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선별 기준 중 하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혹이 제기된 경우거든요. 물론 누군가 정말 의심할 만한 사항들을 제보했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 정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저 했습니다. 저 이렇게 했어요라고 쓰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장난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소 그런 글 때문에 수사와 조사들을 하게 되면 정말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도 듭니다.
[앵커]
누리꾼들은 이렇게 점수가 높아진 것을 보고서 인류가 갑자기 진화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조롱하기도 하던데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비상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교육부에서는 감독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손수호]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저도 첫째 아이가 올해 수능 보거든요. 올해 고3인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주변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연기되는 거 아니냐. 점수 누가 확 잘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내가 정말 소위 말해서 수능 대박이 나서 정말 점수를 잘 받았는데 그러면 또 의심받을 거 아니냐 그런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진지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큰 혼란이 현재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를 안 한다는, 연기 어렵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는 했잖아요. 하지만 정말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교육 현장의 혼란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력이잖아요. 감독 인력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각 고사장에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1명이 배치된다고 해서 과연 전체를 다 정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그 추가된 전담 인력이 AI 또는 IT 관련된 전문가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미 다 인력이 배치됐기 때문에 교감을 비롯해서 그동안 현장에 투입된 대상이 아니었던 인력들이 투입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닌데 과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가 AI 안경에 대한 우려는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를 보면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추 구멍 같은 데에 몰카 같은 걸 넣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적발한다는 걸까요?
[손수호]
사실 이번에 세무사 시험 관련된 부정행위 있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고 또 여기에 추가로 AI 하나가 접목된 겁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런 부정행위 판결문을 보거나 사건 보도들을 보면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시험지를 받잖아요. 그럼 시험지를 외부로 보내야 합니다. 즉 이걸 화장실을 갈 때 몰래 빼돌리거나 또는 누군가가 시험지를 확보하거나. 그런데 이제 이걸 내보낼 때 AI 안경 등으로 찍어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아예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를 통해서 시험지를 촬영한 다음에 외부로 보내는 건 그동안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만 카메라가 더 작아지고 성능이 더 좋아지고 이걸 적발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촬영. 두 번째는 누군가 대신 풀어야 됩니다. 자기가 풀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죠. 누가 대신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시험 문제를 외부로 보내면 바깥에서 누군가가 풉니다. 학원강사든 먼저 좋은 점수를 받은 친구든 친척이든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든 이걸 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응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줄 때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서, 수신기를 통해서 알려주거나 또는 진동음을 통해서 알려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경우에는 카메라, 물론 아주 고도화된 작은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마는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답을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공범관계가 아니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누군가 다른 공범이 필요해요. 왜냐, 대신 풀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혼자 푼 겁니다. 왜냐, AI가 풀어준 거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더 적발하기 어렵다. 본인이 실토하지 않으면 한 명, 두 명 잡아내는 게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카메라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카메라 성능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안경, 저도 시연 장면에서 써봤거든요. 저는 이건 무조건 잡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듯이 AI 안경에 카메라 렌즈가 티가 납니다. 그리고 전면에 있는 저 빨간색 원 부분 있죠. 저기에 초록색으로 사각형 무늬가 보이는데 그게 스크린인 거죠. 그래서 쓰면 거기에 자막, 글자나 영상, 그림 등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저건 좀 이상하다. 저 부분에 저게 왜 있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세무사 수석 합격자처럼 하면 감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고. 이 초소형 카메라, 게다가 가격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고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 정도 부정행위에 이용하려면 고가가 아니어도 가능하거든요.
[앵커]
10만 원대에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모든 장비를 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 글까지 온라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기를 써서 초소형 카메라부터 답을 얻어내고 AI와 통신을 하고. 이런 통신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그러면 전파를 차단하는 게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손수호]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온라인 글도 있어서 정말 그런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 법이 여러 개가 마련돼 있는데 그중에 전파법을 보면 다른 사람의 통신을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법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요건에 해당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시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전파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보기는 힘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막으려면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데 또는 법률이 아니더라도 하위 법령이라도 바꿔야 하는데 과연 그게 지금 가능하겠느냐. 당장 수능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전파 차단하는 것도 법 개정이 필요하고 신체수색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걸까요?
[손수호]
저도 뭔가 대안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수능 연기 여부가 최대 관심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연기하자. 제대로 다 차단하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연기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또 반대로 1주, 2주 정도 준비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능을 연기해서 그동안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대책은 타당하냐. 그 대책은 완벽한 거냐, 이것만 적용하면 완벽하게 공정한 시험이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건 관련 업계나 전문가들이 하나씩 또 지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불완전해, 그러면 또 연기할 거냐. 사실 지금 정부가 굉장히 크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앵커]
어차피 며칠 연기한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다.
[손수호]
그래서 현재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걸 다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차피 이걸 모두가 못 하게 기술적으로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게 어렵다면 어쩔 수 없다. 누군가는 시도할 수 있다. 누군가는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모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모험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감시해서 적발할 것이냐. 이 부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세무사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를 통해서 합격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무슨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수호]
일단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자백한 범행이 전부겠느냐. 또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사실 이 사건이 어제 제가 TV를 보는데 외신을 한번 봤거든요. 외국 뉴스 방송을 보는데 밑에 자막이 흘러가잖아요. 트럼프 나오고 푸틴, 시진핑 나오고 젠슨 황 나오는데 그다음에 그 같은 반열에서 한국 세무사 시험 자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이슈인 것 같거든요.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지금 형사적인 처벌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범행 횟수라든지 또는 공범 여부라든지 또는 이 범행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라든지 또는 자수 여부라든지 등등 종합해 볼 때 아주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게 확인됐다는 거죠. 그동안 의혹, 의문 정도였는데 정말 AI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했구나. 그리고 시험에서 실제로 높은 성적을 받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적발을 못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확인하지 못할 수 있구나. 이런 의문과 공포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의 세무사 1차 시험 고득점 수석 합격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수법을 털어놓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수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최대한 가능한 고득점을 받는 부정행위 수법을 최대한 많이 확인해서 공개를 하고 감독관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안 후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사건의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시험 전수 점검에 나서고 곧 있을 수능시험 대책도 내놨지만,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올해 치러진 국가시험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전수조사가 말이 쉽지 어떻게 그 많은 수험생들을 다 살펴보겠다는 건가요?
[손수호]
이만큼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진정이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수백만 명이 연인원으로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다 확인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추리는 기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3개년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고득점자가 있는 경우, 또는 1등과 2등 또는 2등과 3등 이렇게 석차를 사이에 두고 점수차가 큰 경우,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보겠다. 두 번째는 예년에 비해서 합격자 비율이 확 증가했다. 확 늘었다면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여러 과목들을 시험 보잖아요. 세부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과목은 정말 잘 봤는데 어떤 과목은 그렇지 못했다, 이게 편차가 큰 경우도 의심 사안에 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걸러낸 다음에 답안지 전문가가 투입돼서 확인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선별 기준 중 하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혹이 제기된 경우거든요. 물론 누군가 정말 의심할 만한 사항들을 제보했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 정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저 했습니다. 저 이렇게 했어요라고 쓰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장난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소 그런 글 때문에 수사와 조사들을 하게 되면 정말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우려도 듭니다.
[앵커]
누리꾼들은 이렇게 점수가 높아진 것을 보고서 인류가 갑자기 진화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조롱하기도 하던데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이 비상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교육부에서는 감독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손수호]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저도 첫째 아이가 올해 수능 보거든요. 올해 고3인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주변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연기되는 거 아니냐. 점수 누가 확 잘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내가 정말 소위 말해서 수능 대박이 나서 정말 점수를 잘 받았는데 그러면 또 의심받을 거 아니냐 그런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진지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큰 혼란이 현재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를 안 한다는, 연기 어렵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는 했잖아요. 하지만 정말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교육 현장의 혼란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력이잖아요. 감독 인력을 강화하겠다. 그런데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 각 고사장에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1명이 배치된다고 해서 과연 전체를 다 정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그 추가된 전담 인력이 AI 또는 IT 관련된 전문가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미 다 인력이 배치됐기 때문에 교감을 비롯해서 그동안 현장에 투입된 대상이 아니었던 인력들이 투입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닌데 과연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적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가 AI 안경에 대한 우려는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를 보면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추 구멍 같은 데에 몰카 같은 걸 넣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적발한다는 걸까요?
[손수호]
사실 이번에 세무사 시험 관련된 부정행위 있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고 또 여기에 추가로 AI 하나가 접목된 겁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런 부정행위 판결문을 보거나 사건 보도들을 보면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시험지를 받잖아요. 그럼 시험지를 외부로 보내야 합니다. 즉 이걸 화장실을 갈 때 몰래 빼돌리거나 또는 누군가가 시험지를 확보하거나. 그런데 이제 이걸 내보낼 때 AI 안경 등으로 찍어서 보내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아예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를 통해서 시험지를 촬영한 다음에 외부로 보내는 건 그동안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만 카메라가 더 작아지고 성능이 더 좋아지고 이걸 적발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촬영. 두 번째는 누군가 대신 풀어야 됩니다. 자기가 풀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죠. 누가 대신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시험 문제를 외부로 보내면 바깥에서 누군가가 풉니다. 학원강사든 먼저 좋은 점수를 받은 친구든 친척이든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든 이걸 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응시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줄 때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서, 수신기를 통해서 알려주거나 또는 진동음을 통해서 알려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경우에는 카메라, 물론 아주 고도화된 작은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마는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답을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공범관계가 아니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누군가 다른 공범이 필요해요. 왜냐, 대신 풀어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혼자 푼 겁니다. 왜냐, AI가 풀어준 거니까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더 적발하기 어렵다. 본인이 실토하지 않으면 한 명, 두 명 잡아내는 게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카메라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카메라 성능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안경, 저도 시연 장면에서 써봤거든요. 저는 이건 무조건 잡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듯이 AI 안경에 카메라 렌즈가 티가 납니다. 그리고 전면에 있는 저 빨간색 원 부분 있죠. 저기에 초록색으로 사각형 무늬가 보이는데 그게 스크린인 거죠. 그래서 쓰면 거기에 자막, 글자나 영상, 그림 등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저건 좀 이상하다. 저 부분에 저게 왜 있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세무사 수석 합격자처럼 하면 감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고. 이 초소형 카메라, 게다가 가격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고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 정도 부정행위에 이용하려면 고가가 아니어도 가능하거든요.
[앵커]
10만 원대에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모든 장비를 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다고 하고 그런 글까지 온라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기기를 써서 초소형 카메라부터 답을 얻어내고 AI와 통신을 하고. 이런 통신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그러면 전파를 차단하는 게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손수호]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온라인 글도 있어서 정말 그런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 법이 여러 개가 마련돼 있는데 그중에 전파법을 보면 다른 사람의 통신을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법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요건에 해당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시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전파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보기는 힘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막으려면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데 또는 법률이 아니더라도 하위 법령이라도 바꿔야 하는데 과연 그게 지금 가능하겠느냐. 당장 수능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전파 차단하는 것도 법 개정이 필요하고 신체수색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걸까요?
[손수호]
저도 뭔가 대안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수능 연기 여부가 최대 관심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연기하자. 제대로 다 차단하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연기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또 반대로 1주, 2주 정도 준비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능을 연기해서 그동안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대책은 타당하냐. 그 대책은 완벽한 거냐, 이것만 적용하면 완벽하게 공정한 시험이 된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그건 관련 업계나 전문가들이 하나씩 또 지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불완전해, 그러면 또 연기할 거냐. 사실 지금 정부가 굉장히 크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앵커]
어차피 며칠 연기한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다.
[손수호]
그래서 현재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걸 다 확인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차피 이걸 모두가 못 하게 기술적으로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게 어렵다면 어쩔 수 없다. 누군가는 시도할 수 있다. 누군가는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모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모험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감시해서 적발할 것이냐. 이 부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세무사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를 통해서 합격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무슨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수호]
일단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서 공개한, 자백한 범행이 전부겠느냐. 또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요. 사실 이 사건이 어제 제가 TV를 보는데 외신을 한번 봤거든요. 외국 뉴스 방송을 보는데 밑에 자막이 흘러가잖아요. 트럼프 나오고 푸틴, 시진핑 나오고 젠슨 황 나오는데 그다음에 그 같은 반열에서 한국 세무사 시험 자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이슈인 것 같거든요.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지금 형사적인 처벌 수준이 아주 높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범행 횟수라든지 또는 공범 여부라든지 또는 이 범행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라든지 또는 자수 여부라든지 등등 종합해 볼 때 아주 높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게 확인됐다는 거죠. 그동안 의혹, 의문 정도였는데 정말 AI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했구나. 그리고 시험에서 실제로 높은 성적을 받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적발을 못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확인하지 못할 수 있구나. 이런 의문과 공포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의 세무사 1차 시험 고득점 수석 합격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수법을 털어놓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수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최대한 가능한 고득점을 받는 부정행위 수법을 최대한 많이 확인해서 공개를 하고 감독관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정보를 안 후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