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3대 의혹 사건' 19일 상고심 선고

대법, 김건희 '3대 의혹 사건' 19일 상고심 선고

2026.11.16.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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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김건희 씨가 기소된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오는 19일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김 씨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과 김 씨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1심에서 김 씨와 달리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 대법원이 지난 7월로 예정됐던 선고 하루 전 김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말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특검팀이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재판부에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올해 말까지로 2개월 연장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오는 26일로 지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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