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국가 자격시험 AI 부정행위...벌금형 선고

과거에도 국가 자격시험 AI 부정행위...벌금형 선고

2026.11.16.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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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이번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한 모 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디지털시험센터에서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을 치르다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A 씨에게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시험장에 몰래 들여온 휴대전화로 챗GPT에 정답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도 지난 2023년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국가자격시험장에서 위험물기능사 시험을 치르다 부정행위를 한 B 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SD 카드가 내장된 '펜 카메라'를 시험장에 반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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