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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세무사 시험을 1문제만 틀린 수석 합격자가 AI로 커닝했다고 밝혔습니다.시험 주관 기관들은 자백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요. 법률대리인 유튜브를 통해 자백하고, 범행 수법을 자세히 공개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처음에는 끝까지 발뺌을 하다가 돌연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셀프 자수를 했습니다. 이걸 법조계에서 봤을 때 반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내심의 의사는 반성의 마음이 일부라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반성의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법률적인 앞으로 향후 맞닥뜨릴 과정에 대비한 전략적인 부분도 충분히 추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리고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발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까지 움직이는 등 굉장히 본인에게는 압박감이 심한 상황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누군가의 고소 또는 고발조치로 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걸 숨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도구 같은 것들도 본인이 사용했다고 하면 그 구입내역이라든가 본인이 시험을 칠 때 어떤 상황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술을 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덮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눈치채지 못한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와 인적 진술의 비교, 대조 등을 통해서 수사망이 좁혀온다고 하면 본인이 결국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것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이전 사례에서는 조직적으로 했을 때 구속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구속 가능성이라든가 향후 재판 과정 중에서도 양형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어차피 밝혀질 거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ㄴ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실제로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 자체가 없고 혹여나 누군가 나를 의심한다고 해서 내가 내 스스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혹시나 수사나 이런 게 진행되더라도 비협조로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죠?
[허주연]
그렇죠, 일단 고소라고 하는 건 지금 피해를 봤다고 여겨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든가 재정경제부 쪽에서 피해자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게 범죄 혐의점이 짙다고 하면 고발을 할 권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고소고발이 들어온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각하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성적 자체가 많은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강사라든가 현직 세무사들도 굉장히 의심하고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고발 조치나 고소 조치가 들어갔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본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피의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AI 기능을 이용한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같은 것들을 구입한 내역이라든가 AI 장비를 활용한 내역이라든가 AI를 구독했다고 하면 그 구독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수사망을 좁혀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나 본인이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사망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부정행위를 해서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뒤에 공개적으로 자수를 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허주연]
이게 처벌 수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위계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다도록 조직적,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었고 가담한 모두가 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수를 하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고, 특히 본인이 아직까지 수사망이 좁혀오지도 않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자백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내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진술하고 협조하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수사보고서에 기록이 되고 재판부에 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양형상 상당히 감형 사유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인전문자격시험에서 실제로 수석으로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인터뷰까지 하면서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알려지게 된 사건이고 최신 AI를 악용했다고 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아마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노리고 이렇게 자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에 다른 시험에서도 이 수법을 사용했다고 자백을 한 바 있고 만약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여죄가 드러난다면, 그렇다면 처벌 수위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까?
[허주연]
만약에 이게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여죄로 보고 처벌 수위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는데 합격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적용되는 죄가 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기재부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공무집행방해라든가 업무방해는 실제로 그 합격 여부를 떠나서 위험만 초래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만 초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반드시 합격이라는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합격한 사실은 양형 수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언제 시험을 쳤는지 그 시효가 남아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이런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스스로의 자백 말고 다른 증거로도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가족이나 지인이 AI를 써서 부정행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방관을 했다면, 그리고 또 시험주관기관이나 시험감독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허주연]
일단 가족이나 지인이 AI를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방조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방조범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그 범인이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충분히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걸 물질적, 정신적으로 원조하고 도와줘서 범행을 좀 더 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듣고도 그냥 넘겼다는 사실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내심의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조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장비를 빌려줬다든가 방법을 알려줬다든가 그래, 한번 그거라도 해서 붙어봐라.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격려를 했다고 하면 이게 입증이 되는 선에서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직무유기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직무유기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해야 되는데 감독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체적인 수법에 따라서는 육안이나 사람의 오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밝혀지기 어려운 방법을 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적발되기 어려운 그런 기묘한 방법을 썼다, 신박한 방법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감독관의 과실로 입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여서요. 감독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징계의 가능성 등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국가자격시험을 싹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오는 첫 반응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입니다. 일단 합격한 사람들이 정말로 AI를 썼는지, 안 썼는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서 의심받는 게 아니면 누구를 어떻게 의심할 건가. 상당히 방법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저도 앵커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득점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무조건 혹시 부정행위 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의심이 든다고 해도 그 증거나 어떠한 최소한의 혐의점 없이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지를 걷어가는 시험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지가 보관되어 있을지도 의문이고 시험지에 남은 급박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휘갈겨 쓴 내용들과 답안을 비교 대조했을 때 다소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제보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제보의 신빙성조차도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놓쳤을 수 있는 부정행위자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찾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번 전수조사는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기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 큰 실효성 있는 방법을 쓸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가장 문제는 목요일이 수능이라는 거죠.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교육부가 전담요원까지 배치해서 스마트안경을 잡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런 부정행위 기기나 수법은 더욱더 진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허주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AI 기능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꼭 AI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적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하는 의심 상황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감독관이 바로 제지를 강력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억울하게 의심받았다가 제대로 시험을 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감독관에게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위험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인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감독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을 이중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지를 하기도 어렵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우리가 현장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는 적발되기 어려운 기술적인 부정행위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수석 합격까지 한 사례를 우리가 봤어요. 특히 이번 수석 합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을 사이에서 어떤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오히려 허술하게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들킨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합격선 커트라인에... 표현이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똑똑하게 커닝을 했다면, 그러니까 들키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수단을 썼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발각되지 않았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불신으로 계속해서 퍼진다면 결국 시험의 공정성까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수능을 치는데 감독관들이 이런 기묘한 기술들, 다양한 커닝의 기술들을 다 적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우려가 결코 과도한 생각이 아니다 보니까 이대로 수능을 치르는 게 맞느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연기하고 대책을 확실히 마련한 다음에 수능을 다시 진행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허주연]
이게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수험생이었던 시절이 있고 지금 이렇게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르려는 학생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정을 연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수능이 11월 중순 목요일쯤에 치러지기는 하지만 어떤 날짜에 치러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계획이 이미 연초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 계획을 다 수립하고 마련해서 여기에 맞춰서 감독관들도 섭외를 하고 각종 일정들과 현장 상황들을 점검해 놨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미룬다는 것은 쉽지 않고 그리고 미루면 또 어느 정도 미룰 것이냐. 한두 달 미룬다고 해서 이 AI 부정행위를 적발해내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냐.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정을 미루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일정이 미루어질 거라고 전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상태로 수능을 치러서 부정행위가 또 적발이 되고 문제가 커지게 됐을 때 수험생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허주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마는 이게 실제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적발을 한 수험장에서 그 당사자에게 내가 당신의 부정행위로 집중력을 흐트러트려서 시험을 망쳤어요, 위자료를 주세요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인용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액수가 높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시험을 내 실력보다 못 쳤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내 원래 실력이 무엇이었는지 입증하는 것부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시험 자체로 떨어지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이 성적을 가지고 다른 여러 요소들로 대학 입시에 응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 이 시험 성적으로 떨어졌다는 것도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정행위 장비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매는 하루이틀의 일은 아닌데 여전히 이렇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도 좀 의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범죄에 이용된 게 확실하다면 그들에 대한 처벌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허주연]
일단 이런 장비들을 파는 것이 반드시 이것이 부정행위에 쓰일 거라고 예정하고 팔았다고 고의를 입증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들이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나는 카메라를 팔았을 뿐이지 이게 부정행위에 사용될 것까지는 당연히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걸 누군가에게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는 세트다라고 광고를 했고 실제 그 사람이 부정행위를 할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도 이걸 판매했다고 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처음부터 공모를 했다고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또는 업무방해죄의 공동 정범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 이것을 팔았다고 하면 방조범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이런 장비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부정행위를 할 만한 의사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면 교사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 여부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더니 부정행위용 장비다라고 버젓이 홍보문구로 내걸고 파는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해외업체더라고요. 이렇게 해외 업체인 경우에는 우리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판매 제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허주연]
우선 해외업체가 부정행위용 장비다라고 광고하면서 팔았다고 하면 그 자체로 방조의 의사를 어느 정도는 추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판매자를 잡아서 실제 조사해서 방조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서버라든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들을 적발해서 찾아내서 수사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부정행위 사태에 대해서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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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세무사 시험을 1문제만 틀린 수석 합격자가 AI로 커닝했다고 밝혔습니다.시험 주관 기관들은 자백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요. 법률대리인 유튜브를 통해 자백하고, 범행 수법을 자세히 공개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처음에는 끝까지 발뺌을 하다가 돌연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셀프 자수를 했습니다. 이걸 법조계에서 봤을 때 반성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내심의 의사는 반성의 마음이 일부라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반성의 마음도 있겠지만 저는 법률적인 앞으로 향후 맞닥뜨릴 과정에 대비한 전략적인 부분도 충분히 추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리고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고발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까지 움직이는 등 굉장히 본인에게는 압박감이 심한 상황으로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누군가의 고소 또는 고발조치로 수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면 이걸 숨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도구 같은 것들도 본인이 사용했다고 하면 그 구입내역이라든가 본인이 시험을 칠 때 어떤 상황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술을 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거짓말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덮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눈치채지 못한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와 인적 진술의 비교, 대조 등을 통해서 수사망이 좁혀온다고 하면 본인이 결국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것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이전 사례에서는 조직적으로 했을 때 구속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구속 가능성이라든가 향후 재판 과정 중에서도 양형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어차피 밝혀질 거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ㄴ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실제로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 자체가 없고 혹여나 누군가 나를 의심한다고 해서 내가 내 스스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혹시나 수사나 이런 게 진행되더라도 비협조로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죠?
[허주연]
그렇죠, 일단 고소라고 하는 건 지금 피해를 봤다고 여겨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든가 재정경제부 쪽에서 피해자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피해자는 아니지만 이게 범죄 혐의점이 짙다고 하면 고발을 할 권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고소고발이 들어온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각하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성적 자체가 많은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강사라든가 현직 세무사들도 굉장히 의심하고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고발 조치나 고소 조치가 들어갔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본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피의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AI 기능을 이용한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카메라 같은 것들을 구입한 내역이라든가 AI 장비를 활용한 내역이라든가 AI를 구독했다고 하면 그 구독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계속해서 수사망을 좁혀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나 본인이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사망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부정행위를 해서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뒤에 공개적으로 자수를 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허주연]
이게 처벌 수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위계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다도록 조직적,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었고 가담한 모두가 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수를 하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고, 특히 본인이 아직까지 수사망이 좁혀오지도 않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자백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내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진술하고 협조하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수사보고서에 기록이 되고 재판부에 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양형상 상당히 감형 사유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인전문자격시험에서 실제로 수석으로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인터뷰까지 하면서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알려지게 된 사건이고 최신 AI를 악용했다고 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아마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노리고 이렇게 자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에 다른 시험에서도 이 수법을 사용했다고 자백을 한 바 있고 만약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여죄가 드러난다면, 그렇다면 처벌 수위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까?
[허주연]
만약에 이게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은 여죄로 보고 처벌 수위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는데 합격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적용되는 죄가 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기재부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공무집행방해라든가 업무방해는 실제로 그 합격 여부를 떠나서 위험만 초래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만 초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반드시 합격이라는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합격한 사실은 양형 수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언제 시험을 쳤는지 그 시효가 남아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이런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스스로의 자백 말고 다른 증거로도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가족이나 지인이 AI를 써서 부정행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방관을 했다면, 그리고 또 시험주관기관이나 시험감독에게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허주연]
일단 가족이나 지인이 AI를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방조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방조범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그 범인이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충분히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걸 물질적, 정신적으로 원조하고 도와줘서 범행을 좀 더 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듣고도 그냥 넘겼다는 사실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내심의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조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장비를 빌려줬다든가 방법을 알려줬다든가 그래, 한번 그거라도 해서 붙어봐라.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격려를 했다고 하면 이게 입증이 되는 선에서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독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직무유기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직무유기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해야 되는데 감독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체적인 수법에 따라서는 육안이나 사람의 오감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밝혀지기 어려운 방법을 썼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감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적발되기 어려운 그런 기묘한 방법을 썼다, 신박한 방법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감독관의 과실로 입증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여서요. 감독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징계의 가능성 등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국가자격시험을 싹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오는 첫 반응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입니다. 일단 합격한 사람들이 정말로 AI를 썼는지, 안 썼는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서 의심받는 게 아니면 누구를 어떻게 의심할 건가. 상당히 방법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저도 앵커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득점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무조건 혹시 부정행위 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의심이 든다고 해도 그 증거나 어떠한 최소한의 혐의점 없이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지를 걷어가는 시험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지가 보관되어 있을지도 의문이고 시험지에 남은 급박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휘갈겨 쓴 내용들과 답안을 비교 대조했을 때 다소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제보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제보의 신빙성조차도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놓쳤을 수 있는 부정행위자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찾아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번 전수조사는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기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 큰 실효성 있는 방법을 쓸 수 있을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앵커]
지금 가장 문제는 목요일이 수능이라는 거죠.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교육부가 전담요원까지 배치해서 스마트안경을 잡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런 부정행위 기기나 수법은 더욱더 진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허주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AI 기능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꼭 AI 기술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적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하는 의심 상황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감독관이 바로 제지를 강력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억울하게 의심받았다가 제대로 시험을 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감독관에게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위험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인용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감독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을 이중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지를 하기도 어렵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미 우리가 현장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는 적발되기 어려운 기술적인 부정행위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수석 합격까지 한 사례를 우리가 봤어요. 특히 이번 수석 합격 사례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을 사이에서 어떤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오히려 허술하게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들킨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합격선 커트라인에... 표현이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똑똑하게 커닝을 했다면, 그러니까 들키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수단을 썼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발각되지 않았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지금 확산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불신으로 계속해서 퍼진다면 결국 시험의 공정성까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수능을 치는데 감독관들이 이런 기묘한 기술들, 다양한 커닝의 기술들을 다 적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우려가 결코 과도한 생각이 아니다 보니까 이대로 수능을 치르는 게 맞느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연기하고 대책을 확실히 마련한 다음에 수능을 다시 진행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허주연]
이게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수험생이었던 시절이 있고 지금 이렇게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르려는 학생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정을 연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통상적으로 수능이 11월 중순 목요일쯤에 치러지기는 하지만 어떤 날짜에 치러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계획이 이미 연초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 계획을 다 수립하고 마련해서 여기에 맞춰서 감독관들도 섭외를 하고 각종 일정들과 현장 상황들을 점검해 놨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미룬다는 것은 쉽지 않고 그리고 미루면 또 어느 정도 미룰 것이냐. 한두 달 미룬다고 해서 이 AI 부정행위를 적발해내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냐.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정을 미루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일정이 미루어질 거라고 전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상태로 수능을 치러서 부정행위가 또 적발이 되고 문제가 커지게 됐을 때 수험생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하거나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허주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마는 이게 실제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적발을 한 수험장에서 그 당사자에게 내가 당신의 부정행위로 집중력을 흐트러트려서 시험을 망쳤어요, 위자료를 주세요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인용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액수가 높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시험을 내 실력보다 못 쳤다는 게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내 원래 실력이 무엇이었는지 입증하는 것부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시험 자체로 떨어지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이 성적을 가지고 다른 여러 요소들로 대학 입시에 응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 이 시험 성적으로 떨어졌다는 것도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도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정행위 장비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판매는 하루이틀의 일은 아닌데 여전히 이렇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것도 좀 의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범죄에 이용된 게 확실하다면 그들에 대한 처벌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허주연]
일단 이런 장비들을 파는 것이 반드시 이것이 부정행위에 쓰일 거라고 예정하고 팔았다고 고의를 입증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들이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나는 카메라를 팔았을 뿐이지 이게 부정행위에 사용될 것까지는 당연히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걸 누군가에게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는 세트다라고 광고를 했고 실제 그 사람이 부정행위를 할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도 이걸 판매했다고 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처음부터 공모를 했다고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또는 업무방해죄의 공동 정범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범행을 할 것을 알면서 이것을 팔았다고 하면 방조범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이런 장비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부정행위를 할 만한 의사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면 교사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태양에 따라서 처벌 여부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더니 부정행위용 장비다라고 버젓이 홍보문구로 내걸고 파는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해외업체더라고요. 이렇게 해외 업체인 경우에는 우리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판매 제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허주연]
우선 해외업체가 부정행위용 장비다라고 광고하면서 팔았다고 하면 그 자체로 방조의 의사를 어느 정도는 추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판매자를 잡아서 실제 조사해서 방조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해외에 있는 서버라든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들을 적발해서 찾아내서 수사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부정행위 사태에 대해서 허주연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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