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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김다현 앵커
■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 AI를 이용했다며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업무방해로 고소하고 합격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총 160개 문제 중 단 하나만 틀려서 화제가 돼던 한 모 씨입니다. 결국에는 부정행위였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과거에 부정행위라고 하면 대신 대리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쪽지에 뭘 써서 가져가서 본다든지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장윤미]
대리시험이라는 건 완전히 고전적인 방식이 됐고요. 이제는 본인이 시험을 치르더라도 본인의 실력을 훨씬 뛰어넘는 기기를 활용한 방식이 가능해졌다. 이 부분을 알려주는 한 단면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안경 등에 부착한 뒤에 전송을 인터넷상을 통해서 하고 그 AI 가동으로 정답을 다시금 전송받아서 영상으로 구현된 걸 보고 정답을 맞혔던 건데요.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돼 있어서 160문제 중에 한 문제만 틀린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사실 객관식만 이런 방식이 통했던 건 덥니다. 당연하지만 주관식 서술형에서도 통상적으로 다른 수험생들은 굉장히 점수를 낮게 받았는데 만점을 혼자 그 과목에서 받는다랄지 이런 부분은 과거에 그 과목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도 만점은 상상하기 어려운 과목이라고 인터뷰에도 나오더라고요. 비단 이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동차 합격이 늘었다, 이를테면 1, 2차를 한 번에 다 합격한다랄지 아니면 만점자가 없었는데 만점 합격이 있달지 굉장히 짧은 시간 수험을 준비했는데 합격을 한달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전부터 이거 좀 수상하다, AI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의혹이 팽배했는데 이런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한 모 씨, 처음에는 AI 안경을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이 불거졌었는데 당시에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AI 안경은 아니지만 AI를 이용한 건 맞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데에는 이유가 특별히 짚히는 게 있으실까요?
[원영섭]
무엇보다 처음에 발뺌을 할 때는 내가 했던 범죄행위가 완전범죄가 되어서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약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차 시험을 100점으로 맞는다는 것 자체가 몇 개를 틀려야 의심도 안 하는데 전혀 알리바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맥락상 튀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수사가 들어올 경우에 증거에 의해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밝혀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니 자수를 하게 되면 필요적으로 감경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있어서 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이 하는 그런 수법이 지금 이분이 한 말로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 이분을 도와주는 제3자가 있었다고 하면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문제를 전송했는데 거기서 제3자가 다시 결과물을 내서 다시 피드백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증거를 감출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했던 허술한 범죄행위가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까 두려워서 자백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쪽에 더 신빙성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AI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최근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문제만 넣으면 알아서 답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새로운 범죄 방식, 자수하지 않았다면 이게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장윤미]
밝혀낼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AI 안경을 활용해 봤는데 촬영을 할 때는 이게 도촬의 위험이 있고 몰래 제3자를 찍을 수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반짝반짝 영상을 찍는다는 신호를 외부에서 외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수험자 같은 경우에는 AI 안경을 쓴 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초소형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고 휴대전화로 그 정답을 확인받는 그런 과정들, 그러면 최소한 AI 안경이라는 것도 만약에 정말 촬영을 했다면 육안상 드러나고, 그런데 사실 저가나 정식 판매 루트를 거치지 않은 건 그렇게 외관상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안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별도로 검증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정답을 제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건 사실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렇게 시험관리가 허술했나라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시험 관리와 무관하게 이 사람이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수사까지 갈 수 있었을까? 수사 개시는 있었을까? 그러면 고소나 고발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나 실체를 본인이 계속 부인한다면 가능했었을까. 이 부분이 썼다는 그 기기를 확보해야 수사가 첫발을 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단순히 시험 점수가 높다고 해서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혐의가 있다고 법원이 영장은 내췄을까? 이런 여러 물음표가 있고. 사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유형의 범죄이기도 해서요. 참 시사하는 바가 몹시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이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 건 국가가 인증하는 고난도의 자격시험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수사가 시작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원영섭]
형사처벌로는 대표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바로 선고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법이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한 그런 범죄의 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초범도 아니에요. 이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인회계사 1차 시험도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마 변호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자수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직접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사용한 기기는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또 남아 있는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파손한 걸 두고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해 봐야겠죠?
[장윤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본인의 혐의를 지우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정황상으로만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디지털기기라는 특성상 단순히 외형이 파손됐다고 해서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다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흔적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왜 변호인을 선임했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수사가 구체화되기 전인데. 아마 자수하기로 내심으로는 결정했던 게 아닌가, 좀 짚히는 부분이 있고. 이왕 자수를 하는 김에 이 사람이 무슨 국가시험에 응시했는지는 너무 간단하게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사 시험 1, 2차뿐만 아니라 회계사 시험 1차, 이 부분을 이왕 실체를 드러낼 때는 과거에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정행위를 통해서 하는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본인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하다, 이 판단을 내리고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관리감독, 이 부분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감독위원이 2명 있었고 또 한 씨는 시험실 앞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시험을 보는 동안 내내 적발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 감독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원영섭]
그래서 지금 국가 관련한 시험을 할 때는 핸드폰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전원을 꺼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뭘 받았다라는 것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AI로부터 답을 수신했느냐. 수신 수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지금 블랭크 상태예요. 그런데 휴대폰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끄고. 그걸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작은 기기나 수법을 썼다고 하면 아무리 관리감독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분이 벌써 시험을 본인 이야기한 것만 3번 친 거잖아요. 공인회계사 1차 그리고 세무사 1차, 그리고 세무사 2차. 세 번을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기기로 수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관리감독은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까지 해 왔던 관리감독의 방식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수법이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세무사 시험이든 회계사 시험이든 상당히 중요한 시험들이잖아요. 또 이번 주에 수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합격자를 의심할 수도 없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윤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사실 인터넷에 계속 올리는 글들 보면 정부만 몰랐다. 시험 관리하는 부분만 몰랐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만점자가 정말 나오기 어려웠는데 만점자가 나오네? 1, 2차를 갑자기 같이 붙네? 이런 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체크가 가능하고 체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부정행위가 있으니까 기술로 막아야 되는데 전파탐지기능은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능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 왜냐하면 수능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사례로 바로 기술적인 보완을 하기는 좀 제한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국가시험의 시스템을 단순히 AI를 돌려서 정답을 추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궁극적인 대안도 이런 부분에서는 나오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유례가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방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철저한 접근으로 그리고 이런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패널티로 향후 시험에도 배제하고 수험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걸로 제재를 가할 필요가 굉장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능, 이런 중요한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누군가 합격했다면 또 누군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원영섭]
차점으로 불합격하신 분이 있으면 본인의 권리행사나 이런 것들, 손해배상이나 이런 건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시험을 관리하는 쪽에서 과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쪽에 아주 명백한 과실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는 명백한 불법행위고 그 불법행위 때문에 차점자로 탈락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손해배상이 민사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잃어버렸던 세무사 합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영섭]
민사소송으로는 적어도 위자료 형식으로는 그 손해를 산정해서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불합격된 것을 합격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건 시험을 주최한 측에 일정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화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관련해서 계파 갈등이 크게 불거졌는데요. 특히 이번에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과와 해명을 거듭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보면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장윤미]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민희 의원이 오늘도 본인 SNS에 사과 의견 표명을 했고. 이른바 친청계 지도부 세 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리감찰은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받아야 한다고 직격하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만 해도 발언의 일부만 나왔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촬영기자분들한테 하이에나라고 발언한 부분과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는 찬성 입장이 아니었다고 한 부분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 대통령 사건이 동일하다는 취지, 인사권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발언이 육성으로 추가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윤리감찰의 절차를 본인도 문제의식을 갖고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상황에서 같이 뜻을 했던 정치인들도 동일한 무게감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잘못에 대해서는 지도부로서, 왜냐하면 그냥 지도부가 아니라 수석최고위원이시잖아요. 수석최고위원은 당원들과 공개든 비공개든 간담회를 할 때 당내 갈등을 다스리고 민심을 청취하면서 갈등을 잦아들게끔 하실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였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내 분열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언행, 행동, 정치적 선택, 민주당 구성원이라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는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을 징계 여부까지 생각할 정도로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장윤미]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초반에 몇몇 발언만 나왔을 때는 아까도 이건 너무 과도한 윤리감찰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건 대통령의 성공을 정확하게 뒷받침해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비토하는 그런 말을... 그게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읽히는 대목은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친청, 친석, 친명 이런 구도도 아니고 당의 기강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다는 판단을 김민석 대표가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윤리감찰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목소리도 나오고 징계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 수위를 강하게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적절한 수준의 처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에서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내홍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아무리 봐도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냥 최고위 들어가서 발언해도 되지 않아요?
[원영섭]
자기가 최고위원이면 당연히 들어가서 발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발언의 내용도 본인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리고 사과를 전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반격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정무적인 실수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재반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보통 본인이 한번 공격을 당하면 판세를 보고 약간 시간적인 텀을 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원래 제일 먼저 일어났던 기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이런 좋지 않은 발언들, 그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는 로키로 가고 그다음에 판이 변경됐을 때 그때 또 다르게 본인의 이슈로 치고 나간다고 해야 할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이게 배드민턴 치는 것도 아니고 공이 날아오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명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삐끗하는 상황이 오면 다시 공격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민희 의원의 대응이 굉장히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민희 최고위원이 탄핵 반대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과 신천지 논란은 별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장윤미]
일단 본인의 잘못은 잘못대로 거기에는 수긍하지 않을 도리는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전당대회 이슈였던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민주당에 잔불이 남아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신천지 의혹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장윤미]
이게 정확하게는 이른바 전당대회 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연합이 이른바 친청계 정치인들을 후원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거잖아요. 김민석 당시 후보가. 그리고 결론은 그런 실체는 없었다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만 신천지 신도들의 가입 정황을 확인했을 때는 민주당에 당원 가입을 했다는 부분은 드러난 사실이다. 그 부분을 일주일 시간을 줄 때 지역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열람기간도 끝난 상황인데요. 그때 전당대회 때 신천지의 지원을 받았다고 저격된 그 정치인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니었잖아. 그때 우리 공격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이 전당대회 변수였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표에는 득점포인트가 안 됐었고. 물론 다른 진영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마음까지 사실 풀어줘야 하는 게 김민석 대표의 숙제인 건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공세의 수단으로 전당대회에서 사용을 한 측면은 분명히 있고 그게 실체가 없는 공격이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됐고, 사과를 세 차례나 했던 만큼 거기에 대해서 세 차례 사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진들이 나서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라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 정치인이 만나서 민주당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정말 민생으로 가는 그 길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앵커]
사실 국민의힘도 과거에 종교와의 연관설이 돌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원영섭]
민주당은 형사 수사를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체적으로. 지금 이미 다른 시민단체에서 고발도 했습니다. 고발도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그래서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바로 당원명부 압수수색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그러지 않느냐,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고 김민석 대표도 사과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그러면 그 수사를 정정당당하게 받아서 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만천하에 공개를 하면 그리고 나서는 좀 다른 정무적인 판이 열릴 것 같은데 왜 민주당에 대해서만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안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제를 한번 바꿔서 이번에는 조작기소특검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작기소특검법을 규탄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는 화요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문이기는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꼼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원영섭]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쪽의 꼼수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해외 순방의 타이밍에 맞춰서 본회의 의결 시점을 조절한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 의결 시점에 맞춰서 해외 순방 일정을 조절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한테 너무나 중요한 법률이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작기소특검법에 관한 국무회의야말로 바로 국민들이 너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궁금한 사안이에요. 이 정작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외 순방을 간다. 그건 글쎄요,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꼼수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해충돌 상황을 비껴가려고 한다라는 의도에서 나온 건데 국무회의 주재해서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무위원들도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장윤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판의 지점은 이게 대통령이 직접 처리하기가 저어되니까 해외 순방 때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아닙니까? 이게 국회 통과된 게 금요일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국회 단계에서 마침표가 찍힌 게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바로 화요일날 상정하기에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순연됐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걸 탈옥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무위원들도 감옥 간다고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합니까? 이를테면 과거에 저희가 지방선거 전에 갖고 있었던 원안이 있어요. 그때는 공소취소를 특검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작기소 수사를 하는 특검이. 그러면 이 특검은 말 그대로 기소 여부의 조작성을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심증이 굳어져 있겠죠. 이 기소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면 이게 위헌적인 거 아니야, 이건 특혜 아니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덜어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하신 대로. 그리고 이 사건도 지금 이미 관계자들의 사건은 계류 중이에요, 지속 중입니다. 그런데 이걸 특검이 공소유지하도록 이첩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저는 그 비판을 국민의힘이 하셨을 때 귀담아 들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도 공소취소하는 건 똑같다. 이건 쌀로 밥 짓는 얘기예요. 공소취소는 일반 형소소송법상 가능합니다. 모든 국민이 공소권 남용이나 그 대상이 되면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만 열외, 예외로 하라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차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말하지 않고 탈옥법이다, 지금 독재국가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 재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야당, 대안세력인지 수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예산 정국에서 장외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면서 서울, 부산, 대구, 여러 지역을 훑겠다는. 정말 820조가 넘는 예산을 보지도 않고 27조 삭감하겠다고 한 게 국민의힘입니다. 이제는 보고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지도 않고 본인들의 책무는 뒷전으로 미루면서 이렇게 정쟁에 골몰한다? 이거 수권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조작기소특검법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한 빌드업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장윤미]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보수 재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중앙정치 쟁점에 뛰어드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가 직격했듯이 서울시정은 얼마나 챙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공소취소를 이걸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수사의 결과물을 보고 하는 겁니다. 결과를 통해서 이건 조작기소라고 할 부분은 없다, 기소가 무리했지만 조작까지는 아니다, 위법성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공소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기소 너무 무리했다. 이건 단순한 무리한 수사를 넘어서서 증거를 어떻게든 짜맞추고 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럼 가만히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는 순리대로 하는 겁니다. 정치 영역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닙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그런데 지금 현재 조작기소특검법이 해당하고 있는 사건들이 관련 사건에서 1심 판결이 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심 판결까지 난 사건들도 있고. 탈북자 북송사건이나 이런 건 2심 판결까지 관련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조작기소라고 하면서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는 게 이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의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의 의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런 터무니없는 법률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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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 AI를 이용했다며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업무방해로 고소하고 합격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총 160개 문제 중 단 하나만 틀려서 화제가 돼던 한 모 씨입니다. 결국에는 부정행위였는데요. 직접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과거에 부정행위라고 하면 대신 대리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쪽지에 뭘 써서 가져가서 본다든지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장윤미]
대리시험이라는 건 완전히 고전적인 방식이 됐고요. 이제는 본인이 시험을 치르더라도 본인의 실력을 훨씬 뛰어넘는 기기를 활용한 방식이 가능해졌다. 이 부분을 알려주는 한 단면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안경 등에 부착한 뒤에 전송을 인터넷상을 통해서 하고 그 AI 가동으로 정답을 다시금 전송받아서 영상으로 구현된 걸 보고 정답을 맞혔던 건데요.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돼 있어서 160문제 중에 한 문제만 틀린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사실 객관식만 이런 방식이 통했던 건 덥니다. 당연하지만 주관식 서술형에서도 통상적으로 다른 수험생들은 굉장히 점수를 낮게 받았는데 만점을 혼자 그 과목에서 받는다랄지 이런 부분은 과거에 그 과목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들도 만점은 상상하기 어려운 과목이라고 인터뷰에도 나오더라고요. 비단 이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동차 합격이 늘었다, 이를테면 1, 2차를 한 번에 다 합격한다랄지 아니면 만점자가 없었는데 만점 합격이 있달지 굉장히 짧은 시간 수험을 준비했는데 합격을 한달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전부터 이거 좀 수상하다, AI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다는 의혹이 팽배했는데 이런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한 모 씨, 처음에는 AI 안경을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이 불거졌었는데 당시에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AI 안경은 아니지만 AI를 이용한 건 맞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데에는 이유가 특별히 짚히는 게 있으실까요?
[원영섭]
무엇보다 처음에 발뺌을 할 때는 내가 했던 범죄행위가 완전범죄가 되어서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약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차 시험을 100점으로 맞는다는 것 자체가 몇 개를 틀려야 의심도 안 하는데 전혀 알리바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맥락상 튀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수사가 들어올 경우에 증거에 의해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밝혀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니 자수를 하게 되면 필요적으로 감경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있어서 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이 하는 그런 수법이 지금 이분이 한 말로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머릿속에 그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 이분을 도와주는 제3자가 있었다고 하면 초소형 카메라로 찍은 문제를 전송했는데 거기서 제3자가 다시 결과물을 내서 다시 피드백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증거를 감출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했던 허술한 범죄행위가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까 두려워서 자백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쪽에 더 신빙성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AI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최근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문제만 넣으면 알아서 답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새로운 범죄 방식, 자수하지 않았다면 이게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장윤미]
밝혀낼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AI 안경을 활용해 봤는데 촬영을 할 때는 이게 도촬의 위험이 있고 몰래 제3자를 찍을 수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반짝반짝 영상을 찍는다는 신호를 외부에서 외관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수험자 같은 경우에는 AI 안경을 쓴 건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초소형 카메라를 갖고 들어가고 휴대전화로 그 정답을 확인받는 그런 과정들, 그러면 최소한 AI 안경이라는 것도 만약에 정말 촬영을 했다면 육안상 드러나고, 그런데 사실 저가나 정식 판매 루트를 거치지 않은 건 그렇게 외관상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안경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별도로 검증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정답을 제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막지 못했다는 건 사실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렇게 시험관리가 허술했나라고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시험 관리와 무관하게 이 사람이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수사까지 갈 수 있었을까? 수사 개시는 있었을까? 그러면 고소나 고발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나 실체를 본인이 계속 부인한다면 가능했었을까. 이 부분이 썼다는 그 기기를 확보해야 수사가 첫발을 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단순히 시험 점수가 높다고 해서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혐의가 있다고 법원이 영장은 내췄을까? 이런 여러 물음표가 있고. 사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유형의 범죄이기도 해서요. 참 시사하는 바가 몹시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이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는 건 국가가 인증하는 고난도의 자격시험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수사가 시작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원영섭]
형사처벌로는 대표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바로 선고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법이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한 그런 범죄의 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초범도 아니에요. 이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인회계사 1차 시험도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아마 변호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자수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직접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사용한 기기는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또 남아 있는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파손한 걸 두고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해 봐야겠죠?
[장윤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본인의 혐의를 지우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는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정황상으로만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게 디지털기기라는 특성상 단순히 외형이 파손됐다고 해서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다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흔적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단히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왜 변호인을 선임했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수사가 구체화되기 전인데. 아마 자수하기로 내심으로는 결정했던 게 아닌가, 좀 짚히는 부분이 있고. 이왕 자수를 하는 김에 이 사람이 무슨 국가시험에 응시했는지는 너무 간단하게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사 시험 1, 2차뿐만 아니라 회계사 시험 1차, 이 부분을 이왕 실체를 드러낼 때는 과거에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정행위를 통해서 하는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게 본인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하다, 이 판단을 내리고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관리감독, 이 부분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감독위원이 2명 있었고 또 한 씨는 시험실 앞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시험을 보는 동안 내내 적발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 감독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원영섭]
그래서 지금 국가 관련한 시험을 할 때는 핸드폰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전원을 꺼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뭘 받았다라는 것은 제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AI로부터 답을 수신했느냐. 수신 수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서 지금 블랭크 상태예요. 그런데 휴대폰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끄고. 그걸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굉장히 작은 기기나 수법을 썼다고 하면 아무리 관리감독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분이 벌써 시험을 본인 이야기한 것만 3번 친 거잖아요. 공인회계사 1차 그리고 세무사 1차, 그리고 세무사 2차. 세 번을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기기로 수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관리감독은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까지 해 왔던 관리감독의 방식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새로운 수법이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세무사 시험이든 회계사 시험이든 상당히 중요한 시험들이잖아요. 또 이번 주에 수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합격자를 의심할 수도 없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윤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사실 인터넷에 계속 올리는 글들 보면 정부만 몰랐다. 시험 관리하는 부분만 몰랐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만점자가 정말 나오기 어려웠는데 만점자가 나오네? 1, 2차를 갑자기 같이 붙네? 이런 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체크가 가능하고 체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부정행위가 있으니까 기술로 막아야 되는데 전파탐지기능은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능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 왜냐하면 수능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사례로 바로 기술적인 보완을 하기는 좀 제한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국가시험의 시스템을 단순히 AI를 돌려서 정답을 추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궁극적인 대안도 이런 부분에서는 나오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유례가 없기 때문에 방치하고 방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철저한 접근으로 그리고 이런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큰 패널티로 향후 시험에도 배제하고 수험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걸로 제재를 가할 필요가 굉장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능, 이런 중요한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누군가 합격했다면 또 누군가는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원영섭]
차점으로 불합격하신 분이 있으면 본인의 권리행사나 이런 것들, 손해배상이나 이런 건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시험을 관리하는 쪽에서 과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 쪽에 아주 명백한 과실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는 명백한 불법행위고 그 불법행위 때문에 차점자로 탈락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손해배상이 민사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잃어버렸던 세무사 합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영섭]
민사소송으로는 적어도 위자료 형식으로는 그 손해를 산정해서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불합격된 것을 합격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그건 시험을 주최한 측에 일정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화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관련해서 계파 갈등이 크게 불거졌는데요. 특히 이번에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사과와 해명을 거듭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보면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장윤미]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최민희 의원이 오늘도 본인 SNS에 사과 의견 표명을 했고. 이른바 친청계 지도부 세 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리감찰은 오히려 김민석 대표가 받아야 한다고 직격하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만 해도 발언의 일부만 나왔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촬영기자분들한테 하이에나라고 발언한 부분과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는 찬성 입장이 아니었다고 한 부분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 대통령 사건이 동일하다는 취지, 인사권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발언이 육성으로 추가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윤리감찰의 절차를 본인도 문제의식을 갖고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상황에서 같이 뜻을 했던 정치인들도 동일한 무게감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잘못에 대해서는 지도부로서, 왜냐하면 그냥 지도부가 아니라 수석최고위원이시잖아요. 수석최고위원은 당원들과 공개든 비공개든 간담회를 할 때 당내 갈등을 다스리고 민심을 청취하면서 갈등을 잦아들게끔 하실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였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내 분열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언행, 행동, 정치적 선택, 민주당 구성원이라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는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을 징계 여부까지 생각할 정도로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보십니까?
[장윤미]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초반에 몇몇 발언만 나왔을 때는 아까도 이건 너무 과도한 윤리감찰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없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건 대통령의 성공을 정확하게 뒷받침해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비토하는 그런 말을... 그게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읽히는 대목은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친청, 친석, 친명 이런 구도도 아니고 당의 기강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다는 판단을 김민석 대표가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윤리감찰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목소리도 나오고 징계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 수위를 강하게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적절한 수준의 처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에서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내홍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아무리 봐도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냥 최고위 들어가서 발언해도 되지 않아요?
[원영섭]
자기가 최고위원이면 당연히 들어가서 발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발언의 내용도 본인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리고 사과를 전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반격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정무적인 실수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재반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보통 본인이 한번 공격을 당하면 판세를 보고 약간 시간적인 텀을 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원래 제일 먼저 일어났던 기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이런 좋지 않은 발언들, 그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는 로키로 가고 그다음에 판이 변경됐을 때 그때 또 다르게 본인의 이슈로 치고 나간다고 해야 할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이게 배드민턴 치는 것도 아니고 공이 날아오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명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삐끗하는 상황이 오면 다시 공격을 또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민희 의원의 대응이 굉장히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민희 최고위원이 탄핵 반대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과 신천지 논란은 별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장윤미]
일단 본인의 잘못은 잘못대로 거기에는 수긍하지 않을 도리는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전당대회 이슈였던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민주당에 잔불이 남아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신천지 의혹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장윤미]
이게 정확하게는 이른바 전당대회 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연합이 이른바 친청계 정치인들을 후원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거잖아요. 김민석 당시 후보가. 그리고 결론은 그런 실체는 없었다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만 신천지 신도들의 가입 정황을 확인했을 때는 민주당에 당원 가입을 했다는 부분은 드러난 사실이다. 그 부분을 일주일 시간을 줄 때 지역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은 열람기간도 끝난 상황인데요. 그때 전당대회 때 신천지의 지원을 받았다고 저격된 그 정치인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니었잖아. 그때 우리 공격했는데. 그리고 그 부분이 전당대회 변수였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표에는 득점포인트가 안 됐었고. 물론 다른 진영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마음까지 사실 풀어줘야 하는 게 김민석 대표의 숙제인 건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공세의 수단으로 전당대회에서 사용을 한 측면은 분명히 있고 그게 실체가 없는 공격이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됐고, 사과를 세 차례나 했던 만큼 거기에 대해서 세 차례 사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진들이 나서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라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 정치인이 만나서 민주당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정말 민생으로 가는 그 길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앵커]
사실 국민의힘도 과거에 종교와의 연관설이 돌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원영섭]
민주당은 형사 수사를 요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체적으로. 지금 이미 다른 시민단체에서 고발도 했습니다. 고발도 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그래서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바로 당원명부 압수수색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그러지 않느냐, 굉장히 납득이 되지 않고 김민석 대표도 사과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그러면 그 수사를 정정당당하게 받아서 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만천하에 공개를 하면 그리고 나서는 좀 다른 정무적인 판이 열릴 것 같은데 왜 민주당에 대해서만 당원명부 압수수색을 안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제를 한번 바꿔서 이번에는 조작기소특검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작기소특검법을 규탄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는 화요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문이기는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꼼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원영섭]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쪽의 꼼수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해외 순방의 타이밍에 맞춰서 본회의 의결 시점을 조절한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 의결 시점에 맞춰서 해외 순방 일정을 조절한 것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한테 너무나 중요한 법률이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을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작기소특검법에 관한 국무회의야말로 바로 국민들이 너무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궁금한 사안이에요. 이 정작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외 순방을 간다. 그건 글쎄요,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꼼수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해충돌 상황을 비껴가려고 한다라는 의도에서 나온 건데 국무회의 주재해서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무위원들도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장윤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판의 지점은 이게 대통령이 직접 처리하기가 저어되니까 해외 순방 때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아닙니까? 이게 국회 통과된 게 금요일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국회 단계에서 마침표가 찍힌 게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바로 화요일날 상정하기에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순연됐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걸 탈옥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무위원들도 감옥 간다고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합니까? 이를테면 과거에 저희가 지방선거 전에 갖고 있었던 원안이 있어요. 그때는 공소취소를 특검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작기소 수사를 하는 특검이. 그러면 이 특검은 말 그대로 기소 여부의 조작성을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심증이 굳어져 있겠죠. 이 기소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면 이게 위헌적인 거 아니야, 이건 특혜 아니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덜어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하신 대로. 그리고 이 사건도 지금 이미 관계자들의 사건은 계류 중이에요, 지속 중입니다. 그런데 이걸 특검이 공소유지하도록 이첩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저는 그 비판을 국민의힘이 하셨을 때 귀담아 들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도 공소취소하는 건 똑같다. 이건 쌀로 밥 짓는 얘기예요. 공소취소는 일반 형소소송법상 가능합니다. 모든 국민이 공소권 남용이나 그 대상이 되면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만 열외, 예외로 하라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차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말하지 않고 탈옥법이다, 지금 독재국가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 재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야당, 대안세력인지 수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예산 정국에서 장외로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면서 서울, 부산, 대구, 여러 지역을 훑겠다는. 정말 820조가 넘는 예산을 보지도 않고 27조 삭감하겠다고 한 게 국민의힘입니다. 이제는 보고 삭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지도 않고 본인들의 책무는 뒷전으로 미루면서 이렇게 정쟁에 골몰한다? 이거 수권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조작기소특검법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것을 위한 빌드업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장윤미]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보수 재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중앙정치 쟁점에 뛰어드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가 직격했듯이 서울시정은 얼마나 챙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공소취소를 이걸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수사의 결과물을 보고 하는 겁니다. 결과를 통해서 이건 조작기소라고 할 부분은 없다, 기소가 무리했지만 조작까지는 아니다, 위법성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공소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기소 너무 무리했다. 이건 단순한 무리한 수사를 넘어서서 증거를 어떻게든 짜맞추고 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럼 가만히 있는 게 대한민국의 정의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는 순리대로 하는 겁니다. 정치 영역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닙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그런데 지금 현재 조작기소특검법이 해당하고 있는 사건들이 관련 사건에서 1심 판결이 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심 판결까지 난 사건들도 있고. 탈북자 북송사건이나 이런 건 2심 판결까지 관련자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조작기소라고 하면서 다시 재조사를 하겠다는 게 이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의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의 의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런 터무니없는 법률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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