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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습니다.
법적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지금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결국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빈]
일단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시험 무효라든가 혹은 응시자격 정지 같은 그런 행정제재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무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가자격시험이기도 하고 해마다 2만 명 정도가 되는 수험생들이 응시를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응시생들의 노력과 직결되는 공정성 문제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성이 크기도 하고 또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전문 자격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세무사라는 직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거기다가 AI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사건이라서 앞으로 유사한 범죄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서정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시험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이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시험 업무는 공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지되어 있는 전자장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게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정행위가 성립되는 거고 실제로도 합격이라는 잘못된 결과까지도 발생했으니까 시험관리 업무에 구체적인 위험도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게 과거에 부정행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이나 뭘 적어가서 보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잖아요. 이게 실형까지도 가능할까요?
[서정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부정행위로 볼 사안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이라든가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건데.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 과정에서 AI를 이용했기 때문에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심각성을 더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고. 같은 방식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한 유형이라서 상당히 심각하게 볼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을 본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험 관련 사건에서 업무방해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은 시험 운영하는 주최측에서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문제를 유출시키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응시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실형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드문데 이번 사안은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중요도, 사회적인 관심도,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는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당사자가 처음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다가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 돌연 자수했는데요. 이렇게 자수를 하면 실제로 형량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가요?
[서정빈]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일단 형법에서는 죄를 짓고 나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수라는 건 수사기관에 자기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또 처벌을 받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혹이 알려진 뒤에 한 자수도 자수로 인정이 되고 심지어는 범죄라든가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된 후라도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 자수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의혹이 상당히 불거진 뒤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부정을 하다가 인정하게 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자수로는 일단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임의적 감면 규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떠한 경위에 이르러서 자수를 하게 됐는지 이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언론에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공단에서 답안 검토에 착수한 시점이라는 점, 혹은 지금 사과한 내용을 보면 일부 기기가 파손됐다고 하는데 그 경위가 어떠했는지 이런 점들까지도 고려될 수 있어서 자수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폭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이 수석합격자가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스템을 통해서 잡힌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보면 너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게 이슈가 돼서 그래서 자수를 하게 된 그런 경로잖아요. 그러면 자수하지 않았다면 이게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시험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서정빈]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수석으로 합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기사 보도 등에서 인용되지 않아서 관심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실제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어느 정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본인의 입으로도 이번 세무사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행위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까 사실 어느 시험에서도 이런 방식의 부정행위는 가능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일단 시험을 관리하는 주체들 측에서는 앞으로 예방책도 분명히 세워야 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시험에 있어서 이런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는지를 조금 전수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광역수사단에 사건이 접수됐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자백한 시험 이외에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있언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본인이 스스로 밝히기에도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고 당국에서도 확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범행까지 자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 수사가 들어갈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굳이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 부정행위까지도 밝혔다는 것을 보면 같은 전자도구 또 같은 스마트폰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닌가. 그래서 포렌식과 같은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드러날 수 있는 여죄라고 보고 미리 이걸 밝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 이용한 부정행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은 또 경찰 수사 내용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습니다.
법적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님, 지금 160문항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결국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빈]
일단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시험 무효라든가 혹은 응시자격 정지 같은 그런 행정제재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무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가자격시험이기도 하고 해마다 2만 명 정도가 되는 수험생들이 응시를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응시생들의 노력과 직결되는 공정성 문제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성이 크기도 하고 또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전문 자격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세무사라는 직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거기다가 AI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사건이라서 앞으로 유사한 범죄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지금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서정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시험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이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시험 업무는 공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지되어 있는 전자장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게 AI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정행위가 성립되는 거고 실제로도 합격이라는 잘못된 결과까지도 발생했으니까 시험관리 업무에 구체적인 위험도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게 과거에 부정행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이나 뭘 적어가서 보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잖아요. 이게 실형까지도 가능할까요?
[서정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순한 부정행위로 볼 사안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이라든가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건데.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 과정에서 AI를 이용했기 때문에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심각성을 더 중대하게 볼 수밖에 없고. 같은 방식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한 유형이라서 상당히 심각하게 볼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을 본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험 관련 사건에서 업무방해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은 시험 운영하는 주최측에서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문제를 유출시키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응시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실형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드문데 이번 사안은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중요도, 사회적인 관심도,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는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당사자가 처음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다가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 돌연 자수했는데요. 이렇게 자수를 하면 실제로 형량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가요?
[서정빈]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일단 형법에서는 죄를 짓고 나서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수라는 건 수사기관에 자기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또 처벌을 받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혹이 알려진 뒤에 한 자수도 자수로 인정이 되고 심지어는 범죄라든가 범인이 누구인지 발각된 후라도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 자수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의혹이 상당히 불거진 뒤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부정을 하다가 인정하게 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자수로는 일단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임의적 감면 규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떠한 경위에 이르러서 자수를 하게 됐는지 이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언론에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공단에서 답안 검토에 착수한 시점이라는 점, 혹은 지금 사과한 내용을 보면 일부 기기가 파손됐다고 하는데 그 경위가 어떠했는지 이런 점들까지도 고려될 수 있어서 자수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 폭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이 수석합격자가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시스템을 통해서 잡힌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보면 너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게 이슈가 돼서 그래서 자수를 하게 된 그런 경로잖아요. 그러면 자수하지 않았다면 이게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시험을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서정빈]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수석으로 합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기사 보도 등에서 인용되지 않아서 관심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실제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어느 정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본인의 입으로도 이번 세무사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행위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까 사실 어느 시험에서도 이런 방식의 부정행위는 가능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일단 시험을 관리하는 주체들 측에서는 앞으로 예방책도 분명히 세워야 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시험에 있어서 이런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는지를 조금 전수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광역수사단에 사건이 접수됐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자백한 시험 이외에도 비슷한 부정행위가 있언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본인이 스스로 밝히기에도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고 당국에서도 확인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범행까지 자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 수사가 들어갈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굳이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 부정행위까지도 밝혔다는 것을 보면 같은 전자도구 또 같은 스마트폰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닌가. 그래서 포렌식과 같은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드러날 수 있는 여죄라고 보고 미리 이걸 밝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 이용한 부정행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은 또 경찰 수사 내용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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