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대법원 판결 취소' 재판소원 청구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실장 측은 어제(12일) 헌법재판소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