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방치하고 성매매 결론낸 경찰...검사가 성폭행 밝혀내

연합뉴스

경찰이 방치한 블랙박스 영상을 포렌식해 성매매가 아닌 성폭행 사건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수사팀이 공소청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3일 공소청은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김언영 검사(변호사시험 11회) 등 7명을 올해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A씨가 지난해 12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을 입증해 올해 7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강간 혐의를 불송치 결정하고 단순 성매매 등만 인정했으나, 김 검사는 경찰이 A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하고도 별다른 조처 없이 송치한 사실을 확인해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블랙박스 영상 포렌식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음주를 강요한 뒤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는 영상 등 디지털 증거 636개를 새롭게 확보할 수 있었다.

김 검사는 A씨 집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 기록과 성매매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했고, A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 김채은(12회) 검사는 경찰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적장애인의 강제추행 피해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검사는 피해자를 면담하고 대검에 다시 진술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결론짓고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도 화재 감정을 통해 방화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한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 남현규(11회) 검사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 박덕승 검사는 화재 감정으로 실화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가 고의로 방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김지혜(사법연수원 47기)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에 사용한 가상화폐가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해 징역 3년의 중형과 법정구속을 이끌었다.

같은 청 형사2부 박상영(10회) 검사도 1년 6개월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온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2만6천개를 복원해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검) 중대범죄기소2부 황두평(44기) 검사는 필로폰이 포장된 지퍼백 안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해 마약 판매 자백을 끌어내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