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에 "대법관 후보자 자질, 국회가 심사할 대상"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두고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민의힘 측이 재제청 요구는 헌법이 정한 순서와 권한 배분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어제(1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사건 변론요지서에서 임명권에는 후보자 선별권까지 포함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측 주장에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 적격은 헌법이 국회 동의 절차에 맡긴 심사 대상이라며, 국회 동의 이후에도 객관적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유를 밝힐 필요도 없이 언제든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받아들일 후보자를 미리 확인한 뒤에야 제청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사건은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첫 사례이고, 대법관 증원을 앞두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며 헌재가 임명권과 제청권, 동의권의 관계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