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재판소원 내년 1월 변론

장애인 이동권 관련 소송에서 일부 버스 노선에만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의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 사건 변론이 내년 1월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지체장애인 A 씨가 낸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재판취소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버스회사 2곳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든 버스노선이 아닌 장애인 원고들이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일부 노선에 대해서만 차별을 시정하라고 판결했고, A 씨는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라며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