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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1월 1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배정석 겸임교수 /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엔비디아(NVIDIA) CEO 젠슨 황 불륜 스캔들 파장이 커지면서 이사회에서 해임 절차까지 밟게 됐는데, 상대 여성은 앨리스 황이라는 인물입니다.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서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간 과정까지 중국 스파이라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앨리스 황 어떤 인물이고 실제로 중국 스파이 활동 가능성이 있는 건지, 국정원에서 30여 년간 방첩 업무를 해오신 분입니다.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배정석 겸임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배정석 : 예,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거의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일단 앨리스 황이라는 인물 간첩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간첩 맞습니까?
◇ 배정석 : 예, 우리가 스파이 사건을 분석을 할 때에는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맨 먼저 봐야 될 것은 그러한 정보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정보기관이 그 임무와 특성에 맞는 활동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스파이가 한 활동 내용들이 리즈너블한가,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 들어가는 내용들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 경우에는 충분히 중국의 국가안전부라는 국가정보기관이죠. 동원이 돼서 현재 가장 핫한 이슈죠. AI 칩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고 관련되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그런 걸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기관이 국가안전부의 임무에 맞다. 최근 국가안전부는 경제 정보 수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맞고 나머지 부분으로 평가를 했을 때 스파이 사건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방첩 기관이 오랫동안, 적어도 1년 이상을 앨리스 황에 대해서 일렉트로닉 서베일런스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감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여지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까지 스파이 사건을 보고했다는 것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확실하게 스파이 사건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모든 기사는 일단 의혹이라는 말을 다 덧붙이고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들,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그럴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 역할, 여러 가지 나오는 증거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합리적인가, 이들이 어떤 의도한 것이 합리적으로 유추가 되는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첩, 스파이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방첩 당국이 얼마 동안 이 앨리스 황이라는 사람을 계속 추적을 한 겁니까?
◇ 배정석 :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이 이미 작년 늦은 가을 정도에 먼저 보고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올해 5월에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루비오가 국무장관이죠. 대통령한테 또 보고를 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적어도 미니멈 1년 이전부터 미국의 방첩 당국은 앨리스 황을 주목하고 계속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전자적인 감시를 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귀빈 : 대통령한테 보고된 게 작년 가을이니까 1년 전에 보고된 겁니다.
◇ 배정석 : 그렇다면 그 보고 훨씬 이전부터 미국의 방첩 당국은 이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 박귀빈 : 어느 나라나 이 방첩 당국이 있잖아요. 미국의 방첩 당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파이가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배정석 : 맞습니다.
◆ 박귀빈 : 미국 방첩 당국의 정보력 어느 정도입니까? 신뢰할 만합니까?
◇ 배정석 : 미국의 방첩 당국은, 미국의 방첩을 주관하는 것은 기관이 여러 가지 모두 미국에 18개의 정보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보기관의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텔리전스, 가서 남의 정보를 가져온다. 두 번째는 카운터 인텔리전스, 남들이 우리 정보를 못 가져가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CIA는 해외 정보 업무를 담당하지만 여기에도 방첩 업무가 들어 있고, FBI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용어를, 영어를 '수사 기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일반 범죄 수사도 하죠. 그러나 FBI의 아주 큰 부분이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방첩 업무 이거는 FBI가 한다. 그러나 미국인과 관련된 수사, 또는 방첩 조사, 그런데 FBI는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첩 활동의 결과, 정보 방첩 활동은 정보 활동이거든요. 방첩 활동의 결과를 바로 수사로 연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FBI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중에는 전자적 감시 수단,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감청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아주 잘 발달돼 있고, 또 법적으로도 굉장히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법이 많이 돼 있어서 미국의 방첩 당국이 어떤 사건을 스파이 사건으로 확인했다 그러면 저는 명백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젠슨 황은 불륜 맞다, 젠슨 황이 인정한 건 불륜 맞다까지인 거잖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개인 스캔들을 넘어서 교수님 보실 때 국가 안보 문제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 배정석 : 예, 맞습니다. 국가 안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예전에는 군사 또는 외교상 정책 정보 이런 것들을 입수하는 것이 정보기관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제 안보가 훨씬 더 커졌어요, 비중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한데 그 핵심은 기술 경쟁이다. 그리고 그 기술 경쟁의 또 핵심은 AI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AI의 핵심은 그 반도체 칩, AI용 반도체 칩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결국 공급망이죠. 그 공급망을 확보하는 싸움이 이래서 미국이 이것을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뚫고 중국 정보기관이 이번에 가져갔다. 10조 원어치의 반도체 칩을 이미 가져갔다. 이것은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의 그러한 방첩, 이것도 방첩이거든요, 공급망을 제한하는 것도. 근데 그 부분을 뚫고 중국 정보기관이 와서 성공적인 어떤 그 정보 공작을 통해서 반도체 칩을 가져갔죠. 이거는 국가 안보에서도 아주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앨리스 황 과연 어떤 인물인가 궁금합니다. 앨리스 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둘 이력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금융인과도, 또 다른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연인이자 사업 파트너로 지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앨리스 황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기사들이 쭉 나올 때 교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주목하셨던 대목들이 있으면 하나씩 짚어주시죠.
◇ 배정석 : 어떤 사람의 그런 이력이나 경력이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앨리스 황과 관련되는 이력 중에서 일부는 일단 뉴스의 화제거리가 되니까 또 다른 정보들이 계속 입수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고등학교 때 사진도 나오고…
◆ 박귀빈 : 맞아요, 맞습니다.
◇ 배정석 : 점점 더 확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력들이 모든 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앨리스 황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젠슨 황의 접근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국의 국가안전부 정보기관이 판단한 것이고, 이 사람을 활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앨리스 황은 이런 경우에, 앨리스 황을 우리가 정보기관의 직원, 공무원인 직원으로서 보통 에이전트라고 하고 스페셜 에이전트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용어 '에셋'. 에셋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자산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그 정보 업계에서는 이거는 스파이 핸들러, 그러니까 정보기관 요원이, 공작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인을 포섭을 해서 스파이로 활용하는 그러한 소스가 되는 정보원을 우리가 에셋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러면 왜 중국에서는 법적인 어떤 그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2017년도에 만들어진 그 국가정보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보면 중국에서는 국가 정보 활동을 하는 기관이 모든 기업이라든지 모든 국민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은 그 협조에 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비밀로 하여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중국에서요?
◇ 배정석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중국 기업이나 중국인을 스파이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은 그러한 중국의 특별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 박귀빈 : 근데 앞서 앨리스 황은 일단은 정보 당국의 직원은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정보 당국에 포섭된 일반인, 간첩 활동을 한…
◇ 배정석 : 그것을 우리가 에셋이라고 하는 것이죠.
◆ 박귀빈 : 에셋으로 판단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일 수도 있잖아요, 직원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은 포섭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배정석 : 국가 정보기관은 우리가 휴민트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정보기관이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에는 휴먼 인텔리전스라는 겁니다. 사람을 써서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이 있고, 기술을 써서 하는 방법을 테킨트라고 그래요. 테킨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 테킨트에는 이민트, 이미저리를 활용하는 거 영상 정보, 그다음에 시긴트, 전자적인 어떤 신호 정보를 입수해서 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쭉 있는데 이 휴민트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휴민트의 구조에서는 정보 요원이, 정보기관 소속의 직접 정보 요원이 투입이 돼서 우리가 제임스 본드처럼 가서 적국에 투입이 돼서 뭔가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시 이런 데 가능할 수도 있으나,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정보 접근성이거든요. 목표 타깃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정보기관 요원이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 여건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면 그 기관 내부에 있는 사람을 포섭을 해서 우리 정보원으로 쓴다.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 있는 사람 또는 그 기업 내부 사람이 아니면 거기에 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을 정보원으로 포섭을 해서 정보기관 요원은 이 스파이로 포섭된 이 사람을 핸들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기관 요원은 공작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케이스 오피서라고도 하고 스파이 핸들러라고 합니다. 스파이 핸들러가 있고, 그 밑에서 실제로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은 에셋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에이전트, 이 사람이, 정보원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휴민트의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 직접 나서서 활동을 하는 것은 에이전트라고 봐야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그 어떤 타깃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든 기업이든. 그러니까 거기에 접근성이 일단 용이한, 이미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포섭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포섭된 본인은 두 가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포섭되는 거, '나 간첩 활동을 하게 되는 거야'라는 걸 알고 합니까? 아니면,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가가 뭘 받습니까?
◇ 배정석 : 정확하게 물어주셨는데, 하나는 내가 이 비밀 활동을 같이 하기로 동의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우리말로는 공작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비밀 활동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이용만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공작원과 분리해서 단순 협조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자주 쓰고 있는 방법 중에 이 프락시 공작이라는 게 있어요. 프락시 오퍼레이션은 대리인을 쓴다는 건데, 이때는 어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단편적으로 '어디 가서 무슨 사진을 찍어 와',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디로 옮겨줘' 이런 단편적인 거를 일반인한테 단건으로 시키는 일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용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최근 들어 많이 있어요.
◆ 박귀빈 : 근데 앨리스 황은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본인이 동의한, 알고…
◇ 배정석 : 공작원으로 의식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국가안전부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한 에셋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박귀빈 : 물론 중국 모든 중국인들은 나라에서 시키면 이런 공작 활동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가 같은 게 있지 않나요?
◇ 배정석 : 당연하죠. 대가가 지급됐을 겁니다. 우리가 정보 활동을 하는데 가장 동기가 될 만한 것을 마이스라고 그래요. MICE, 용어 만드는 거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건데 M은 뭐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 머니죠. 돈을 주는 것이 가장 크고, 두 번째 I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공산주의자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팔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그 I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C가 있어요. C는 컴프로마이즈, 어떤 타협한다는 뜻인데 이 그냥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약점을, 취약점을 잡아서 협박을 하거나,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코어션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협박이라는 뜻으로. 이런 것을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 E가 에고예요. 에고,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래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머니가 가장 크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굳이 보면 허니 트랩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성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C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죠, 컴프로마이즈에. 그래서 이 허니 트랩이라는 것이 이성 간의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상대를 내 뜻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 박귀빈 : 보통 미인계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 배정석 :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인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보 활동의 수단으로 써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 중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경국지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 박귀빈 : 그렇죠, 그렇죠.
◇ 배정석 : 네, 나라를 기울게 할 만한 미색이다 이런 말을 썼고, 또 팜므파탈이라는 용어 프랑스에서도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냐 하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만큼 아주 치명적인 그런 미인이다 쓰는데 둘 다 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스파이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파이 활동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 마타하리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도 그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정보기관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또 동서독 간에 가장 유명했던 것은 동독 정보기관인 슈타지가 남자들을 또 활용합니다.
◆ 박귀빈 : 미남계네요.
◇ 배정석 : 미남계를 쓴 거죠. 남자들, 아주 준수한 장교들을 서독에 보내서 서독의 총리실 그다음에 각 정부 기관의 비서들을, 여비서들을 포섭한 그런 공작들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앨리스 황 어디 있을까? YTN 속보 보니까 현재 베이징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대요. 일단 앨리스 황은 중국의 스파이로 거의 짐작이 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 해당 국가는?
◇ 배정석 : 가장 좋은 스탠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 박귀빈 :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 배정석 : 전통적으로도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설명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NCND 정책으로 가는 것이 가장 나은 대응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 박귀빈 : 그럼 앨리스 황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는 이 사람을 보호를 합니까? 아니면 발각됐잖아요. 그럼 앨리스 황은 더 위험해집니까?
◇ 배정석 : 중국에서는 괜찮겠고, 앨리스 황이 만약에 미국을 방문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방문하면 처벌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국에 있는 한 처벌은 불가능하겠죠.
◆ 박귀빈 : 중국에선 사람을 계속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 배정석 : 맞습니다. 예전에 사례를 보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나 채프먼이라고 미녀 러시아 스파이가 미국에서 활동하다 체포된 적이 있어요. 2010년도 일입니다. 그 안나 채프먼은 미녀 스파이로 유명해졌었는데 러시아에 돌아가서 러시아 당국이 엄청난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활동을 많이 했죠. 패션 모델로도 활동하고 그런 기업도 뭘 만들어서 하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중국에서는 계속 모른다, 아니다라고 부인할 것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나요?
◇ 배정석 : 미국에서는 스파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도 알려진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박진혁이라고 하는 북한의 유명한 해커가 있어요. 그 미국의 FBI의 모스트 원티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 체포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기소도 해놔요. 그러나 박진혁, 북한에 있는 해커가 미국에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앨리스 황도 계속 중국에서 보호할 것 같은데, 안 나타나겠죠 외국에. 그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오면 체포할 거야' 그냥 이건 거예요?
◇ 배정석 : 맞습니다. 네.
◆ 박귀빈 : 미국 내에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요.
◇ 배정석 :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파이를 잡으면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들도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이 사람이 개인이 어떤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범죄 의향을 가진 범죄자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스파이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특별한 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정보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수단으로 쓰여졌을 뿐이기 때문에 그 개인으로서의 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각국 간에 2024년에도 18 대 6으로 러시아와 서방이 자기네들이 잡은 스파이들을 교환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를 교환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해 말에 중국과 미국도 3 대 3으로 스파이 교환을 했습니다. 20년 형을 때렸어요, 중국 스파이를 잡아서 미국이. 그런데 바로 사면을 해서 중국에 맞교환해서 보내줬어요. 이런 것이 스파이 개인의 비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엔비디아 칩 상당한 양이 중국으로 넘어갔을 걸로 보고, 중국에서는 그걸로 각종 훈련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벌, 만약에 앨리스 황을 체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처벌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 배정석 : 미국에 오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현행법을 더 강화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더 막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라 이런 것, 또는 현재 반도체가 어디에 갔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라 이런 법들, 그 반도체 시큐리티 법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젠슨 황 보겠습니다. 젠슨 황이 앨리스 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스파이인지 아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 배정석 : 몰랐을 가능성이 높죠, 더.
◆ 박귀빈 : 높죠, 근데 몰랐지만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 배정석 :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 방첩 활동과 연관하여 어쨌든 스파이한테 당한 거잖아요, 속았잖아요. 젠슨 황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 배정석 : 미국 정부가 만약에 젠슨 황이 앨리스 황이 중국 정보기관의 에이전트로 활동했다는 걸 몰랐다고 한다면 젠슨 황을 처벌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이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CEO인 젠슨 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겠죠.
◆ 박귀빈 : 이건 나라에서 어떤 방첩 활동과 연관하여 처벌을 한다거나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만약에 젠슨 황이 알았다면 젠슨 황도 같은 간첩이 되는 거죠.
◇ 배정석 : 맞습니다. 젠슨 황이 그 사실을 알고 미국에, 이거는 국가 안보에도 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젠슨 황도 수사는 하나요, 미국에서?
◇ 배정석 :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 박귀빈 : 아직 거기까진 안 나왔죠? 저희 혹시 또 계속 보도가 돼서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배정석 :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시간이 다 돼서 한 10초 있습니다.
◇ 배정석 : 미국에 포린 인텔리전스 서베일런스 액트(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다. 외국의 그 이 스파이더, 정보 활동을 감시한다는 법인데 이것이 감청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근데 그중에서도 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장도 없이 감청할 수 있어요. 앨리스 황이 바로 거기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주 쉽게 감청을 해왔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박귀빈 : 간첩으로 거의 우리 교수님께서는 확정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배정석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정석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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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1월 1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배정석 겸임교수 /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엔비디아(NVIDIA) CEO 젠슨 황 불륜 스캔들 파장이 커지면서 이사회에서 해임 절차까지 밟게 됐는데, 상대 여성은 앨리스 황이라는 인물입니다.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서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간 과정까지 중국 스파이라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앨리스 황 어떤 인물이고 실제로 중국 스파이 활동 가능성이 있는 건지, 국정원에서 30여 년간 방첩 업무를 해오신 분입니다.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배정석 겸임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배정석 : 예,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거의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일단 앨리스 황이라는 인물 간첩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간첩 맞습니까?
◇ 배정석 : 예, 우리가 스파이 사건을 분석을 할 때에는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맨 먼저 봐야 될 것은 그러한 정보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정보기관이 그 임무와 특성에 맞는 활동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스파이가 한 활동 내용들이 리즈너블한가, 상식적으로 이게 맞아 들어가는 내용들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 경우에는 충분히 중국의 국가안전부라는 국가정보기관이죠. 동원이 돼서 현재 가장 핫한 이슈죠. AI 칩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리고 관련되는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그런 걸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기관이 국가안전부의 임무에 맞다. 최근 국가안전부는 경제 정보 수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맞고 나머지 부분으로 평가를 했을 때 스파이 사건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방첩 기관이 오랫동안, 적어도 1년 이상을 앨리스 황에 대해서 일렉트로닉 서베일런스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감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여지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까지 스파이 사건을 보고했다는 것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확실하게 스파이 사건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모든 기사는 일단 의혹이라는 말을 다 덧붙이고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들,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그럴 필요성이 있었는가, 그 역할, 여러 가지 나오는 증거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합리적인가, 이들이 어떤 의도한 것이 합리적으로 유추가 되는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첩, 스파이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방첩 당국이 얼마 동안 이 앨리스 황이라는 사람을 계속 추적을 한 겁니까?
◇ 배정석 :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이 이미 작년 늦은 가을 정도에 먼저 보고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올해 5월에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루비오가 국무장관이죠. 대통령한테 또 보고를 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적어도 미니멈 1년 이전부터 미국의 방첩 당국은 앨리스 황을 주목하고 계속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전자적인 감시를 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귀빈 : 대통령한테 보고된 게 작년 가을이니까 1년 전에 보고된 겁니다.
◇ 배정석 : 그렇다면 그 보고 훨씬 이전부터 미국의 방첩 당국은 이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 박귀빈 : 어느 나라나 이 방첩 당국이 있잖아요. 미국의 방첩 당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파이가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 배정석 : 맞습니다.
◆ 박귀빈 : 미국 방첩 당국의 정보력 어느 정도입니까? 신뢰할 만합니까?
◇ 배정석 : 미국의 방첩 당국은, 미국의 방첩을 주관하는 것은 기관이 여러 가지 모두 미국에 18개의 정보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보기관의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텔리전스, 가서 남의 정보를 가져온다. 두 번째는 카운터 인텔리전스, 남들이 우리 정보를 못 가져가게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CIA는 해외 정보 업무를 담당하지만 여기에도 방첩 업무가 들어 있고, FBI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용어를, 영어를 '수사 기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일반 범죄 수사도 하죠. 그러나 FBI의 아주 큰 부분이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방첩 업무 이거는 FBI가 한다. 그러나 미국인과 관련된 수사, 또는 방첩 조사, 그런데 FBI는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첩 활동의 결과, 정보 방첩 활동은 정보 활동이거든요. 방첩 활동의 결과를 바로 수사로 연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FBI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그중에는 전자적 감시 수단,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감청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아주 잘 발달돼 있고, 또 법적으로도 굉장히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법이 많이 돼 있어서 미국의 방첩 당국이 어떤 사건을 스파이 사건으로 확인했다 그러면 저는 명백한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젠슨 황은 불륜 맞다, 젠슨 황이 인정한 건 불륜 맞다까지인 거잖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개인 스캔들을 넘어서 교수님 보실 때 국가 안보 문제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 배정석 : 예, 맞습니다. 국가 안보를 우리가 얘기할 때 예전에는 군사 또는 외교상 정책 정보 이런 것들을 입수하는 것이 정보기관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경제 안보가 훨씬 더 커졌어요, 비중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한데 그 핵심은 기술 경쟁이다. 그리고 그 기술 경쟁의 또 핵심은 AI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AI의 핵심은 그 반도체 칩, AI용 반도체 칩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결국 공급망이죠. 그 공급망을 확보하는 싸움이 이래서 미국이 이것을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뚫고 중국 정보기관이 이번에 가져갔다. 10조 원어치의 반도체 칩을 이미 가져갔다. 이것은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의 그러한 방첩, 이것도 방첩이거든요, 공급망을 제한하는 것도. 근데 그 부분을 뚫고 중국 정보기관이 와서 성공적인 어떤 그 정보 공작을 통해서 반도체 칩을 가져갔죠. 이거는 국가 안보에서도 아주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앨리스 황 과연 어떤 인물인가 궁금합니다. 앨리스 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둘 이력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금융인과도, 또 다른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연인이자 사업 파트너로 지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앨리스 황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기사들이 쭉 나올 때 교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주목하셨던 대목들이 있으면 하나씩 짚어주시죠.
◇ 배정석 : 어떤 사람의 그런 이력이나 경력이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앨리스 황과 관련되는 이력 중에서 일부는 일단 뉴스의 화제거리가 되니까 또 다른 정보들이 계속 입수가 될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고등학교 때 사진도 나오고…
◆ 박귀빈 : 맞아요, 맞습니다.
◇ 배정석 : 점점 더 확인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력들이 모든 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앨리스 황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젠슨 황의 접근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국의 국가안전부 정보기관이 판단한 것이고, 이 사람을 활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앨리스 황은 이런 경우에, 앨리스 황을 우리가 정보기관의 직원, 공무원인 직원으로서 보통 에이전트라고 하고 스페셜 에이전트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용어 '에셋'. 에셋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자산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그 정보 업계에서는 이거는 스파이 핸들러, 그러니까 정보기관 요원이, 공작관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인을 포섭을 해서 스파이로 활용하는 그러한 소스가 되는 정보원을 우리가 에셋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러면 왜 중국에서는 법적인 어떤 그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2017년도에 만들어진 그 국가정보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보면 중국에서는 국가 정보 활동을 하는 기관이 모든 기업이라든지 모든 국민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은 그 협조에 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비밀로 하여야 된다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중국에서요?
◇ 배정석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중국 기업이나 중국인을 스파이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것은 그러한 중국의 특별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 박귀빈 : 근데 앞서 앨리스 황은 일단은 정보 당국의 직원은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정보 당국에 포섭된 일반인, 간첩 활동을 한…
◇ 배정석 : 그것을 우리가 에셋이라고 하는 것이죠.
◆ 박귀빈 : 에셋으로 판단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일 수도 있잖아요, 직원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은 포섭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배정석 : 국가 정보기관은 우리가 휴민트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정보기관이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에는 휴먼 인텔리전스라는 겁니다. 사람을 써서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이 있고, 기술을 써서 하는 방법을 테킨트라고 그래요. 테킨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그 테킨트에는 이민트, 이미저리를 활용하는 거 영상 정보, 그다음에 시긴트, 전자적인 어떤 신호 정보를 입수해서 하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쭉 있는데 이 휴민트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휴민트의 구조에서는 정보 요원이, 정보기관 소속의 직접 정보 요원이 투입이 돼서 우리가 제임스 본드처럼 가서 적국에 투입이 돼서 뭔가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시 이런 데 가능할 수도 있으나, 왜 그러냐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정보 접근성이거든요. 목표 타깃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정보기관 요원이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 여건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면 그 기관 내부에 있는 사람을 포섭을 해서 우리 정보원으로 쓴다.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 있는 사람 또는 그 기업 내부 사람이 아니면 거기에 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을 정보원으로 포섭을 해서 정보기관 요원은 이 스파이로 포섭된 이 사람을 핸들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기관 요원은 공작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케이스 오피서라고도 하고 스파이 핸들러라고 합니다. 스파이 핸들러가 있고, 그 밑에서 실제로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은 에셋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에이전트, 이 사람이, 정보원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휴민트의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 직접 나서서 활동을 하는 것은 에이전트라고 봐야 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그 어떤 타깃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든 기업이든. 그러니까 거기에 접근성이 일단 용이한, 이미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포섭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포섭된 본인은 두 가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포섭되는 거, '나 간첩 활동을 하게 되는 거야'라는 걸 알고 합니까? 아니면,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가가 뭘 받습니까?
◇ 배정석 : 정확하게 물어주셨는데, 하나는 내가 이 비밀 활동을 같이 하기로 동의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우리말로는 공작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비밀 활동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이용만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공작원과 분리해서 단순 협조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러시아가 자주 쓰고 있는 방법 중에 이 프락시 공작이라는 게 있어요. 프락시 오퍼레이션은 대리인을 쓴다는 건데, 이때는 어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단편적으로 '어디 가서 무슨 사진을 찍어 와',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디로 옮겨줘' 이런 단편적인 거를 일반인한테 단건으로 시키는 일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용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최근 들어 많이 있어요.
◆ 박귀빈 : 근데 앨리스 황은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본인이 동의한, 알고…
◇ 배정석 : 공작원으로 의식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국가안전부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한 에셋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박귀빈 : 물론 중국 모든 중국인들은 나라에서 시키면 이런 공작 활동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가 같은 게 있지 않나요?
◇ 배정석 : 당연하죠. 대가가 지급됐을 겁니다. 우리가 정보 활동을 하는데 가장 동기가 될 만한 것을 마이스라고 그래요. MICE, 용어 만드는 거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건데 M은 뭐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 머니죠. 돈을 주는 것이 가장 크고, 두 번째 I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공산주의자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팔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그 I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C가 있어요. C는 컴프로마이즈, 어떤 타협한다는 뜻인데 이 그냥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약점을, 취약점을 잡아서 협박을 하거나,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코어션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협박이라는 뜻으로. 이런 것을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 E가 에고예요. 에고, '자기가 이걸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래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역시 머니가 가장 크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굳이 보면 허니 트랩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성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C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죠, 컴프로마이즈에. 그래서 이 허니 트랩이라는 것이 이성 간의 어떤 매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상대를 내 뜻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 박귀빈 : 보통 미인계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 배정석 :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인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보 활동의 수단으로 써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양, 중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경국지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 박귀빈 : 그렇죠, 그렇죠.
◇ 배정석 : 네, 나라를 기울게 할 만한 미색이다 이런 말을 썼고, 또 팜므파탈이라는 용어 프랑스에서도 쓰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냐 하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갈 만큼 아주 치명적인 그런 미인이다 쓰는데 둘 다 다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스파이 활동에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파이 활동에서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세계대전 마타하리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 현재까지도 그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정보기관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또 동서독 간에 가장 유명했던 것은 동독 정보기관인 슈타지가 남자들을 또 활용합니다.
◆ 박귀빈 : 미남계네요.
◇ 배정석 : 미남계를 쓴 거죠. 남자들, 아주 준수한 장교들을 서독에 보내서 서독의 총리실 그다음에 각 정부 기관의 비서들을, 여비서들을 포섭한 그런 공작들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앨리스 황 어디 있을까? YTN 속보 보니까 현재 베이징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대요. 일단 앨리스 황은 중국의 스파이로 거의 짐작이 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 해당 국가는?
◇ 배정석 : 가장 좋은 스탠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 박귀빈 :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 배정석 : 전통적으로도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설명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NCND 정책으로 가는 것이 가장 나은 대응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 박귀빈 : 그럼 앨리스 황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는 이 사람을 보호를 합니까? 아니면 발각됐잖아요. 그럼 앨리스 황은 더 위험해집니까?
◇ 배정석 : 중국에서는 괜찮겠고, 앨리스 황이 만약에 미국을 방문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방문하면 처벌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국에 있는 한 처벌은 불가능하겠죠.
◆ 박귀빈 : 중국에선 사람을 계속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 배정석 : 맞습니다. 예전에 사례를 보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나 채프먼이라고 미녀 러시아 스파이가 미국에서 활동하다 체포된 적이 있어요. 2010년도 일입니다. 그 안나 채프먼은 미녀 스파이로 유명해졌었는데 러시아에 돌아가서 러시아 당국이 엄청난 지원을 해줘서 그래서 활동을 많이 했죠. 패션 모델로도 활동하고 그런 기업도 뭘 만들어서 하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중국에서는 계속 모른다, 아니다라고 부인할 것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나요?
◇ 배정석 : 미국에서는 스파이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도 알려진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박진혁이라고 하는 북한의 유명한 해커가 있어요. 그 미국의 FBI의 모스트 원티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 체포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기소도 해놔요. 그러나 박진혁, 북한에 있는 해커가 미국에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앨리스 황도 계속 중국에서 보호할 것 같은데, 안 나타나겠죠 외국에. 그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오면 체포할 거야' 그냥 이건 거예요?
◇ 배정석 : 맞습니다. 네.
◆ 박귀빈 : 미국 내에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요.
◇ 배정석 :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파이를 잡으면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들도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해요. 그러나 이 사람들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이 사람이 개인이 어떤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범죄 의향을 가진 범죄자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스파이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특별한 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정보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수단으로 쓰여졌을 뿐이기 때문에 그 개인으로서의 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각국 간에 2024년에도 18 대 6으로 러시아와 서방이 자기네들이 잡은 스파이들을 교환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를 교환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해 말에 중국과 미국도 3 대 3으로 스파이 교환을 했습니다. 20년 형을 때렸어요, 중국 스파이를 잡아서 미국이. 그런데 바로 사면을 해서 중국에 맞교환해서 보내줬어요. 이런 것이 스파이 개인의 비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엔비디아 칩 상당한 양이 중국으로 넘어갔을 걸로 보고, 중국에서는 그걸로 각종 훈련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벌, 만약에 앨리스 황을 체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처벌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 배정석 : 미국에 오면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현행법을 더 강화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를 더 막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라 이런 것, 또는 현재 반도체가 어디에 갔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라 이런 법들, 그 반도체 시큐리티 법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훨씬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젠슨 황 보겠습니다. 젠슨 황이 앨리스 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스파이인지 아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 배정석 : 몰랐을 가능성이 높죠, 더.
◆ 박귀빈 : 높죠, 근데 몰랐지만 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 배정석 :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이 방첩 활동과 연관하여 어쨌든 스파이한테 당한 거잖아요, 속았잖아요. 젠슨 황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 배정석 : 미국 정부가 만약에 젠슨 황이 앨리스 황이 중국 정보기관의 에이전트로 활동했다는 걸 몰랐다고 한다면 젠슨 황을 처벌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이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CEO인 젠슨 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겠죠.
◆ 박귀빈 : 이건 나라에서 어떤 방첩 활동과 연관하여 처벌을 한다거나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만약에 젠슨 황이 알았다면 젠슨 황도 같은 간첩이 되는 거죠.
◇ 배정석 : 맞습니다. 젠슨 황이 그 사실을 알고 미국에, 이거는 국가 안보에도 해를 끼친 거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젠슨 황도 수사는 하나요, 미국에서?
◇ 배정석 :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 박귀빈 : 아직 거기까진 안 나왔죠? 저희 혹시 또 계속 보도가 돼서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배정석 :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시간이 다 돼서 한 10초 있습니다.
◇ 배정석 : 미국에 포린 인텔리전스 서베일런스 액트(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다. 외국의 그 이 스파이더, 정보 활동을 감시한다는 법인데 이것이 감청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근데 그중에서도 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장도 없이 감청할 수 있어요. 앨리스 황이 바로 거기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주 쉽게 감청을 해왔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박귀빈 : 간첩으로 거의 우리 교수님께서는 확정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배정석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정석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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