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정치자금'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던 2018년 당원 A 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A 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유세 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 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가 아니었고, 불법적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 불법 수수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행위라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이 불복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