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무시간만으로 산재 인과관계 부정 못 해"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정한 과로 판단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장기간의 교대근무 등을 고려해 뇌혈관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호텔 시설팀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9년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업무 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해진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A 씨가 12년간 교대근무를 이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혈압 변화가 뇌혈관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 시설팀에서 공조기·에어컨 청소 등의 업무를 주·야간 교대제로 수행했던 A 씨는 지난 2019년 야간근무 다음 날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당일 끝내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조사됐는데,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했고, 이어진 소송에서 1, 2심도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