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에 '검사 수집자료 증거 불인정' 대응 질의

검사가 수집한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에 대응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오늘(10일) 법원 내부망에 형사소송법 제245조 13항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공소 유지 등에 필요한 때 사건 관계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제도분과위는 일선 법원에서 고소인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에 대응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내규상 분과위 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사법행정담당자에게 설명자료 제출이나 그밖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이와 관련한 설명을 낼 거로 예상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최근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다음 달 예정됐던 정기회의가 오는 30일로 앞당겨 소집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