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

현 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

2026.11.05.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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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사이의 사회적 합의가 나왔습니다.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 후 꾸린 의제별 위원회 가운데 처음으로 결실을 거둔 겁니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일정 시간 이상 안전보건활동을 한 경우 이를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선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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