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수사 사건 32%가 '고위험'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스토킹과 가정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 4만4천540건을 전수 점검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강제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만 5천840건 가운데 32%인 5천68건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하루 평균 신청 건수가 7.2건이었는데, 집중 점검 기간 4배 넘는 31.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경남에서는 접근금지를 어기고 휘발유 통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지만, 경찰이 보강수사 끝에 세 번째 영장을 신청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하지 않았던 스토킹 피의자가 재범하자 경찰이 잠복근무 끝에 법원의 부착 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수점검은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을 비롯해 관계성 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3월에도 진행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