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거법 '국힘 397억' 향방은?...오늘 오후 선고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유권자에 영향"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해야

[앵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4일)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를 가를 사건이라 더욱 관심이 쏠리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 공판 몇 시부터 시작되나요?

[기자]
네, 오후 2시부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오늘 선고 공판, YTN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며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선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는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앵커]
항소심 쟁점도 짚어주시죠.

[기자]
일단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두 가지 모두 허위라고 본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항소심에서 떠오른 주요 변수로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법정 증언이 꼽힙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이었던 윤 전 검사장은 재판에 출석해,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건 자신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건진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도 기자의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답한 것이라는 취지로 의도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발언했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