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가입자 연금액, 기초연금 밑돌아...역전 현상"

10년 동안 성실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자가 노후에 받는 수령액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기초연금보다 더 적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 발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해, 평균소득자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받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인 319만3천511원의 10.75% 수준입니다.

반면, 2026년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4만9천700원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95%로 파악됐습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받는 국민연금 급여가 기초보장 성격인 기초연금 급여를 밑도는 역전 현상으로, 연구자는 공적 연금체계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