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활동비 부정지급' 압수수색 12시간여 만에 종료

중앙선관위의 9억 원대 활동비 부정지급 혐의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의 압수수색이 12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2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쯤까지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와 수도권에 있는 전직 사무총장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혐의는 국고 등 손실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을 포함해 인력 65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 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을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며 예산을 타거나 다른 용도의 예산을 가져와 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활동비 지급액이 9억580만 원에 이르러 연도별 지급액이 국고 등 손실죄 구성 요건인 1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활동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보고 관계 등을 확인해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