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조희대 국조'에 "내란 우두머리와 뭐가 다른가"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권을 향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게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늘(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현실적이지 못한 내란세력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 시도를 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건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뒤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편이 좋았을 거라면서도, 본인이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한 이상 제3자가 사퇴를 강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직후 사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서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도 지난달 30일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권의 사법개혁을 비판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성 판사는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소설 동물농장의 늙은 당나귀 벤자민에 빗대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적었고 동료 법관들의 공감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