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활동비 부정지급' 선관위 압수수색...국고 등 손실 혐의

선관위 각종 비위 의혹을 들여다보는 선관위 특검팀이 선거 활동비 부정 지급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개 부서와 전직 사무총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2일) 오전 9시부터 국고 등 손실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 수색에는 파견검사 4명과 수사관 25명을 포함해 인력 65명이 투입됐고, 중앙선관위 사무국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사무총장 주거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 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을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도 외부 기관 지적 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해 예산을 편성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활동비 지급액이 9억580만 원에 이르러 연도별 지급액이 국고 등 손실죄 구성 요건인 1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활동비 예산 편성과 집행 경위, 보고 관계 등을 확인해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