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투표지 검증 종료...이송 두고 대치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확인하신 것처럼 올림픽공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김광삼 변호사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나와계시죠?조금 전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특검이 새벽 0시 반쯤 검증 종료를 선언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송을 저지하면서 투표함이 6시간 정도 나오지 못했고 현재는 일부 이송된 상태입니다. 일단 이송이 이렇게 저지된 상황 예상하셨습니까?

[김광삼]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보면 투표용지 이송이랄지 증감이랄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마 투표용지 당선 관련된 매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송파구 구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100표 정도가 차이 난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검은 수사를 하는 것이지 재검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투표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투표지만 추출해서 향후 정밀검증을 해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걸 밝히는 것이 특검의 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선관위 보곤 장소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보관 장소에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관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도 문제가 되면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저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재검표는 특검의 영역이 아니라 선관위의 영역이란 말씀이신데 국민의힘 쪽에서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보면 검증 과정에서 봉인지 훼손된 보관함이 있다거나 규격에 문제가 있는 투표용지들이 발견된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이랄지 민주당이랄지 참관인들에 의해서 이걸 다 추려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특검에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박스랄지 투표용지를 국과수에 보내서 정밀감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단지 지금 특검이 얘기하고 있지만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위조가 됐다거나 변조가 됐다든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정밀감정을 통해서 정말로 문제가 있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여기와 관련된 자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특검이 수사하게 되겠죠.

[앵커]
투표함은 선관위가 지정했던 장소가 아니라 제3의 장소로 이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은 겁니까?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선관위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 보면 설사 검증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선관위로 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증 과정이 늦어지고 수사하는 데도 애를 먹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절충안을 찾은 것 같아요. 선관위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제3의 보관장소로 하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3의 보관장소가 어디인지 아직은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것도 일단 원래 수사기관이 이런 것을 협의하지 않아요. 그냥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건데 워낙 물리력으로 이걸 저지하고 많은 의혹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난 투표함을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관위 특검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다고 밝혔는데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양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는데 앞으로 특검팀이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겠습니까?

[김광삼]
첫 번째, 양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투표용지가 100개다, 200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결과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시 또 의혹을 제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상이 있다고 추려진 투표용지 자체는 정밀검증을 통해서 내용이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추려진 투표용지랄지 박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검이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것은 검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 개입 흔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랄지, 또 박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투표용지라 볼 수 없는 것들이 만약에 투표함이 있었다랄지 이런 것들을 가려내게 될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과연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 있는 투표용지가 들어 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밝힌 다음에 관련자들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낸 투표함을 반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선관위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마무리했고요. 검증이 끝난 뒤 6시간 정도 만에 투표함 반출은 현재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반출된 투표함은 선관위와 특검이 지정한 보관 장소, 제3의 장소로 이동이 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송을 반대해 왔던 투표지들은 검증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용지들이었거든요. 특검 관계자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이 저지한 데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같은 불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 강제집행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위법 소지는 없습니까?

[김광삼]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것 자체는 선관위에서 제3의 장소가 됐든 이송하는 것은 특검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정당한 공무라고 할 수 있고 이 이송 자체를 막는 것 자체는 물리력이 동원된다고 한다면 그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송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특검에서 문제를 삼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랄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리력을 행사해서 막았다고 한다면 그건 명백히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재검표 자체는 선관위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힘 측의 일부 참관인들도 재검표를 아예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선관위 쪽에서 재검표도 검토를 하겠습니까?

[김광삼]
선관위 자체에서 재검표를 검토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재검표를 하려면 두 가지 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당사자가 재검표 소청을 제기해서 소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검표로 결정이 나왔을 때만 선관위에서 재검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 의해서이상징후가 있는 투표용지랄지 박스랄지 분류기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검표라는 것은 어느 후보에게 얼마 매수의 투표가 됐느냐를 확인하는 게 재검표잖아요. 이건 재검표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재검표는 공직선거법상 절차를 밟아야 재검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럼 투표함 반출은 마무리된 상황인데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떤 게 있습니까?

[김광삼]
특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검정을 한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공개검증, 투명성을 가지고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검증된 결과 그리고 국과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겠죠. 그래서 분석 결과에 의해서 범죄 혐의를 특정할 수 있고 범죄 혐의가 특정된다면 이에 관여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그것부터 특정해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고. 그러면서 범죄 혐의 유무 자체를 특검에서 판단하고.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기소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연결해서 올림픽공원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까지 법률적인 부분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