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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투표지 검증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검증이 수사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확인하게 될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6.3지방선거에서 발생했던 문제,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검증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로 계속해서 제기돼 오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선거관리 전체적인 부실과 관련해서 외부의 개입 문제라든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증을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따지자면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서 투표지라든가 장비 등을 검사를 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을 했는지 어느 정도 단초를 찾아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장비 등의 검증을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 개입이 가능한지. 그래서 선거 관리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등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247만 장 투표지를 다시 검증하려면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만큼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247만 장의 투표지를 다 확인하려면 오늘 자정에서야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장시간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경찰도 48개 기동대를 투입해서 이런 질서유지라든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검팀이 100명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여야도 투표지 검증에 동참해서 절차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다고 해서 여야 일부 인원들이 집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참관관도 존재하고 언론인 또한 50명 정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테이블마다 12명씩 앉아서 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도 많이 투입돼서 혹시나 공정하게 절차가 잘 이루어지는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관인도 10명 정도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일단 투표지를 하나하나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상투표지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투표지가 이상하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검표 절차를 거쳐서 기계로 다시 한 번 스크리닝을 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7만 장을 다 하나하나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상하다고 한다면 기계에 투입해서 기계 검표, 과학장비를 거쳐서 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참관인 비롯해서 언론인들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현장 이야기 통해서 들어보면 나도 참관인이다 하고 현장에서 시위하는 분들도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분들은 다시 한 번 빼내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유사 비표도 가져갔다고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검 측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런 부분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서정빈]
결국 문제될 수 있는 법률적인 책임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이런 공무를 방해한다, 예컨대 진입 등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을 하면 폭력에 의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신분증이라든가 비표 등을 이용해서 진입을 시도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실제 입건할 사건인지 현장에서 제시하고 마칠 사건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대치상황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중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건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항의나 마찰 정도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사법 처리를 할 정도 수준의 범죄행위라고 인지할 수준까지는 없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순조롭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도 많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림픽공원에서 그동안 무력 충돌도 꽤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올림픽공원을 완전히 봉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태한 특검이 올림픽공원 내부 진입을 해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태한 / 선관위 특검]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태한입니다.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선거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이어 오늘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 등에 대해서 임의검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검증은 수사기관이 물건의 성질, 형상 등을 보관의 작금을 통한 절차를 말하는데 오늘 검증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물품보관장소의 CCTV를 확인하여 외부 침입 흔적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부분은 CCTV를 제출받아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투표지 보관상자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개봉 후 투표지 전체 수량과 기표 및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별도 분류하여 정밀 감정할 예정인데 정밀감정에 앞서 1차 감식을 위해 지원받은 경찰 및 국과수 인원, 장비가 이 자리에 준비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표지분류기 등관련장비도 별도 수거하여 해킹 여부를 포함하여 오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투표지 검증 결과에 따라 계산과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특검의 모든 이용 자본을 동원하였고 경찰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 등 유관기관도 많이 인력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 참관단들도 많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국회에서 추천하신 참관인도 많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검증을 지켜보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중단사태로 함축되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잘 알고 있고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사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에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카메라 기자분들은 퇴정하여 주시고 상세한 검증 절차와 유의사항 등은 특검팀의 임명우 검사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태한 특검이 특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현장에 잠시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항의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목소리에 대해서 이태한 특검이 일단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에 대한 브리핑도 잠시 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한 특검 오늘 현장검증에 대한 세 가지 중점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CCTV 확인하고 투표지 확인하고 투표지분류기 등 관련 장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이상이 생겼을 때는 다시 한 번 정밀감식을 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태한 특검에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다시 한 번 현장 연결해서 이태한 특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태한 / 선관위 특검]
촬영 부분은 각 테이블마다 영상촬영장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개인적인 촬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절차 진행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적으로 불허할 예정이고. 다만 여기 계신 참관인들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테이블에 계신 특별수사관과 수사관들께서 용지에 대해서 분류해서 촬영을 하고 그 증거자료 수집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모든 참관인들께는 이의제기권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앵커]
일부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태한 특검이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걸 검증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왔는데. 만약에 오늘 이상이 발견되면 당선 결과에도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양지민]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검증의 경우는 선거 쟁송에서 당선인이나 득표수를 판단하기 위한 재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공개검증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재검표의 경우에는 선거법상으로도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 이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루어지는 그러한 검증의 경우에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CCTV라든지 당시 선거 관련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6시간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확보해 놓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실제 투표한 투표용지의 수라든지 투표용지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대조하는 것이 수사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검증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검표가 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송파구선관위가 보유한 별도 창고로 이 투표용지는 옮겨질 예정입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도 계속 너무 장시간 동안 봉쇄돼 왔고 체육인들이 제대로 활용하는 데 물의를 빚어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옮기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제대로 봉인을 하고 인계기록을 남긴다든지 그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야만 오늘의 검증이 끝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현장 검증 앞두고 어제는 6시간 정도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료 확보한 겁니까?
[서정빈]
투표지는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을 거고 그밖에도 투표 혹은 개표와 관련된 선거 관련 서류들, 그리고 CCTV 영상이나 혹은 개표 관련된 장비 등을 다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투표지이긴 하겠습니다마는 투표지만으로 검증해서는 어떠한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투표 관련 서류들을 분석을 해서 당시 투표용지 사태가 어떤 연유에서 발생한 건지 또 직원들이 투표지 부족 사태를 알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일들이 처리되었는지, 관리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겁니다. 당연히 관련해서 투표와 관련된 장비들 역시도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장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외부에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이 사태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 보니까 특히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투표 관련된 문건이나 자료 등이 보관되는 과정에 있어서 외부적인 개입 혹은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과정과 절차도 투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까지도 확보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방치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직무유기 혐의 입증하려면 어떤 게 확인돼야 할까요?
[양지민]
대법원에 따르더라도 단순한 업무 소홀이라든지 태만의 경우에는 직무유기죄 성립으로 보지 않거든요. 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라든지 책임을 아예 포기한다든지 방임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책임 방임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악 전 위원장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지만 실질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무유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황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의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는 있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충실히 잘 수행하려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그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수습하지 않은 그러한 정황이 있는지를 특검에서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러한 책임 방기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직무유기죄가 검토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선관위 특검이 150일 중에 50일이 지났습니다. 3분의 1 지났는데 구속도 없고 기소도 없으니까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서정빈]
특검이 운영됐을 때 가장 먼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손쉬운 지표가 영장 집행이나 특히나 피의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구속되었는지, 어느 사건들이 얼마큼 기소되었는지 등 그 수치를 보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선관위 특검 같은 경우 여타 다른 특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속도가 늦다, 혹은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사건의 성격이나 특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안의 성격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선관위 특검에서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12가지 대상입니다. 크게 갈래를 나눠보면 선거관리 부실 문제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통계나 전산과 관련된 은폐 문제, 한편으로는 선관위 조직 내부의 비리 문제. 사실 대상 자체가 무척이나 많기 때문에 특검 구성 인력이 160명이 넘는다 할지라도 일단 수사대상 자체가 포괄적이고 많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이 포착이 돼서 특검이 운영됐다기보다는 다양한 의혹 등에 대해서 특검이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의 대상에 비춰봤을 때, 본질적인 내용에 비춰봤을 때도 진행되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에 비춰본다면 일단 현 시점에서 물론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검증 절차를 실시한 이상 앞으로 어떠한 속도를 내는지,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외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만약 어떠한 투표지의 이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부정선거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지민]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경우에는 누가 고의로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불법적인 행위를 했고 실제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부정선거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오늘 검증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부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상도 어떠한 이상이 있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단순히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오류다라고 한다면 실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투표용지 이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부정선거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내가 투표하지 않은 별도의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가 저기에 들어가서 247만 장 안에 끼어들어가서 개표를 예정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투표한 용지가 고의로 빼돌려졌다든지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공원 자체가 장기간 동안,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요 증거 수집이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주요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 그런 주요 증거와 실제 상황이 맞는지를 대조해 보기 위해서 오늘 검증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증을 통해서 각 테이블마다 영상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고 언론인, 참관인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인력들과 상황이 완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상인지. 그것을 부정선거로까지 연결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를 특검 측에서 잘 판단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것까지가 특검의 임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위대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투표지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서 불식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물론 의혹의 성격을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과 설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그것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증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과정 자체에서도 특검이 인력 구성 등을 고려해서 상당 부분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이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이상 추후에 특검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정도 과정을 비춰봤을 때 충분히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모습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의심 섞인 그런 목소리는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구속 기한 만료 나흘 앞두고 있던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대법원 심문에서특검과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별건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법원이 추가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양지민]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발부할 때도 그러한 이유를 붙여서 발부를 했고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김건희 씨가 기존에 3개의 혐의로 이미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새로 청구가 된 부분에 기반한 죄의 경우에는 매관매직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렇게 형량이 높게 예정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법원에서도 구속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혹시나 석방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직위를 지냈던 관계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한다든지 증거인멸의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고 아무리 항소심까지 끝났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는 김건희 씨 추가 구속 발부된 것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초에는 기각을 예상했던 측의 입장은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발부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대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설명은 통상적으로 구속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도주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1심, 2심에서의 판단 대상이고 대법원에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는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자체가 크게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도주의 우려를 표시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도 수사 단계에서나 혹은 1심, 2심 재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추후에 선고 결과가 실형이 예상된다면 도주의 우려가 높다는 평가를 하면서 구속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번 사건은 더더군다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평가를 했을 것이고 그게 결국 이번 구속에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3대 의혹 사건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선고가 미뤄진 상태인데 언제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세요?
[양지민]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선고가 예정이 됐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7월 정도에 선고기일이 잡혔거든요. 그때 선고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선고를 미루겠다는 입장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전원합의체에 아예 회부가 됐습니다. 실제 전원합의체의 심리기일이 9월과 10월에 한 차례씩 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이러한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것과정치적 조언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느냐.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두 달의 구속기간이 추가로 시간이 벌어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2개월의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연장을 요청하는 특검 측의 요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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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투표지 검증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검증이 수사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확인하게 될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6.3지방선거에서 발생했던 문제,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검증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후로 계속해서 제기돼 오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선거관리 전체적인 부실과 관련해서 외부의 개입 문제라든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증을 통해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따지자면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서 투표지라든가 장비 등을 검사를 해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을 했는지 어느 정도 단초를 찾아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장비 등의 검증을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 개입이 가능한지. 그래서 선거 관리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 등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247만 장 투표지를 다시 검증하려면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만큼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되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247만 장의 투표지를 다 확인하려면 오늘 자정에서야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장시간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경찰도 48개 기동대를 투입해서 이런 질서유지라든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검팀이 100명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여야도 투표지 검증에 동참해서 절차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다고 해서 여야 일부 인원들이 집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참관관도 존재하고 언론인 또한 50명 정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테이블마다 12명씩 앉아서 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도 많이 투입돼서 혹시나 공정하게 절차가 잘 이루어지는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관인도 10명 정도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일단 투표지를 하나하나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상투표지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투표지가 이상하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검표 절차를 거쳐서 기계로 다시 한 번 스크리닝을 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7만 장을 다 하나하나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금 이상하다고 한다면 기계에 투입해서 기계 검표, 과학장비를 거쳐서 검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참관인 비롯해서 언론인들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현장 이야기 통해서 들어보면 나도 참관인이다 하고 현장에서 시위하는 분들도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분들은 다시 한 번 빼내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유사 비표도 가져갔다고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검 측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런 부분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서정빈]
결국 문제될 수 있는 법률적인 책임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다만 물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이런 공무를 방해한다, 예컨대 진입 등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을 하면 폭력에 의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신분증이라든가 비표 등을 이용해서 진입을 시도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실제 입건할 사건인지 현장에서 제시하고 마칠 사건인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런 대치상황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중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입건 여부 등을 결정할 건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항의나 마찰 정도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사법 처리를 할 정도 수준의 범죄행위라고 인지할 수준까지는 없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적 순조롭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도 많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림픽공원에서 그동안 무력 충돌도 꽤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올림픽공원을 완전히 봉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태한 특검이 올림픽공원 내부 진입을 해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태한 / 선관위 특검]
안녕하십니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이태한입니다.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선거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이어 오늘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 등에 대해서 임의검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검증은 수사기관이 물건의 성질, 형상 등을 보관의 작금을 통한 절차를 말하는데 오늘 검증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물품보관장소의 CCTV를 확인하여 외부 침입 흔적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부분은 CCTV를 제출받아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투표지 보관상자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개봉 후 투표지 전체 수량과 기표 및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별도 분류하여 정밀 감정할 예정인데 정밀감정에 앞서 1차 감식을 위해 지원받은 경찰 및 국과수 인원, 장비가 이 자리에 준비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투표지분류기 등관련장비도 별도 수거하여 해킹 여부를 포함하여 오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투표지 검증 결과에 따라 계산과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특검의 모든 이용 자본을 동원하였고 경찰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 등 유관기관도 많이 인력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 참관단들도 많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국회에서 추천하신 참관인도 많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검증을 지켜보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중단사태로 함축되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잘 알고 있고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현행 선거관리 사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에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카메라 기자분들은 퇴정하여 주시고 상세한 검증 절차와 유의사항 등은 특검팀의 임명우 검사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태한 특검이 특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현장에 잠시 소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항의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목소리에 대해서 이태한 특검이 일단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에 대한 브리핑도 잠시 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한 특검 오늘 현장검증에 대한 세 가지 중점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CCTV 확인하고 투표지 확인하고 투표지분류기 등 관련 장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이상이 생겼을 때는 다시 한 번 정밀감식을 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태한 특검에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다시 한 번 현장 연결해서 이태한 특검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태한 / 선관위 특검]
촬영 부분은 각 테이블마다 영상촬영장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개인적인 촬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절차 진행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보안상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적으로 불허할 예정이고. 다만 여기 계신 참관인들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테이블에 계신 특별수사관과 수사관들께서 용지에 대해서 분류해서 촬영을 하고 그 증거자료 수집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모든 참관인들께는 이의제기권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앵커]
일부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태한 특검이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걸 검증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왔는데. 만약에 오늘 이상이 발견되면 당선 결과에도 변화가 있는 겁니까?
[양지민]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 검증의 경우는 선거 쟁송에서 당선인이나 득표수를 판단하기 위한 재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공개검증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재검표의 경우에는 선거법상으로도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금 검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검표 이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루어지는 그러한 검증의 경우에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CCTV라든지 당시 선거 관련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6시간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확보해 놓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리고 실제 투표한 투표용지의 수라든지 투표용지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대조하는 것이 수사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검증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검표가 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송파구선관위가 보유한 별도 창고로 이 투표용지는 옮겨질 예정입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도 계속 너무 장시간 동안 봉쇄돼 왔고 체육인들이 제대로 활용하는 데 물의를 빚어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옮기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도 제대로 봉인을 하고 인계기록을 남긴다든지 그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까지 모두 완료가 되어야만 오늘의 검증이 끝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현장 검증 앞두고 어제는 6시간 정도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료 확보한 겁니까?
[서정빈]
투표지는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을 거고 그밖에도 투표 혹은 개표와 관련된 선거 관련 서류들, 그리고 CCTV 영상이나 혹은 개표 관련된 장비 등을 다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투표지이긴 하겠습니다마는 투표지만으로 검증해서는 어떠한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투표 관련 서류들을 분석을 해서 당시 투표용지 사태가 어떤 연유에서 발생한 건지 또 직원들이 투표지 부족 사태를 알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일들이 처리되었는지, 관리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겁니다. 당연히 관련해서 투표와 관련된 장비들 역시도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장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외부에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이 사태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 보니까 특히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투표 관련된 문건이나 자료 등이 보관되는 과정에 있어서 외부적인 개입 혹은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과정과 절차도 투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까지도 확보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검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방치했는지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직무유기 혐의 입증하려면 어떤 게 확인돼야 할까요?
[양지민]
대법원에 따르더라도 단순한 업무 소홀이라든지 태만의 경우에는 직무유기죄 성립으로 보지 않거든요. 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라든지 책임을 아예 포기한다든지 방임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책임 방임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악 전 위원장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됐지만 실질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무유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황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의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는 있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직무를 유기하지 않고 충실히 잘 수행하려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그러한 상황을 방치하고 수습하지 않은 그러한 정황이 있는지를 특검에서는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러한 책임 방기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직무유기죄가 검토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선관위 특검이 150일 중에 50일이 지났습니다. 3분의 1 지났는데 구속도 없고 기소도 없으니까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서정빈]
특검이 운영됐을 때 가장 먼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손쉬운 지표가 영장 집행이나 특히나 피의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구속되었는지, 어느 사건들이 얼마큼 기소되었는지 등 그 수치를 보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선관위 특검 같은 경우 여타 다른 특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속도가 늦다, 혹은 진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사건의 성격이나 특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안의 성격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선관위 특검에서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12가지 대상입니다. 크게 갈래를 나눠보면 선거관리 부실 문제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통계나 전산과 관련된 은폐 문제, 한편으로는 선관위 조직 내부의 비리 문제. 사실 대상 자체가 무척이나 많기 때문에 특검 구성 인력이 160명이 넘는다 할지라도 일단 수사대상 자체가 포괄적이고 많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이 포착이 돼서 특검이 운영됐다기보다는 다양한 의혹 등에 대해서 특검이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사의 대상에 비춰봤을 때, 본질적인 내용에 비춰봤을 때도 진행되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에 비춰본다면 일단 현 시점에서 물론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검증 절차를 실시한 이상 앞으로 어떠한 속도를 내는지,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외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만약 어떠한 투표지의 이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부정선거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지민]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경우에는 누가 고의로 선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불법적인 행위를 했고 실제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부정선거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오늘 검증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부 투표용지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이상도 어떠한 이상이 있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단순히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오류다라고 한다면 실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투표용지 이상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부정선거로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내가 투표하지 않은 별도의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가 저기에 들어가서 247만 장 안에 끼어들어가서 개표를 예정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투표한 용지가 고의로 빼돌려졌다든지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공원 자체가 장기간 동안,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요 증거 수집이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주요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 그런 주요 증거와 실제 상황이 맞는지를 대조해 보기 위해서 오늘 검증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증을 통해서 각 테이블마다 영상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고 언론인, 참관인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인력들과 상황이 완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증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상인지. 그것을 부정선거로까지 연결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를 특검 측에서 잘 판단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것까지가 특검의 임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위대 측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투표지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서 불식할 수 있을까요?
[서정빈]
물론 의혹의 성격을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과 설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그것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증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과정 자체에서도 특검이 인력 구성 등을 고려해서 상당 부분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이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이상 추후에 특검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정도 과정을 비춰봤을 때 충분히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모습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의심 섞인 그런 목소리는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구속 기한 만료 나흘 앞두고 있던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대법원 심문에서특검과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상반된 의견을 내놨는데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별건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법원이 추가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양지민]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발부할 때도 그러한 이유를 붙여서 발부를 했고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김건희 씨가 기존에 3개의 혐의로 이미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새로 청구가 된 부분에 기반한 죄의 경우에는 매관매직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렇게 형량이 높게 예정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법원에서도 구속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혹시나 석방을 하게 되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직위를 지냈던 관계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한다든지 증거인멸의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고 아무리 항소심까지 끝났다고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는 김건희 씨 추가 구속 발부된 것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초에는 기각을 예상했던 측의 입장은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각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발부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대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시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설명은 통상적으로 구속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도주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1심, 2심에서의 판단 대상이고 대법원에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는 구조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자체가 크게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도주의 우려를 표시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도 수사 단계에서나 혹은 1심, 2심 재판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추후에 선고 결과가 실형이 예상된다면 도주의 우려가 높다는 평가를 하면서 구속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번 사건은 더더군다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평가를 했을 것이고 그게 결국 이번 구속에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3대 의혹 사건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선고가 미뤄진 상태인데 언제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세요?
[양지민]
전원합의체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선고가 예정이 됐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7월 정도에 선고기일이 잡혔거든요. 그때 선고가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선고를 미루겠다는 입장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전원합의체에 아예 회부가 됐습니다. 실제 전원합의체의 심리기일이 9월과 10월에 한 차례씩 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원합의체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여론조사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이러한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것과정치적 조언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느냐.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두 달의 구속기간이 추가로 시간이 벌어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는 선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2개월의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연장을 요청하는 특검 측의 요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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