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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27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결과는 심문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의 선택에 정치권 분위기까지 좌우될 전망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씨 구속 연장과 석방 여부를 가름할 대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기일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서면심리 대신 대면 심사를 선택했는데, 김 씨는 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심문에 참여하고 변호인들만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심문은 김건희 씨 '매관매직' 사건의 주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이 맡습니다.
이번 구속심사는 김 씨의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게 발단이 됐습니다.
전원합의체 심리가 계속되면서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31일 이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됐고, 이에 특검은 김 씨 석방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매관매직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에 무게가 실린단 의견이 우세하지만, 사실관계 판단이 끝난 만큼 증거인멸 등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더 관심이 쏠리는 건 이번 결정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씨 석방 여부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연계해 바라보는 범여권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김건희 씨 사건 대법원 심리가) 석방용 시간 끌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영장 발부 관련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결과는 심문 당일 늦지 않게 나올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14개월간 이어진 김 씨의 구속상태를 두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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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27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결과는 심문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의 선택에 정치권 분위기까지 좌우될 전망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씨 구속 연장과 석방 여부를 가름할 대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기일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서면심리 대신 대면 심사를 선택했는데, 김 씨는 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심문에 참여하고 변호인들만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심문은 김건희 씨 '매관매직' 사건의 주심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이 맡습니다.
이번 구속심사는 김 씨의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게 발단이 됐습니다.
전원합의체 심리가 계속되면서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31일 이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됐고, 이에 특검은 김 씨 석방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습니다.
'매관매직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에 무게가 실린단 의견이 우세하지만, 사실관계 판단이 끝난 만큼 증거인멸 등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더 관심이 쏠리는 건 이번 결정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 씨 석방 여부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연계해 바라보는 범여권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김건희 씨 사건 대법원 심리가) 석방용 시간 끌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영장 발부 관련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것이다….]
결과는 심문 당일 늦지 않게 나올 거로 예상되는 가운데, 14개월간 이어진 김 씨의 구속상태를 두고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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