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 하청구조가 키운 '먹튀'..."책임도 검증도 없어"

지난 8월, 배민 협력업체에서도 기사 임금 미지급
배달 협력사 대표 연락 두절…"3억 원 넘게 미지급"
거대 배달 플랫폼 협력사에서 줄줄이 임금 미지급

[앵커]
(이처럼) 배달기사들의 '먹튀' 피해는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플랫폼 업계의 하청 구조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에는 서울 강남과 경기 북부에서 운영하던 배달의민족 협력업체에서 배달기사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협력사 대표가 갑자기 연락 두절 됐는데, 피해자는 3백 명이 넘고, 떼먹은 보수는 모두 3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임금 미지급 피해 배달기사 : 며칟날은 카드값이 나가고 며칟날은 대출금 상환이 나가고 하는 게 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임금 미지급 사태가 일어난 곳은 모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으로 대표되는 거대 배달 플랫폼 기업 협력업체들입니다.

플랫폼 기업은 배달기사들을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플러스' 업체로 불리는 협력사들에 하청을 줍니다.

본사에서 배달 대금과 관리비, 세금 등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면,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정산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협력사 대표가 배달기사들 임금을 주지 않더라도 본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김명훈 / 임금 미지급 피해 배달기사 : 저희는 그 지사에 소속돼 있었으니까 자기네(본사)는 책임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도 플러스 사업자로 배달 대행 협력업체가 되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협력사로 적합한지 따로 검증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현직 배달 협력업체 대표 : 홈택스로 신규 사업자 신청만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만 나오면 다음 날 그거를 배민이나 쿠팡에 갖다 내기만 하면 돼요.]

협력사를 우후죽순 늘려 손쉽게 인력을 확보해 플랫폼을 유지하면서도 고용 책임은 사실상 회피하는 셈입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배달 수요와 기사 수급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협력사와 계약을 맺고 있고, 필요한 요건을 충실히 확인하고 있다며 책임 회피란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배달기사들은 플랫폼이 배달료와 배차 기준, 업무 수행 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협력사 계약을 이유로 원청 책임이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지수 /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 문제가 있는 하청사에 대한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기준들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방치 수준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라….]

배달기사 운용을 하청이 전담하는 관행을 개선하거나 제대로 규제하고 감독하지 않는다면 협력사들의 '먹튀'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현오 박진우 정진현
디자인 : 김서연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