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장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교원 정치기본권 문제 다룰지 논의"

교원 단체들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이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다룰 문제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위원장은 오늘(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문제를 전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교원 정치기본권 문제를 담는 것이 타당하냐를 두고 여러 측면에서 깊게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