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재 은폐 의혹 등 사실로..."형사책임 묻기는 어려워"

[앵커]
쿠팡과 배송 계열사 등에 대해 진행된 노동감독 결과 2백 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나 '블랙리스트' 작성 등 쿠팡을 둘러싼 일부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쿠팡 본사와 배송 계열사,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노동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산재 은폐 의혹과 불법파견, 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PIP) 운영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감독 결과 2020년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당시 쿠팡 대표이사(김범석)가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등의 글을 메신저로 보냈고, 언론의 과로사 보도에도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다"고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유족급여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도 고인의 근무환경에 대해 CCTV 영상 내용과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다른 노동자 2명에 대해 합의금 지급이나 관리자 면담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해 운영한 사실은 맞아도 실제 해고한 사례가 없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사실이었지만 취업 방해를 위해 외부에 공유한 사례가 없어 법 위반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불법파견 위반 의혹도 마찬가지.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가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지휘·명령했고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뉘어 있는 등 원청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무더기로 위반 사항이 나왔습니다.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작업구역 노동자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등 모두 206건의 불법을 적발해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 대해서는 19억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서연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