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늘고 관리자 줄고..."전자감독 개선 시급" [앵커리포트]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충락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위치를 파악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정도로는 범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다시 확인된 셈인데요.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가 한창입니다.

짧게 살펴보시죠.

우선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와 가석방자에게 법원이 착용을 명령하는 위치 추적 기기입니다.

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를 통해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특정 시설 접근과 야간 외출 등을 통제합니다.

또 주기적으로 감독 대상자를 직접 만나 혹시 또 다른 범죄의 가능성은 없는지,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은 잘 지키고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자료를 보니 최근 5년간 이 같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11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감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되는데도 매년 20건 넘게 재범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감독은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처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통제를 더 강화할 방법은 없는데요.

그래서 보호관찰관이 더 자주, 더 가까이서 관리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갈수록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감독 대상자는 늘어난 반면 관리 인력은 줄면서 5년 새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 대상자가 17.1명에서 20.2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죠.

이 같은 현실에, 현행 전자감독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범 고위험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강제로 격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한편, 인력 충원과 시스템 정교화가 먼저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법무부도 개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상황.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