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부 신설...검사 9명 배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하고 검사 9명을 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 1·2부를 설치하고 부부장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 등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 검토와 재수사요구, 피해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 처리 등에 더해 기존 인권보호부가 맡았던 서울경찰청 신청 영장에 대한 심사·처리 업무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검토 결과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 판단·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담당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와 징계를 적극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