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흉기 난동' 피의자 "세상에 불만 알리려 범행" [8PM]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배 상 훈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흉기 난동 사건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59세 남성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 범죄 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살인미수 혐의로 59세 남성 최 모 씨가 체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병원 치료와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했더라고요.

[배상훈]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방법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했는데 경찰이 영업방해죄로 자기를 조사하니까 그것을 극복할 방법으로 본인은 더 큰 사건을 일으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더 큰 사건은 뭐냐, 그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장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흔히 말하는 대표성을 띠는 어떤 장소와 사람과 이걸 공격하는 방식을 보통 권위살인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정확히 적용된 사례입니다.

[앵커]
이 최 모 씨,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고요. 다니던 병원, 시위했던 병원도 계양구에 있는데 범행은 남동구에서 했단 말이에요. 차로 40~50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왜 자기 사는 지역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범행을 저질렀는가. 어떻게 보셨어요?

[배상훈]
대표성을 띠는 게 뭐냐. 거기에 인천시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 보통 옛날에 구월동은 사실 좀 소위 말하는 빈민촌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개발돼서 인천의 대표적인 건물 지역이고 거기에 인천시청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표성을 띠는 공간에서 자기가 이런 짓을 저질러야 사람들이 봐줄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 사람 말대로라면 계양구에 있는 그 병원 앞에서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봐줄 거죠. 표출적 범죄, 표현적 범죄이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공간과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주로 공격하는 방식이 이런 망상적 범죄자의 특징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서 인천시청역에서 하차했고 인근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에 가서 휴학계를 또 제출을 먼저 하고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휴학계를 제출했다는 것은 범행 계획임을 입증하는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배상훈]
보통 이런 형태의 권위살인의 범인들은 자기 신변 정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되게 황당하지만 나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라고 해서 휴학계도 쓰고 아니면 자퇴서도 쓰고, 고등학교 자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서 뭔가 옷을 개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상징적인 건물에 상징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본인의 망상인 겁니다.

[앵커]
지금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한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지금 몸이 다친 분들 8명 중 여섯 분이 여성이었고 양손에 흉기를 칭칭 감아서 매달고 다녔고, 가방에서는 가위와 둔기까지 있었는데 살해할 의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배상훈]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로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뭐뭐로 죽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그 상징적인 인물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당신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징범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서서 죽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 행위를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당신을 꼭 지목해서 죽이는 것은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배상훈]
이걸 상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의 망상적 범죄는. 그러니까 보통의 동기, 치정, 원한, 돈 관련된 보통 일반적인 동기가 아니라 망상을 가진 주관적 해석의 영역에서 이 범죄자는 그것을 자기 완성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앵커]
게다가 지금 양손에 흉기를 꽁꽁 묶은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배상훈]
저도 처음 봅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는 과거 살인미수가 두 건 있었잖아요. 그러면 경험에 따른 걸까요?

[배상훈]
본인의 전처를 옆구리를 많이 해서 살인미수했다는 사건의 기록에 경찰이 3단봉으로 흉기를 잡은 손을 내리쳤나 봅니다. 그래서 떨어뜨린 경험이 있었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당연히 걸어가면서 이걸 묶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완수해야 될 거야. 반드시 이 일을 성공시키고 말거야라고 하는 일종의 망상적인 결심의 표현이죠.

[앵커]
그리고 어제 최 씨의 가방에서 5만 원짜리 44장, 220만 원어치가 현장에 떨어졌는데 신변 정리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배상훈]
신변 정리를 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 팔아서 그걸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금패물을 정리해서 뭘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주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자금 이런 것의 용도는 아니고. 그러면 돈을 봉투에 들고 간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다른 범죄의 사례를 봤을 때는 만약에 다중이 모이지 않았을 경우 돈을 뿌려서 모이게 한 다음에 취약한 상태에서 공격하려고 했을 가능성, 그걸 사실은 물어봤나 봅니다, 경찰에서. 그런데 본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답을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답변을 회피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그 부분은 실제로 그런 것인지는 파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범행 동기를 잘 알아내기 위해서 프로파일러가 3명이나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거 아닙니까?

[배상훈]
아닙니다. 3인 1조가 원래 정상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려진 것은 프로파일러는 혼자 활동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잘못 알려진 거고 보통 주신문관, 부신문관이 있고 거기에 슈퍼바이저가 있는 그래서 3인 체제가 가장 정상적인 것이고 인원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2인 1조로 보통 일을 했고 아주 어려운 경우는 1인이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3인 1조가 정상인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파일러 여자분하고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투입돼서 아주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교수께서 상식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배 교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첫 질문을 한다면 뭘 물어보셨겠습니까?

[배상훈]
저는 상식적인 질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상을 한 거니까. 그러면 사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해야겠죠. 말하자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선정했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병원 얘기를 해야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병원에서 본인이 직접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진부 여부가 이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일종의 빌미로 뭔가를 관심을 받으려고 한 것인지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면 저는 병원 질문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모 씨가 어제 오전에 외부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고 보호감찰관과 35분간 면담을 하고 점심식사까지 함께해놓고 그리고 70분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배상훈]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고 가장 법무부가 할 말이 없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독센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 관련 부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센터에서 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복용하는 어떤 약을 먹고 그 뒤에 도보로 이동해서 보호관찰관을 만나서 그다음에 점심을 먹고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게 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시발점으로서 바로 범행지로 도보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호관찰관의 면담 내용이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배상훈]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것이 하나의 마무리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 거죠.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보호관찰관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행위 자체를 인사를 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보호관찰관, 자기를 돌봐준. 그 사람한테 마지막 인사를 한 그런 느낌인데, 사실 보호관찰관은 정반대 생각을 한 거죠. 주기적으로 만나서 잘 있냐 확인하는 차원이었는데, 그리고 여러 상담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방 속에 흉기가 다 있었고 테이프도 다 있었고 그러니까 보호관찰관은 엉뚱한 상담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가장 반성해봐야 될 지점이죠.

[앵커]
단순히 생각했을 때 살인미수 전과도 있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게다가 폭력 전과도 있고요. 이런 인물을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자발찌는 찼지만 자유롭게 풀어놔도 되는 것인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그러면 반대로 묻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호수용, 그건 또 헌법에 걸릴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행형법이라든가 아니면 형사법의 문제가 교도소 아니면 그냥 일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지대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지대가 없는 그냥 이 환경에 우리 모든 시민이 노출돼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보호관찰관이 하는 한 달의 한 번의 저런 면담으로 이렇게 뭔가 커버하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보호관찰관의 몇 마디 말이나 상담이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런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전문의라는 분들도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겁니다. 왜냐. 그거 면담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데 본인은 이미 무장하고 범행할 생각으로 거기 갔으니 이 두 분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시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가 상담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 뒤에 저런 범죄를. 이건 제도상에 심각한 결함입니다.

[앵커]
단순히 폭력전과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더 위험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출소 시점에 정신질환이 심각하면 민간병원에 입원시키는 민사위탁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치료감호 같은 느낌이거든요. 강제조치인데 그것도 소위 말하는 법원 판사의 결정이 있거나 아니면 법적인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강제로 먹일 건가요? 이것도 사실 강제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호위탁이나 이런 것도 다 중간지대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상암에 보호위탁소를 만든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전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교도소도 못 만드는데 중간지대에 있는 위험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섬을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한국의 보호관찰의 현실입니다, 이건.

[앵커]
그리고 또 범행이 있기 두 달 전에 영업방해, 흉기 소지로 6차례나 경찰 신고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자신이 푯말에 구멍 뚫으려고 했다, 그래서 부엌칼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것만 빼앗아가고 다른 조치는 없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법무부가 하는 보호감찰과 지금 이건 경찰이 하는 수사가 서로 벽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전자발찌를 차고 뭘 해도 이것은 경찰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과거의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이고 경찰은 지금 이 상태에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는 경찰의 판단인데 사실 수사를 결정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본인들의 품이 들어요.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이렇게 하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저 사람이 전과도 있고 전자발찌도 찼고 그랬는데 왜 안 해, 그런데 그건 과거의 일인데? 우리는 현재인데? 이걸 통합시켜주는 시스템이 우리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안 해도 경찰이든 법무부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이야 당연히 시민이 지금 지고 있죠. 이런 위험한 자들이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그 후과를 우리가 맞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예를 들면 국무총리실이든 아니면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사법부든 이건 어떻게든 해라, 책임은 우리가 질게라는 식으로 합쳐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US마셜이라고 연방보안관의 법무부 소속을 만들어서 수사까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빠져. 법무부가 할게. 이렇게 미국은 만들어놓고 다른 나라는 거꾸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 그냥 빈, 회색지대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CCTV를 봤더니 5명의 용감한 시민들이 의자를 들고 제압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현장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배상훈]
결과적으로는 저분들이 너무 잘하셨는데 만약에 저렇게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절대 혼자 나서시면 안 됩니다. 뭔가 행동을 하실 때 같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의자건 빗자루건 좀 거리를 띄울 수 있는 것 속에서 같이 소리를 치면서 우리 저렇게 같이 합시다라고, 흔히 말하는 서로 응원하면서 해야지 혼자 나서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핵심인 거고요. 반드시 노약자들을 뒤에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은 이렇게 방어가 되면 이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약자들을 쫓아가서 인질극을 벌이거든요. 이게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앵커]
뭐라고 합니까?

[배상훈]
저기 녹색 옷 입으신 분, 거기에 머리 긴 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신고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얼어버립니다. 나인지도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크게 같이 보호하면서 한덩어리로 움직여라. 이게 이런 다중 위난 상황에서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앵커]
이런 교육도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배상훈 우석대 경찰 범죄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