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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0월 1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백승기 위원장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백승기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승기 : 네, 안녕하세요. 예산결산위원장 백승기입니다.
◆ 박귀빈 : 예,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백승기 : 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1,420만 경기도민께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승기입니다. 늘 경기도의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의 지방세 감소와 기금 고갈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양쪽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1,420만 도민께서 내신 세금이 1원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어깨가 무거우시군요, 위원장님.
◇ 백승기 : 네, 무겁습니다. 정말.
◆ 박귀빈 :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경기도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예산안 통과됐잖아요. 어떠십니까?
◇ 백승기 : 우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도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예결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감소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어디서 줄이고 어떤 사업을 지켜야 하는지를 놓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단순한 예산을 얼마나 삭감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을 줄였을 때 도민에게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보육과 출산, 소상공인 지원, 도민 안전처럼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처리 과정이 길어지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생겼고 모든 민생 사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본예산을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추경 심사에서 민생 사업의 복원 범위, 재정 여건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좀 이견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216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이 추가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 백승기 : 가장 큰 원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추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별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보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집행부와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비비를 조정해 216억 원의 증액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민생 사업의 지원 공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과정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필요한 민생 사업을 제시했고 집행부는 재정 부담을 검토했습니다. 서로 논의하면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추미애 도지사께서도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물론 216억 원으로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지만 제한된 재원 안에서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추경안 통과에 대해서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당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429억 원 복원안 수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 백승기 :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방성환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429억 원 규모의 복원안을 논의했던 만큼 최종 결과와 차이가 생긴 데 대해 아쉬움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집행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체 복원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협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문제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규모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429억 원 복원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더 많은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조정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에서 여야 간 논의 내용과 최종 조정 사유를 더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의 주장이 관철되느냐가 아니라 그 예산이 실제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 박귀빈 : 실제로 도민에게 중요한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이 끝에 짚어주신 건데, 이번에 추경 심의 과정에서 좀 반발이 컸던 부분이 어린이집 지원 예산, 산후조리비가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산안 최종 통과 과정에서 좀 고려한 원칙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민생 예산들이 그래서 추경에 반영됐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백승기 : 네, 정말 경기도민들의 삭감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복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업이 얼마나 시급한지, 지원이 끊기면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에 3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출산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인데 예산 소진으로 신청 접수가 중단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공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 분야에도 총 2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3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 아동 지원 24억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9억 원,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 15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에는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의 숫자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줄었을 때 누구에게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모든 요구를 다 반영하지 못했지만 출산과 보육, 소상공인, 교통약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살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 네, 그럼에도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고,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또 도민분들께서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건지, 그래서 해당 사업들은 그럼 내년에는 뭐 본예산 심사나 향후에 추가적으로 재정 조정이 가능할지 그건 어떤가요?
◇ 백승기 : 네, 다시 검토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복원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년의 세입 전망과 재정 여건, 사업의 집행 실적과 효과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출산과 보육, 도민 안전, 소상공인과 농업인 지원처럼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수요를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미처 반영하지 못한 요구들은 잘 정리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백승기 의원님도 물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시지만 그럼에도 이제 도민분들을 생각하시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아, 이거는 진짜 아쉽다' 하는 거 좀 있으세요?
◇ 백승기 : 정말 아쉬운 거 많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회 회장님들 지원 사업이라든가...
◆ 박귀빈 : 노인회 회장님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과..
◇ 백승기 : 네, 사업과 또 실질적으로 특히 김포같이 그 골드라인에 투입될 예산 같은 것도 담지 못했습니다. 그냥 김포 같은 경우에는 그 김포골드라인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정말 어려운데, 그런 거를 이제 항목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든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어 어찌 됐건 뭐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증액이 돼서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216억 원 증액이 됐고 앞서 어떤 사업들이 이제 증액이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 추경안 통과된 이후에 사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년도가 더 걱정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가 뭐 어찌 됐건 지금 재정이 힘들다고 하니 좀 뭐부터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백승기 : 네, 맞습니다. 추미애 지사님도 내년도 본예산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세출을 줄이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배분 체계도 함께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취득세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세입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수 추계를 더 정교하게 하고 지방소비세율 조정이나 국세의 지방 이양처럼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유사 중복 사업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반면 보육과 도민 안전, 취약계층 지원처럼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줄일 것은 합리적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이번에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이 안에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뭐 어느 정도 일부 내용이 포함된 건가요?
◇ 백승기 : 맞습니다. 이제 세입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경기도는 특히 세입 예산이 거의 취등록세에 의존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등록세가 감소됨으로 세입 예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입 재정 구조를 바꾸는 것, 그다음에 세출도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출도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중복 사업이 많았고 이런 사업을 자세히 살펴서 중복 사업이 없도록 하게끔 하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예,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한데 지역구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지역구가 안성이시잖아요? 안성 출신이신 거예요?
◇ 백승기 : 그렇죠. 안성 출신입니다.
◆ 박귀빈 : 태어나셨어요?
◇ 백승기 : 네, 안성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안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와, 진짜 안성을 위한 의원님이시네요. 안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우리 의원님이 예결위 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지역 현안에 어떤 필요한 예산들도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 백승기 : 네.
◆ 박귀빈 :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 백승기 : 정말 안성에서 꼭 풀고 싶은 현안이 하나 꼽는다면, 저는 안성이 아닌 용인에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안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안성시민들도 국가와 수도권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그 부담과 피해까지 안성시민이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고삼호수로 직방류되고 있는 농업용수 수질 문제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 배출하는 하루 48만 톤의 방류수가 안성의 고삼저수지와 한천으로 직방류 유입될 예정입니다. 농업용수와 수질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살피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체결된 상생협약이 선언적인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천 지방하천 정비나 오계-원산 간 국지도 57호선 확장처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SK하이닉스가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된 지역 현안 외에 자그마한 일이라도 세심히 살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안성 예산 꼭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신 그 현안 관련해서요, 뭐 농업용수 수질 문제라든가 이거는 사실 용인시하고도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까?
◇ 백승기 : 지금 현재 그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은 용인 나름대로 처음에 방류수도 36만 톤에서 48만 톤으로 늘어나는 과정도 SK하고 용인하고만 결정된 사항이지 안성에다 사전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물이 한강 수계가 아닌 서해안으로 해서 안성천 수계로 변경하면서 SK하이닉스 오폐수가 전부 안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 외에도 지금 상생협약이 치러지고 난 뒤에 벌어지는 또 상황의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LNG 열병합 발전소가 또 신설된다고 하고, 고압 송전선로가 또 생겨야 되고, 그게 전부 안성을 통해서 가는 그런 상황인데 대화 창구는 아직 닫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게 사항 현안과 관련해서 좀 관련된 이해 주체 관계자들이 정말 대화 테이블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뭐 제안하거나 좀 요청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세요.
◇ 백승기 : 네, 지금 저희 안성 김보라 시장님이 용인시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 거고, SK는 아예 뭐 대화 창구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이 행정권고 1호로 SK하이닉스에 시험 방류를 하지 말아라라고 통보를 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 안성 쪽 정치인들도 우리 윤종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주현 도의원도 그렇고, 시의원 반인숙 시의장과 시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최대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서 안성이 필요한 상황을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백승기 경기도의원과 오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끝으로 저희가 경기도의회와 이렇게 함께하는 코너에서 제가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노래 좋아하세요, 의원님?
◇ 백승기 : 노래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 박귀빈 : 많이 좋아하신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민들께 좀 띄워드리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끝으로 한 곡 추천해 주세요.
◇ 백승기 : 네, 제가 요즘 시기하고 딱 맞는, 도민께 띄워드리고 싶은 노래는 이적의 <걱정말아요 그대>입니다. 요즘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도민 여러분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노래를 모든 경기도민께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걱정말아요 그대> 이적의 노래 잠시 후에 프로그램 끝내면서 꼭 전해드릴게요.
◇ 백승기 : 네.
◆ 박귀빈 : 예, 백승기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승기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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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0월 14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 백승기 위원장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백승기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승기 : 네, 안녕하세요. 예산결산위원장 백승기입니다.
◆ 박귀빈 : 예,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백승기 : 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1,420만 경기도민께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승기입니다. 늘 경기도의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의 지방세 감소와 기금 고갈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양쪽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1,420만 도민께서 내신 세금이 1원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귀빈 : 어깨가 무거우시군요, 위원장님.
◇ 백승기 : 네, 무겁습니다. 정말.
◆ 박귀빈 :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경기도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예산안 통과됐잖아요. 어떠십니까?
◇ 백승기 : 우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도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예결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감소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어디서 줄이고 어떤 사업을 지켜야 하는지를 놓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단순한 예산을 얼마나 삭감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을 줄였을 때 도민에게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보육과 출산, 소상공인 지원, 도민 안전처럼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처리 과정이 길어지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생겼고 모든 민생 사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본예산을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추경 심사에서 민생 사업의 복원 범위, 재정 여건을 둘러싸고 집행부와 좀 이견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216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이 추가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 백승기 : 가장 큰 원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추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별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보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집행부와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비비를 조정해 216억 원의 증액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민생 사업의 지원 공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과정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필요한 민생 사업을 제시했고 집행부는 재정 부담을 검토했습니다. 서로 논의하면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추미애 도지사께서도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물론 216억 원으로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지만 제한된 재원 안에서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추경안 통과에 대해서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당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429억 원 복원안 수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 백승기 :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방성환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429억 원 규모의 복원안을 논의했던 만큼 최종 결과와 차이가 생긴 데 대해 아쉬움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집행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체 복원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협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문제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규모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429억 원 복원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더 많은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조정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에서 여야 간 논의 내용과 최종 조정 사유를 더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당의 주장이 관철되느냐가 아니라 그 예산이 실제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 박귀빈 : 실제로 도민에게 중요한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이 끝에 짚어주신 건데, 이번에 추경 심의 과정에서 좀 반발이 컸던 부분이 어린이집 지원 예산, 산후조리비가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산안 최종 통과 과정에서 좀 고려한 원칙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민생 예산들이 그래서 추경에 반영됐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백승기 : 네, 정말 경기도민들의 삭감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복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업이 얼마나 시급한지, 지원이 끊기면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에 36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출산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인데 예산 소진으로 신청 접수가 중단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공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 분야에도 총 2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3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약자 아동 지원 24억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9억 원,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 15억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에는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의 숫자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줄었을 때 누구에게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모든 요구를 다 반영하지 못했지만 출산과 보육, 소상공인, 교통약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살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귀빈 : 네, 그럼에도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고,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또 도민분들께서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건지, 그래서 해당 사업들은 그럼 내년에는 뭐 본예산 심사나 향후에 추가적으로 재정 조정이 가능할지 그건 어떤가요?
◇ 백승기 : 네, 다시 검토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복원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년의 세입 전망과 재정 여건, 사업의 집행 실적과 효과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출산과 보육, 도민 안전, 소상공인과 농업인 지원처럼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수요를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미처 반영하지 못한 요구들은 잘 정리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백승기 의원님도 물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시지만 그럼에도 이제 도민분들을 생각하시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아, 이거는 진짜 아쉽다' 하는 거 좀 있으세요?
◇ 백승기 : 정말 아쉬운 거 많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회 회장님들 지원 사업이라든가...
◆ 박귀빈 : 노인회 회장님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과..
◇ 백승기 : 네, 사업과 또 실질적으로 특히 김포같이 그 골드라인에 투입될 예산 같은 것도 담지 못했습니다. 그냥 김포 같은 경우에는 그 김포골드라인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정말 어려운데, 그런 거를 이제 항목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든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어 어찌 됐건 뭐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증액이 돼서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216억 원 증액이 됐고 앞서 어떤 사업들이 이제 증액이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 추경안 통과된 이후에 사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년도가 더 걱정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가 뭐 어찌 됐건 지금 재정이 힘들다고 하니 좀 뭐부터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백승기 : 네, 맞습니다. 추미애 지사님도 내년도 본예산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세출을 줄이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배분 체계도 함께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취득세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세입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수 추계를 더 정교하게 하고 지방소비세율 조정이나 국세의 지방 이양처럼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유사 중복 사업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반면 보육과 도민 안전, 취약계층 지원처럼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줄일 것은 합리적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이번에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이 안에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뭐 어느 정도 일부 내용이 포함된 건가요?
◇ 백승기 : 맞습니다. 이제 세입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경기도는 특히 세입 예산이 거의 취등록세에 의존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등록세가 감소됨으로 세입 예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입 재정 구조를 바꾸는 것, 그다음에 세출도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출도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중복 사업이 많았고 이런 사업을 자세히 살펴서 중복 사업이 없도록 하게끔 하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예,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한데 지역구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지역구가 안성이시잖아요? 안성 출신이신 거예요?
◇ 백승기 : 그렇죠. 안성 출신입니다.
◆ 박귀빈 : 태어나셨어요?
◇ 백승기 : 네, 안성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안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와, 진짜 안성을 위한 의원님이시네요. 안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우리 의원님이 예결위 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지역 현안에 어떤 필요한 예산들도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 백승기 : 네.
◆ 박귀빈 :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 백승기 : 정말 안성에서 꼭 풀고 싶은 현안이 하나 꼽는다면, 저는 안성이 아닌 용인에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안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안성시민들도 국가와 수도권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그 부담과 피해까지 안성시민이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고삼호수로 직방류되고 있는 농업용수 수질 문제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 배출하는 하루 48만 톤의 방류수가 안성의 고삼저수지와 한천으로 직방류 유입될 예정입니다. 농업용수와 수질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살피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체결된 상생협약이 선언적인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천 지방하천 정비나 오계-원산 간 국지도 57호선 확장처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SK하이닉스가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된 지역 현안 외에 자그마한 일이라도 세심히 살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안성 예산 꼭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신 그 현안 관련해서요, 뭐 농업용수 수질 문제라든가 이거는 사실 용인시하고도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까?
◇ 백승기 : 지금 현재 그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은 용인 나름대로 처음에 방류수도 36만 톤에서 48만 톤으로 늘어나는 과정도 SK하고 용인하고만 결정된 사항이지 안성에다 사전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물이 한강 수계가 아닌 서해안으로 해서 안성천 수계로 변경하면서 SK하이닉스 오폐수가 전부 안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 외에도 지금 상생협약이 치러지고 난 뒤에 벌어지는 또 상황의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LNG 열병합 발전소가 또 신설된다고 하고, 고압 송전선로가 또 생겨야 되고, 그게 전부 안성을 통해서 가는 그런 상황인데 대화 창구는 아직 닫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게 사항 현안과 관련해서 좀 관련된 이해 주체 관계자들이 정말 대화 테이블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뭐 제안하거나 좀 요청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세요.
◇ 백승기 : 네, 지금 저희 안성 김보라 시장님이 용인시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 거고, SK는 아예 뭐 대화 창구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이 행정권고 1호로 SK하이닉스에 시험 방류를 하지 말아라라고 통보를 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 안성 쪽 정치인들도 우리 윤종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주현 도의원도 그렇고, 시의원 반인숙 시의장과 시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최대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서 안성이 필요한 상황을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백승기 경기도의원과 오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끝으로 저희가 경기도의회와 이렇게 함께하는 코너에서 제가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노래 좋아하세요, 의원님?
◇ 백승기 : 노래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 박귀빈 : 많이 좋아하신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민들께 좀 띄워드리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끝으로 한 곡 추천해 주세요.
◇ 백승기 : 네, 제가 요즘 시기하고 딱 맞는, 도민께 띄워드리고 싶은 노래는 이적의 <걱정말아요 그대>입니다. 요즘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도민 여러분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노래를 모든 경기도민께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네, <걱정말아요 그대> 이적의 노래 잠시 후에 프로그램 끝내면서 꼭 전해드릴게요.
◇ 백승기 : 네.
◆ 박귀빈 : 예, 백승기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승기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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