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장관 "DMZ 부상 장병, 北 지뢰라면 공상 아닌 전상"

보훈장관 "DMZ 부상 장병, 北 지뢰라면 공상 아닌 전상"

2026.10.14.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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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FM 94.5)]

■ 방송일시: 2026년 10월 14일(수)
■ 진행: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권오을 장관 / 국가보훈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지난달이었습니다. 파주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어서 우리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고 또 한 분은 경상을 입었는데요. 장관님도 SNS에 안타까운 마음 표현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오을 :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남북 대치 상황에서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북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바로 응전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전후 사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응전을 해 줘야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난번에 목함지뢰 사고 있었을 때도 전상이냐 공상이냐는 말이 많은데, 어제 우리 그걸 본부에서 한 번 다시 한번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뢰가 북의 지뢰라면 분명히 이거는 공상이 아니고 전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때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은 분 있잖아요. 그분도 다시 재심사해서 전상 처리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여야 간에 또 진영 간에 의견이 갈릴 필요가 있을까. 물론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어떤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바로 서로가 생각이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귀빈 :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전상과 공상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 권오을 : 전상은 전투 중에 일어난 일, 적과의 대치 중에 일어난 일이고, 공상은 군대에서 일상 근무를 하다가, 복무를 하다가 일어난 일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경제적 보상은 별 차이가 없지만은, 훨씬 더 전상이 명예로운 거죠.

◆ 박귀빈 : 전상이 되어야 국가유공자 인정이 되는 건가요?

◇ 권오을 : 그렇죠.

◆ 박귀빈 :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기준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부상당한 장병들,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고로 이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국가보훈부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 권오을 : 일단 이분이... 제가 군 병원에 한번 병문안을 가려고 했더니 감염의 우려도 있고, 이분은 현재 군대에서 계속 군 생활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보훈부 장관이 가게 되면 혹여나 오해를 할까 봐, "전역시키려고 하나" 그런 오해를 할까 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 그렇다면은 내가 안 가는 게 맞다." 단,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계속 군내에서 군 생활을 한다고 결정이 확실하게 본인도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보훈부 장관이 가서 병문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앞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체크를 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국방부가 할 일은 국방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박귀빈 : 네, 최근에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경력을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직접 한국경제인협회도 만난다고 들었어요. 어떤 논의를 하실까요?

◇ 권오을 : 그건 현재 군대에 18개월 하잖아요. 저희들 할 때는 33개월 했지만은, 갔다 오면 그걸 호봉에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개월 수만큼. 여기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조금 생각이 다른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그대로 하고, 실제로 갔다 오면서 사회 진출이 늦어졌으면 그다음 국가를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하고 헌신을 했으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은 100% 현재 인정하고 있고요. 공기업이 한 87% 하는데, 공기업은 이제 100% 해줄 겁니다. 민간 기업은 낮아요. 3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경협의 회장도 만나고, 또 무협의 회장님도 약속이 돼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데도 한번 찾아뵙고 민간 기업에서도 군에 갔다 온 그 기간만큼 호봉에 인정을 해 줘서 급여 체계도 조금은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근데 민간 기업은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 없잖아요. 민간체이니까. 근데 아마 이 추세가 어떤 식으로든지 민간 기업에도 점점 이것을 인정해 주는 추세대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매년 10월 둘째 주가 제대군인 주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특별히 또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 이벤트 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군 경력 인정하는 이 부분 말고도, 그러니까 확대하는 것 말고도 제대 군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지원책들도 준비하실 것 같거든요.

◇ 권오을 : 그게 뭐냐 하면은, 제대 군인들이 대학 재학생들은 제대하면 그냥 복학하면 됩니다. 근데 사회는 중기·중장기 부사관들, 장교들이 전직을 하면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에 10곳의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직장 알선해 주는 가장 큰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가능하면 직업 훈련도 어디 우리가 소개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국가보훈부가 해야 될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제대군인부의 역할을 강화를 해야 된다. 외국에 가니까 대부분 제대군인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독립유공자가 있고 민주 유공자가 있으니까 우리 독립·호국·민주 유공자 다 합치지만, 외국은 대부분 제대 군인들, 전장에 나가서 제대 군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보훈부도 제대군인들에 대한 전직 여러 가지 지원, 아니면 전직 훈련 지원, 그다음에 군대에서 입은 상처에 대해서 제대 후에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걸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제대 군인들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복귀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군인·경찰·소방관처럼 그냥 일상의 본인의 업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책도...

◇ 권오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군인을 5명 이상 고용을 해 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해가지고 가서 명판을 다 붙여줍니다.

◆ 박귀빈 : 기업에...

◇ 권오을 : 며칠 전에도 영등포에 한 기업체의 명판을 붙여주고 왔는데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중소기업체인데 우리 제대 군인들이 거기 가서 제대로 역할도 하고 그러니 그 회사에서도 제대 군인들의 일단 근면성이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대 군인을 적극 채용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제대 군인에 대한 어떤 존중, 응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군인, 경찰, 소방관처럼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국민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립 효창 독립공원 조성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 권오을 : 그 문제가 5년 전까지 추진하다가 5년 전에 스탑 되어서,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나서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용산구청장도 만나서 합의를 했고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인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만났습니다. 세 분 다 모두가 오케이.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 들어가서 착공, 2029년도에 완공입니다. 어떤 컨셉이냐 하면은 효창공원 자체가 생활 근린공원으로서 모든 주민들이 360도 어디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축구장 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살립니다. 축구장은 유소년 축구를 하든 동네분들이 와서 조기 축구를 하든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김구 선생 묘소를 비롯해 몇 분 있잖아요.

◆ 박귀빈 : 독립유공자 총 9분의 묘역이 있죠.

◇ 권오을 : 묘역 자체가 공원화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 안중근 의사 유해가 오면 거기 안장할 수 있도록 그 터가 마련돼 있는데, 묘지라는 개념보다는 공원이라는 이 컨셉에 맞추어서 이번에 개조를 합니다. 예산 한 2천억 들어갑니다.

◆ 박귀빈 : 그래서 국립 효창 독립공원입니다,

◇ 권오을 : 그게 공원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온 국민이 그 자리에 항상 가면서 우리 독립유공자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늘 느낄 수 있도록 생활에서...

◇ 권오을 :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충분히 그걸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도 다 받았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리고 AI 부분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훈 분야에서도 당연히 AI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보훈 심사나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권오을 : 예, 일단 최근에 저희 보훈 AI담당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AI라는 건 기본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야 되잖아요. 안장 심사, 보훈 심사 이걸 AI를 도입해서 하게 되면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이 글을 써서 AI에 입력해 가지고 오탈자 확인을 하거든요. 그 글맛은 안 변하도록...

◆ 박귀빈 :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 권오을 : 글맛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근데 오탈자 이런 거는 다 체크를 합니다.

◆ 박귀빈 : 그런 것부터 해서 이것이 보훈 분야 정책 그 과정에서 쓰이면 얼마나 많은 또 일들이 더 신속하게 빨리 처리되고 정확하게 처리될까요?

◇ 권오을 : 그다음에 우리 보훈병원에도 AI라고 하면 스마트 병동이라든지, AI 진료 지원하고, 혼자 계시는 우리 보훈 가족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어느 정도를 체크를 해서 혹여나 혼자서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시거나 이런 걸 사전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의료·복지 서비스에서 조금 더 촘촘해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말씀드릴게요. 2027년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국가보훈부 예산이 올해보다 8% 늘어난 7조 2,190억 원, 보상금도 인상된다고 하던데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많이 강화가 될까요?

◇ 권오을 : 참전유공자가 현재 월 49만 원 받아요. 근데 그게 내년에 정부안으로 넘어온 게 한 54만 원 넘어왔는데, 우리가 대폭 인상을 요청을 했는데 마음껏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 예산 과정에서 다시 예산처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문제고, 현재 정부안으로 하는 건 연간 60만 원 수당을 더 받습니다. 더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게 아까 배우자 미망인 배우자였지 않습니까? 현재는 연세가 80세로 돼 있어요. 이걸 70세로 낮추자...

◆ 박귀빈 :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도록.

◇ 권오을 : 예, 많은 분들이 있는 취득세를 낮추자.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들이 평균 연세가 95세인데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흡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먼저 또 말이 앞설까 봐 조심스러워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 박귀빈 :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요. 끝으로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이것만큼은 달라졌다"라는 평가받고 싶다 혹은 국민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권오을 : 보훈은 우리 본부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보훈이 되어야 되고, 일상의 보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보훈은 우리는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그런 보훈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 상응한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오을 :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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