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에 대해경찰이 존속살해,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의 관리 중에도 막지 못한 참극,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철희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가해자는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임주혜]
본인의 아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이라든가 가정폭력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장모에 대해서는 만남 같은 것을 막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읽힙니다. 물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해서 그 범죄의 잔혹성이라든가 아니면 형량에 있어서 계획살인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고 오랜 기간 잔혹한 방법을 일종의 연구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우발적이었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아주 유리하게 참작될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이 가정폭력 혐의로 이미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고 하는데 경찰이 한마디로 관리를 하고 있던 인물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참극을 막지 못했을까요?
[임주혜]
안타깝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사안으로 인해서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급으로 분류되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허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가정폭력 문제 때문에 애초에도 접근금지명령이라든가 문자나 전화도 하지 말라는 그런 조치는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지난달 30일 이미 만료가 되었고 여전히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어서 다시 접근금지 신청 연장을 위해서 다시 신청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에 일정 부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참극이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런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접근금지명령이라는 건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조치지 그걸 어기고 흉기를 들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접근금지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이런 참극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범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체포영장 발부나 구속영장 신청이 되었다면 이런 참극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접근금지조치가 연장됐다 하더라도 물리적 접근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제때 작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임주혜]
아마도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후 조사가 필요합니다. 스마트워치라는 건 긴급한 상황에서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게 되면 피해자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 신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자에 대해서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상황이지만 어떤 일이었는지 전원이 켜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이나 스마트워치 기기 자체 결함,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설로 제기되고 있는데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대로 작동한지까지 그리고 정확한 작동법까지 알려줄 의무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한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접근금지 관련해서 공백이 있었고 스마트워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여러 가지 보완점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 남편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여러 차례 집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서 불발됐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임주혜]
가정폭력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되면 체포영장 발부, 이렇게 수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부터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자택과 일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가해자가 집에도 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것이 압수영장을 통해서 확보된다면 실제로 폭력의 징후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압수영장이 발부되면 당사자에게 영장을 교부하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당사자가 없다고 해도 긴급한 상황이라거나 필요성이 있다면 압수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같고요. 가해자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압수영장으로 유의미한 증거가 확인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이후 절차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장모 살인이라는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앵커]
제주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당해서 경찰의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일입니까?
[임주혜]
60대 남성이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4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살해하는 잔혹한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가해자는 인근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스마트워치를 제때 작동시키지 못할 만큼 굉장히 긴급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흉기를 통해서 잔혹하게 전 연인을 살해한 가해남성 역시 폭력의 징후가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었고 실제로 수차례 신고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런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의 잔혹성이라든가 스토킹 자체가 더 큰 범죄, 살인, 강간으로 나아가기 전에 전조증상처럼 여겨진다는 점에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이나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와 교제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 왔는데 예전에 처음 신고를 한 뒤에 경찰이 접근금지, 이런 부분들의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임주혜]
지난 5월 중순에 처음으로 스토킹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단 한때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 연인이나 가족, 나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했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처벌해도 될까, 내지는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해도 결국 그 신고 자체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경찰이 개입하려고 해도 이후에는 일단 괜찮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밀한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한편에는 내가 이 사람을 처벌해도 되나라는 미안한 감정. 복합적인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제주 스토킹 피해 같은 경우에도 5월 최초 신고가 들어간 이후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추가적인 조치를 안내하거나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으라고 했을 때 괜찮다라고 일단 피해자가 거부했던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재범의 우려 때문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추후에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접근금지조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죄로 나아갔지만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는 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앵커]
더 세밀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의원의 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과거에도 한참 논란이 불거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 수사가 다시 도마에 오른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경찰 수사가 애초에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임주혜]
이번 쟁점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고등학교 재직 시절에 논문이라든가 전자책 등을 발간함상세허위스펙으로 활용된 부분이 있다. 이 허위스펙이 제출됐다는 의혹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국 혐의가 없다는 부분을 발표했는데. 그 과정상에 어떤 봐주기식 수사가 있는 거 아니냐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다시 제기되는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거나 새롭게 허위스펙과 관련된 부분이 공개됐다기보다는 이 허위스펙이 문제 없다고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봐주기식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봐주기식 수사 부분에서 다시금 수사를 하고 나아가서 허위스펙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원론적인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혐의점이 나온다면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의견을 다시금 폈다고 볼 수 있고요.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커짐에 따라서 이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일단 일단락됐던 부분도 다시금 쟁점화되고 정확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데 지금 의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중수청의 1호 감찰 대상이 됐는데요.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발언들이 정치행동이라는 지적입니다. 감찰사유가 되는 건 맞습니까?
[임주혜]
직무와 전혀 관련 없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종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수청장 임명과 관련해서 임은정 중수청장이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을 해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 측에서 이런 발언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 본인의 정치를 행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중수청이 등장함에 따라 감찰 사유, 감찰 대상자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관련법 근거를 보자면 중수청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일반적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감독권에 기초해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의 언행이나 공직기강,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감찰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점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감찰을 통해서 이 발언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닌지,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말씀하신 잘못이 인정된다면 어떤 징계가 내려질 것인가가 관심인데. 일각에서는 직위해제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국가공무원법이나 중수청법에 따라서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견책이나 감봉도 내려질 수 있고요. 가장 중한 징계라고 한다면 직위해제 같은 부분들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징계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지만 정치적인 파급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징계가 내려졌다고 가정해 봐도 당연히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법적으로 불복절차를 밟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언급된다면 결국 상당 부분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파급 역시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어떤 징계가 내려진다면 가처분 신청이나 추후에 법적 대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에 대해경찰이 존속살해,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의 관리 중에도 막지 못한 참극,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철희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가해자는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임주혜]
본인의 아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토킹이라든가 가정폭력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장모에 대해서는 만남 같은 것을 막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읽힙니다. 물론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해서 그 범죄의 잔혹성이라든가 아니면 형량에 있어서 계획살인보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고 오랜 기간 잔혹한 방법을 일종의 연구를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면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우발적이었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아주 유리하게 참작될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이 가정폭력 혐의로 이미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고 하는데 경찰이 한마디로 관리를 하고 있던 인물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참극을 막지 못했을까요?
[임주혜]
안타깝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사안으로 인해서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급으로 분류되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허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가정폭력 문제 때문에 애초에도 접근금지명령이라든가 문자나 전화도 하지 말라는 그런 조치는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지난달 30일 이미 만료가 되었고 여전히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어서 다시 접근금지 신청 연장을 위해서 다시 신청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금지 명령에 일정 부분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참극이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런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접근금지명령이라는 건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조치지 그걸 어기고 흉기를 들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접근금지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이런 참극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정폭력범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체포영장 발부나 구속영장 신청이 되었다면 이런 참극을 피할 수 있지 않았나.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접근금지조치가 연장됐다 하더라도 물리적 접근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제때 작동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임주혜]
아마도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추후 조사가 필요합니다. 스마트워치라는 건 긴급한 상황에서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게 되면 피해자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 신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위급한 범죄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자에 대해서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상황이지만 어떤 일이었는지 전원이 켜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이나 스마트워치 기기 자체 결함,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가설로 제기되고 있는데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대로 작동한지까지 그리고 정확한 작동법까지 알려줄 의무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한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접근금지 관련해서 공백이 있었고 스마트워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여러 가지 보완점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 남편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여러 차례 집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서 불발됐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임주혜]
가정폭력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되면 체포영장 발부, 이렇게 수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부터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자택과 일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가해자가 집에도 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휴대전화 같은 것이 압수영장을 통해서 확보된다면 실제로 폭력의 징후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압수영장이 발부되면 당사자에게 영장을 교부하고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당사자가 없다고 해도 긴급한 상황이라거나 필요성이 있다면 압수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같고요. 가해자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압수영장으로 유의미한 증거가 확인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이후 절차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장모 살인이라는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앵커]
제주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당해서 경찰의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일입니까?
[임주혜]
60대 남성이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4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살해하는 잔혹한 범죄가 발생한 겁니다.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가해자는 인근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스마트워치를 제때 작동시키지 못할 만큼 굉장히 긴급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흉기를 통해서 잔혹하게 전 연인을 살해한 가해남성 역시 폭력의 징후가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었고 실제로 수차례 신고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런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의 잔혹성이라든가 스토킹 자체가 더 큰 범죄, 살인, 강간으로 나아가기 전에 전조증상처럼 여겨진다는 점에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이나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와 교제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 왔는데 예전에 처음 신고를 한 뒤에 경찰이 접근금지, 이런 부분들의 조치를 하려고 하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임주혜]
지난 5월 중순에 처음으로 스토킹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범죄나 가정폭력 범죄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단 한때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 연인이나 가족, 나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했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처벌해도 될까, 내지는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해도 결국 그 신고 자체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경찰이 개입하려고 해도 이후에는 일단 괜찮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밀한 관계였다는 점, 그리고 한편에는 내가 이 사람을 처벌해도 되나라는 미안한 감정. 복합적인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제주 스토킹 피해 같은 경우에도 5월 최초 신고가 들어간 이후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이 추가적인 조치를 안내하거나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으라고 했을 때 괜찮다라고 일단 피해자가 거부했던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재범의 우려 때문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추후에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접근금지조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살인이라는 가장 중한 죄로 나아갔지만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는 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앵커]
더 세밀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의원의 딸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과거에도 한참 논란이 불거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 수사가 다시 도마에 오른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경찰 수사가 애초에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임주혜]
이번 쟁점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한동훈 의원의 딸이 고등학교 재직 시절에 논문이라든가 전자책 등을 발간함상세허위스펙으로 활용된 부분이 있다. 이 허위스펙이 제출됐다는 의혹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국 혐의가 없다는 부분을 발표했는데. 그 과정상에 어떤 봐주기식 수사가 있는 거 아니냐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다시 제기되는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거나 새롭게 허위스펙과 관련된 부분이 공개됐다기보다는 이 허위스펙이 문제 없다고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봐주기식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 봐주기식 수사 부분에서 다시금 수사를 하고 나아가서 허위스펙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원론적인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혐의점이 나온다면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의견을 다시금 폈다고 볼 수 있고요.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입지가 커짐에 따라서 이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일단 일단락됐던 부분도 다시금 쟁점화되고 정확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데 지금 의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중수청의 1호 감찰 대상이 됐는데요.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발언들이 정치행동이라는 지적입니다. 감찰사유가 되는 건 맞습니까?
[임주혜]
직무와 전혀 관련 없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종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수청장 임명과 관련해서 임은정 중수청장이 굉장히 강력한 발언들을 해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 측에서 이런 발언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 본인의 정치를 행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중수청이 등장함에 따라 감찰 사유, 감찰 대상자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관련법 근거를 보자면 중수청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일반적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감독권에 기초해서 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의 언행이나 공직기강,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감찰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점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징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감찰을 통해서 이 발언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닌지,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말씀하신 잘못이 인정된다면 어떤 징계가 내려질 것인가가 관심인데. 일각에서는 직위해제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임주혜]
국가공무원법이나 중수청법에 따라서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 견책이나 감봉도 내려질 수 있고요. 가장 중한 징계라고 한다면 직위해제 같은 부분들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징계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지만 정치적인 파급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징계가 내려졌다고 가정해 봐도 당연히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법적으로 불복절차를 밟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언급된다면 결국 상당 부분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파급 역시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어떤 징계가 내려진다면 가처분 신청이나 추후에 법적 대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