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압수수색...윤 정부 안보실 예산 위법 지원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올해 국정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국정원과 서울경찰청 대면 보고를 받은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올해 1월과 9월 두 차례 국정원을 압수수색 하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 2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식사나 회의 비용 등을 국정원이 대신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대한 영향력 사업'을 명분으로 특수활동비 1억7천만 원을 집행했는데, 실상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의 밥값 계산으로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실이 자체 예산으로 했어야 하는 일들을 국정원이 대신 내준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자체 조사에서도 해당 사업은 계획상 의도와 달리 운용됐고, 성과도 미미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는 각 중앙관서가 다른 국가기관과 예산을 함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