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우종훈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가석방 불만설'이 불거지자옥중 입장을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도어스테핑을 자처해중대범죄수사청 운영에 대한 비전을 밝힌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는오는 14일 열립니다. 이번 주 법조계 이슈들,우종훈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전 부지사에 관한 키워드는 어떤 걸 꼽았습니까?
[기자]
다시, 이화영의 입이라고 꼽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고, 가석방을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그제 나오면서 이를 두고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키워드를 다시 이화영의 입으로 꼽아본 이유는 비단 이뿐만 아니고 3년 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이 한창이던 때였는데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도를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적 있다고 진술했냐는 걸 두고 논란이었을 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다툼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전 부지사가 이때도 옥중 자필편지를 통해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은 허위라면서 일단락이 됐었고그 이후에 다시 가석방 문제를 놓고 옥중 자필이 공개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이 전 부지사가 어제도 옥중 자필 입장을 냈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위 가석방 불만설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옥중 자필편지에 대한 일부 내용인데요. 보시면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한다. 저는 진상규명 지체에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다. 나와 같은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대통령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했는데 다만 가석방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날 옥중 입장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변호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변호인은 왜 옥중입장문에서 가석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냐는 데 대해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원하고 있다, 다만 너무 감정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것 같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제 옥중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석방을 원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국감에서 법무차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가석방 심사대상이 아니라면서 아예 선을 그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일반절도나 강도범죄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법무부가 의지를 가지면 가석방도 가능하다며 우리는 제도에 변화를 요구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 취재 결과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친명 중진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이 전 부지사가 수형 생활을 힘들어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을 들어봤는데 해명은 이랬습니다. 청탁은 아니다.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부탁이나 청원의 차원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청탁은 아니고 부탁이나 청원이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횟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번꼴로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6개월 동안 접견이 454차례 있었고 이걸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림막 등 접촉차단 시설 없는장소에서 이뤄져 '단독 접견',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변경접견'은 20건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받은 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인데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요구한 걸 겨냥해서 줄면회로도 '시한폭탄 이 전 부지사의 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중수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 길이 구만 리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의 상황을 빗대봤습니다. 김 후보자, 우여곡절 끝에 14일로 청문회가 일정이 잡히기는 했죠. 하지만 갈 길이 구만 리입니다. 어제 청문회 일정이 잡히자마자 예정에 없던 도어스테핑을 자청했습니다. 한 쪽 분량 입장문이었고이 내용을 살펴보니 중수청 운영에 대한 향후 포부가 담겼는데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논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없었고 결국 도어스테핑이 2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도어스테핑에서 질문을 줄곧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앵커]
준비된 내용만 읽고 나갔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서 한 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없고 어제도 왜 질문을 받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때 논란에 대한 추가적 해명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 후보자의 발언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한쪽 분량의 입장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내란 척결이었습니다. 이전의 입장문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직접 김 후보자의 말을 듣고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에 관해서 주목이 됐던 이유는 현재 중수청 1호 수사가 뭐가 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중수청에 내란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해서 내란 사건이 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직접 이를 밝혔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됐고요. 한 가지 측면에서는 청문회 일정은 비록 잡혔지만 여권 강경파의 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이들을 의식해서 이런 내란 범죄 수사를 언급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 측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내란 범죄가 포함되기 때문이라면서 원론적 해석을 내놨고요. 이외에도 김 후보자, 검찰 폐지에 이른 점을 통감한다면서 수사의 정치화를 가장 먼저 청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앵커]
본인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임은정 광주청장의 내부 비판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제청되고 그리고 본인이 광주로 처음 출근하는 날까지도 현재까지 줄곧 계속해서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청문회에 본인이 나가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결국은 불발이 됐고요. 청문증인 채택 불발되는 과정에서 국회 행안위원장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임 청장이 증인으로 서려면 청문회에 오려면 사퇴를 해야 된다,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중수청 지방청장 임명 발표가 나기 전부터도중수청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일 수도 있다며 임은정 청장이 아마 서울과 물리적 거리가 먼 광주나 부산으로 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김 후보자가 취임하게 된다면 내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앵커]
14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승원 의원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가 다시 진행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식약처 청탁' 수사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스스로 물러났지만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가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을, 그러니까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인물을 조사를 한 차례 했고요.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될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제넨셀 창업주 강 모 교수의 1심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강 교수가 브로커로 알려진 양 모 씨에게 전환사채 대금으로 6억을 지급한 게 이게 식약처 청탁에 대한 대가가 맞는지를 두고 2심은 청탁의 대가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다시 풀릴지도 지켜봐야겠고 이와 별개로 앞서 설명드린 사업가 양 씨는 본인에 대해서 술집 마담 출신 브로커라고 언급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우종훈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가석방 불만설'이 불거지자옥중 입장을 통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도어스테핑을 자처해중대범죄수사청 운영에 대한 비전을 밝힌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의 청문회는오는 14일 열립니다. 이번 주 법조계 이슈들,우종훈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전 부지사에 관한 키워드는 어떤 걸 꼽았습니까?
[기자]
다시, 이화영의 입이라고 꼽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고, 가석방을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그제 나오면서 이를 두고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키워드를 다시 이화영의 입으로 꼽아본 이유는 비단 이뿐만 아니고 3년 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이 한창이던 때였는데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보도를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적 있다고 진술했냐는 걸 두고 논란이었을 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이 전 부지사의 부인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다툼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전 부지사가 이때도 옥중 자필편지를 통해서 검찰에서 했던 진술은 허위라면서 일단락이 됐었고그 이후에 다시 가석방 문제를 놓고 옥중 자필이 공개되는 이런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이 전 부지사가 어제도 옥중 자필 입장을 냈죠?
[기자]
그렇습니다. 소위 가석방 불만설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옥중 자필편지에 대한 일부 내용인데요. 보시면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려고 한다. 저는 진상규명 지체에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다. 나와 같은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대통령의 고뇌도 공감한다고 했는데 다만 가석방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날 옥중 입장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변호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변호인은 왜 옥중입장문에서 가석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냐는 데 대해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원하고 있다, 다만 너무 감정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것 같기 때문에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어제 옥중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석방을 원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국감에서 법무차관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가석방 심사대상이 아니라면서 아예 선을 그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가 일반절도나 강도범죄와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법무부가 의지를 가지면 가석방도 가능하다며 우리는 제도에 변화를 요구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 취재 결과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친명 중진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이 전 부지사가 수형 생활을 힘들어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을 들어봤는데 해명은 이랬습니다. 청탁은 아니다.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부탁이나 청원의 차원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앵커]
청탁은 아니고 부탁이나 청원이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횟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번꼴로 이뤄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6개월 동안 접견이 454차례 있었고 이걸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림막 등 접촉차단 시설 없는장소에서 이뤄져 '단독 접견',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변경접견'은 20건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받은 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인데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요구한 걸 겨냥해서 줄면회로도 '시한폭탄 이 전 부지사의 입'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중수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관련 키워드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 길이 구만 리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의 상황을 빗대봤습니다. 김 후보자, 우여곡절 끝에 14일로 청문회가 일정이 잡히기는 했죠. 하지만 갈 길이 구만 리입니다. 어제 청문회 일정이 잡히자마자 예정에 없던 도어스테핑을 자청했습니다. 한 쪽 분량 입장문이었고이 내용을 살펴보니 중수청 운영에 대한 향후 포부가 담겼는데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논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없었고 결국 도어스테핑이 2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 후보자의 경우에는 도어스테핑에서 질문을 줄곧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앵커]
준비된 내용만 읽고 나갔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서 한 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없고 어제도 왜 질문을 받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때 논란에 대한 추가적 해명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 후보자의 발언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한쪽 분량의 입장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내란 척결이었습니다. 이전의 입장문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한번 직접 김 후보자의 말을 듣고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에 관해서 주목이 됐던 이유는 현재 중수청 1호 수사가 뭐가 될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중수청에 내란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해서 내란 사건이 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직접 이를 밝혔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됐고요. 한 가지 측면에서는 청문회 일정은 비록 잡혔지만 여권 강경파의 김 후보자에 대한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가 이들을 의식해서 이런 내란 범죄 수사를 언급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 측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내란 범죄가 포함되기 때문이라면서 원론적 해석을 내놨고요. 이외에도 김 후보자, 검찰 폐지에 이른 점을 통감한다면서 수사의 정치화를 가장 먼저 청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앵커]
본인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임은정 광주청장의 내부 비판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제청되고 그리고 본인이 광주로 처음 출근하는 날까지도 현재까지 줄곧 계속해서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청문회에 본인이 나가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결국은 불발이 됐고요. 청문증인 채택 불발되는 과정에서 국회 행안위원장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임 청장이 증인으로 서려면 청문회에 오려면 사퇴를 해야 된다,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중수청 지방청장 임명 발표가 나기 전부터도중수청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일 수도 있다며 임은정 청장이 아마 서울과 물리적 거리가 먼 광주나 부산으로 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김 후보자가 취임하게 된다면 내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앵커]
14일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승원 의원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수사가 다시 진행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식약처 청탁' 수사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스스로 물러났지만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가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을, 그러니까 김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인물을 조사를 한 차례 했고요.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될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제넨셀 창업주 강 모 교수의 1심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강 교수가 브로커로 알려진 양 모 씨에게 전환사채 대금으로 6억을 지급한 게 이게 식약처 청탁에 대한 대가가 맞는지를 두고 2심은 청탁의 대가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어떻게 다시 풀릴지도 지켜봐야겠고 이와 별개로 앞서 설명드린 사업가 양 씨는 본인에 대해서 술집 마담 출신 브로커라고 언급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