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책임 완화...환자들 보호할 해법은?

오늘(7일)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에서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다룹니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서 중과실이 아닌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형사 특례가 핵심입니다.

내년부터 의료진의 책임이 대폭 완화되는 상황에서 취재팀은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 여전히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실질적인 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피해구제 체계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모색합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