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 사고 44% 늘었는데 면허 반납 2%..."조건부 면허 필요"

화물차 돌진해 모자 참변…65살 운전자 구속 송치
'시청 역주행' 운전자도 68살…고령 사고 매년 늘어
고령 운전 비중 16% 돌파…면허 자진반납 정책 시행

[앵커]
잇따른 고령 운전자 사고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8년 전 도입됐지만,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운전능력을 고려한 면허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안성시 벼룩시장 행사장에 화물차가 돌진해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진 운전자는 65살 고령이었습니다.

[안성 벼룩시장 사고 운전자 (지난달 21일) : (공원 안쪽까지 왜 차량을 몰고 간 건가요?) 죄송합니다.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 전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금고 5년형이 확정된 차 모 씨도 당시 68살이었습니다.

이런 고령 운전자 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65살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같은 기간 44%나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비중은 지난해 16%를 넘어섰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내놓으면 지자체별로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반납률은 2%∼2.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에 사는 고령자들은 면허를 포기하기 어려워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전체 운수업 종사자 가운데 65살 이상이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효석 /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개인별 주행 능력을) 잘 시험을 해서 사고 위험이 커지는 운전 상황에서는 운전을 못 하게끔 하는 방안으로서의 조건부 면허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무조건 면허 반납을 요구하기보다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야간 운전을 제한한다든가, 긴급 제동장치 등이 부착된 차량만 운전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면허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민정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